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정단비 기자] 이명박 정부가 4년 간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문제가 일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4년간 '4대강 사업'에 쏟아부은 재원은 22조2800억원이다.

지난 17일 감사원은 지난해 5월 14일부터 7월 11일까지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 실태' 감사 결과 보를 비롯한 주요 시설물 품질, 수질 관리, 유지 관리 분야 등 사업 전반에서 부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같은 내용을 인수위까지 보고함에 따라 향후 박근혜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신구 정권 간에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는 등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감사원은 4대강 시공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 등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키로 해, 4대강 건설사들을 바짝 긴장하게 하고 있다.

부실한 내구성…보 16개 중 15개 부실
"공사기간이 부족으로 검증 없이 보 설계·시공"

감사원에 따르면 우선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洑)의 16개 중 15개에 대해 내구성이 설계 부실로 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주보를 비롯한 총 16개 보 가운데 이포보를 제외한 15개 보에서 보의 하단 일부가 빠른 물살에 침식되거나 유실되는 '세굴(洗掘)'현상이 나타났으며, 칠곡보 등 3개보는 상ㆍ하류 수위 차로 인한 하중조건을 잘못 적용해 설계함으로써 수압을 견디지 못할 경우 수문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보 등 12개 보에서는 수문을 열고 닫을 때 발생하는 유속으로 인한 충격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여주보를 비롯한 13개보(157개소)에서는 역시 수중 콘크리트 구조물 표면이 벗겨지는 박리현상을 빚거나 콘크리트가 개져 철근이 노출되는 등 유지보수도 부실했다. 특히 창녕·함안 보등 9개 보는 관리 부실로 수직 이음부 등에서 물이 새는 누수현상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4대강에 설치된 보는 높이가 4~12m, 저수량이 900만~1억300만㎥로 규모가 큰 편으로 가동수문(20~80m)까지 설치돼 있어 수문 개방 시 유속 에너지가 매우 큰 편이라 이 힘을 견딜 수 있어야 하나, 정작 4대강 공사에 설치된 보들은 높이 4m 이하 소규모 고정보를 기준으로 적용하거나 설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걸맞는 내구성을 갖춘 물받이공, 바닥보호공 등 안전시설물이 필요한데도 이러한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공사기간이 촉박하다는 이유 등으로 제대로 검증 없이 보들이 설계·시공됐다"고 지적했다.

수질 악화 유발하는 설계
'갖힌 물·흐르는 물' 구분 못하는 환경부?

4대강 보는 수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 물이 보 안에 오랜 시간 갇혀 있는 경우 화학적산소요구량(COD)과 조류 농도는 흐르는 물과 다르게 관리돼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COD(화학적 산소요구랑), 조류농도 등 종합적인 수질평가 기준이 아닌 일반 하천의 생물학적산소요구량(BDO)를 기준으로 관리했다.

이에 지난 2012년 상반기 기준으로 16개 보의 경우 예년(2005~2009년 상반기 평균)대비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는 10% 감소한 반면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는 9% 증가했다.

게다가 환경부는 댐·보 및 저수지에서 4대강으로 실제 공급 가능한 물의 양이 연 2.2톤임에도 그보다 4배나 많은 8.1톤으로 공급을 예상하는 등 비현실적으로 수질을 예측하고, 수질예보 발령기준을 WHO(세계보건기구)의 수영금지 권고 가이드라인보다 완화했다.

특히 "조류 발생이 우려된다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보고를 받고도 수질관리 기준으로 종합적인 지표를 적용하지 않고 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준을 적용하는 데 그쳤다"며 "상수원이 있는 보 구간에는 조류경보제를 실시하지 않아 독성물질이 포함된 남조류에 의한 식수오염이 발생할 수 있어 음용수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심층 조사'
건설업계 불똥 튀까 '노심초사'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의 입찰 담함 등 계약 부조리 등 담합입찰 징후가 포착돼 이에 대한 감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작년 11월부터 예비조사를 거쳐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턴키사업 21개 사업과 최저가 입찰 사업 51건을 대상으로 입찰 담합 및 부조리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 중이며, 계약 부조리에 대한 감사도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 조사 결과를 작년 6월 발표했지만, 의혹이 계속 제기된 것에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조달청을 대상으로 최저가로 발주한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의 전자투찰 적정성 점검과정에서 일부 입찰 부조리를 확인해 조사 확대 중"이라며 "조달청 전산위탁업체 소속직원이 3개 건설업체와 공모해 이미 제출한 전자 입찰내역서를 사후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14건을 시도, 이 중 4건(총사업비 3000억여원)을 최종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새누리 "객관적 평가 후 보완책 검토..책임자 문책"
"국민 불신·의혹을 해소할 필요 있다"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력직 취임을 준비하던 새누리당은 난감한 표정이 역력하다. 현 정권과의 공동 책임론이 부상하는데다 유지 보수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등 새 정부에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4대강 관련해서 과연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사실인지에 대해 분명히 밝혀주시고 그것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지 확인해주셔야 한다"고 요구하며 "자금시장 불안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있다"고 했다.

또 이날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새누리당이 객관적인 평가 작업을 진행한 후 보완책을 검토키로 했다"고 전했며, 김성태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는 "4대강 사업이 짧은 시간에 광범위하게 진행되면서 일부 건설업체의 시공에서 부실공사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총체적인 점검을 통한 보완과 책임자 문책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정무팀장을 맡은 이정현 최고위원은 "객관적 전문가와 감사원 관계자가 공동 조사해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 의혹을 해소시켜야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감사원 발표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해가 안 간다"고 해명했으며,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환경부가 정면 반박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