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가급적이면 인수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최초의 정책이기 때문에 긍정 평가하려고 했으나 발표한 내용이 지극히 미흡하기 때문에 평가자체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정운영의 가장 큰 축인 부·처·청 등 중앙행정기관과 관련해서는 부처 명칭만 발표하고, 구체적인 수행기능과 역할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평가를 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며 "특히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변 의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이 핵심인데, ICT정책과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의 조직으로 편입한다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편입을 통해 ICT를 새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에는 미흡하게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 기능만을 그대로 수행키로 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방통위가 언론의 공정성과 방송의 중립성을 극도로 훼손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방통위도 국가인권위원회 수준의 독립성을 보장해 방송과 통신 분야에서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변 의장은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원자력 안전 문제인데 이를 폐지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들어가는 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통상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 것에 대해서는 "통상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는 FTA"라며 "산업통상자원부로 통상업무가 이관된다면 FTA가 수출대기업 중심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변 의장은 중소기업청의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이 가지고 있는 외청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해줘야 한다"며 "대선과정에서 지적됐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