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민간기업도 전력가격 낮춰야" 상한선 도입 제기


▲사진=동양 친환경 화력발전소 조감도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최근 민간 대기업이 6차 전력수급 화력발전사업에 8개 사업권을 획득한 것이 알려지면서, 이것이 전력산업 민영화로 이어지는 것이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걱정도 만만치 않다.

지난 2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포함될 화력발전 사업자에 동양파워, 삼성물산, 동부하슬라 파워, GS,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대기업 민간 업체를 선정했다.

정부는 이들 민간 사업자가 생산하는 전력을 포함해 오는 2020년까지 석탄, 액화천연가스(LNG)를 이용한 화력발전 공급용량을 1580만kW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기업이 보유하게 될 화력 발전용량은 1176만㎾로 6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될 전체 화력용량 중에서 74.4%의 점유율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정부는 전력 구매 단가를 놓고 정부와 민간 발전사 간의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민간 대기업들의 사업 참여 폭이 커지자 이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발전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SK E&S, GS-EPS, 포스코에너지 등 재벌이 운영하는 민간 화력발전 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이 대부분 10%대를 웃돌고 있으며, 많게는 60%까지 나온 적도 있었다.

실제 열병합발전소를 보유한 GS파워와 LNG복합발전소 2기를 운영 중인 GS EPS는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각각 10.6%, 12.6%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 광양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운영 중인 SK그룹의 SK E&S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65.2%나 됐으며, 6기의 LNG복합발전소를 보유한 포스코에너지 역시 9.5%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민간 기업들이 비교적 쉽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에다가, 한전과 다르게 이익을 5% 내외로 제한하는 '정산조정계수'의 영향을 받지 않아 가능한 일이라며 '특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생산해낸 전력은 따로 구매자를 찾지 않아도 전력거래소에서 사주고, 가격을 가장 높은 가격으로 정해 지불한다. 즉, 원료비가 가장 싼 원자력(㎾당 39.2원)과 석탄(67.22원) 순으로 전력을 사고 그래도 부족한 전력은 원가가 비싼 LNG(225.89원) 발전소에서 구입하게 된다면 원자력과 석탄도 가장 비싼 LNG의 값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전은 최근 전력거래소에 민간 발전소들의 수익의 일정한 범위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자는 안을 제출했다.

또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앞서 18일 오전 과천종합청사 앞에서 "정부의 전력산업 민영화는 민자발전회사에게 돈 만 벌어주는 정책"이라며 "한전이 6개 발전자회사로 부터 전기를 원자력은 1㎾h당 43원, 다른 발전은 91.5원에 싸게 구입하지만 민자발전사로부터는 142.5~203.6원에 구입하고 있다며 민자발전사업이 대기업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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