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장을 할 수 없다고 저서 '사회적 공화주의'에서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린다.

▲잘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성장경제 모델을 고집하는 것은 문제다. '네덜란드나 덴마크, 스웨덴 모델처럼 잘 사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에 대한 논의가 익숙치 않아서 그렇다. 선진화 담론이 횡행하지만 선진화에 앞서서 '국민의식'이 성장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한 평가는?

▲경제가 주요 화두가 되면서 이명박 후보가 많이 부각된 게 사실이다. 여기에 진보민주주의 대선 후보가 제대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경쟁이) 힘들어질 것이다.

경제적으로 이명박 후보가 유능하고, 민주화세력은 무능하다, 진보는 공상적이다 같은 이미지가 굳어져서는 안 된다.

따라서 '건설족 이미지'를 공격하는 것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 근본적인 '경제운영 시스템'을 갖고 논해야 한다. 그래야 이번 대선에서 진보민주세력이 패배해도 의미가 있다.

한국이 앞으로 펴야 할 경제철학에 대한 논쟁, 경제강령에 대한 논쟁을 이명박 후보와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금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어떤 경제강령을 선보일 것인가?

예컨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각종 연금과 기금을 주식시장에 투자,활용하는 문제 등이 논의될 수 있다. 연,기금이 금융시장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옳다고 본다. 그 운영방식에 진보적 대안을 세우고 연,기금을 통한 대기업 경영참여를 할 때, '재벌경제'의 폐단이 없어질 수 있다.

이를 '연기금 사회주의'라고 오해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다. '국민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오히려 옳을 것이다.

-각종 연,기금을 주식시장에 투자, 일반 대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게 되면 과연 그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방법이 복잡할 수 있는데?

▲그런 점은 따로 법률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한다.

-금년 연말 대선 직후에 치러지는 2008년 18대 총선 대책은?

▲새로운 진보의 프레임이 갑자기 큰 지지를 받을 수는 없다. 대선에서는 또 이른바 전략적 투표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총선의 경우는 대선과 또 다르다. 정반대의 전략적 투표도 가능하다.

민주진보 정치에 동조하는 유권자 중에 지역구 투표 외에 정당명부제 투표, 즉 '제 2 투표'를 우리 한국사회당에 주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 새로운 진보정치에 표를 줄 유권자는 많다고 본다.

-파병규제법 제정에 대한 주장을 활발히 펴고 있는데, 반대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이전에 다른 선진국들이 해 왔듯 파병 등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대한 견해를 들려 달라.

▲파병규제법은 침략적 전쟁에 파병을 하지 말자는 것으로, UN 평화유지 활동 등에 대해서만 참여를 제한적으로 하자는 것이다.UN을 통한 파병, UN의 요청에 의한 파병은 할 수 있다고 본다. 요청을 받았을 때 이것이 UN의 평화유지 목적에 진정으로 맞는 활동인지 평화유지군을 가장한 침략전쟁인지를 판단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해외파병시 그 내용과 절차에 있어 국민적 공론화를 거치자는 것이다.

-후보는 북한과 통일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 대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북한을 국가로 인정했을 때 이익이 무엇인가?

또 지금 우리는 통일의 예정 단계로 3단계 통일론을 구상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2단계인 남북연합에 대해 이것이 1민족 1국가 2정부인지, 1민족 2국가인지 성격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얼버무리고 있다. 즉 남북연합이 어떤 법적 성격을 갖는지 불분명하다.

남북연합 단계에서 한국과 북한이 독자적인 국가가 아닌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를 테면 우리가 대외적으로 북한의 행위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전례가 없는 실험을 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나?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남과 북 모두 대외적 국가로, 국가 대 국가로 구성하는 게 오히려 애로사항이 없다.

- '2개의 국가'로 남북관계를 이해하게 되면 '다른 나라'인 북을 위해 통일비용을 지출하는 게 옳은가? 북한에 대한 지원은 '같은 국가이자 통일대상인 특수관계'로 이론을 구성하는 지금도 '퍼주기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

▲지금의 대북 지원에 대해 '퍼주기 논란'이 있는데, 일명 퍼주기를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통일의 상대방에 대한 투자가 일반적 경제교류처럼 '채산성'을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통일을 위해서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 대 국가로 보더라도 가능하다고 본다.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남북 관계로 이해하더라도, 우리 헌법은 통일을 '목표'로 못박고 있지 않은가? 헌법이 정한 통일을 위한 비용에 대해 논란을 제기할 사람은 진보든 보수든 별로 없을 것으로 본다.

-북핵 동결(중요시설 동결방식)이 6자 회담에서 합의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물질 신고를 일부 누락시켜 뒤로 핵개발을 계속할 것이란 우려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만약 그런 의혹이 다시 불거진다면 이번과 같은 검증절차를 동일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북핵과 관련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또 왜 북한이 핵물질을 은닉한다는 가정할 때에, 그렇다면 그런 시도를 할 만한 동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평화교류를 통해 안정성을 제공하고 교류 혜택을 제공해 주고, 북한이 굳이 핵을 가질 욕구를 갖지 않게 원인제거를 해야 한다.

북한도 국가인 만큼 국익을 추구하고, 그 와중에 합리적 판단을 한다고 생각한다. 북핵 자체가 합리적이라는 건 아니지만, 북한이 합리적 판단을 하는 과정 중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핵개발이라는 오판을 내린 동기가 제거된다면, 핵을 포기하는 판단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