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쓰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성장을 위한 투자가 될 것"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새 정부의 비전대로 생산적 복지를 통해 서민은 자립과 자활을 할 수 있고, 그게 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 복지예산도 쓰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성장을 위한 투자가 될 것"이라며 복지공약 이행 의지를 거듭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첫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동안 복지가 시혜적 차원에 머물다 보니 복지와 성장을 이분법으로 나눠 생각하고, 복지에 들어가는 예산도 소모적 경비란 인식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 복지예산에 대해 걱정을 하고 복지공약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그동안 복지는 사후 지원 성격이 강했다"며 맞춤형 복지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복지정책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서 생의 단계마다 부딪히는 어려움에 대해 예방적이고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꼭 필요한 시기에 맞춤형 지원을 해서 출산이나 보육, 노후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고려해 각 단계별로 적절한 지원책을 찾는 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민을 원초적 삶의 불안에서 해방시켜야 한다"며 "단 한 사람의 국민도 뒤쳐지지 않게 하겠단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그래서 국민 중 갑자기 실직을 하거나 가족이 중병에 걸려서 혼자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국가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정부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부터 시작된 각 부처 업무보고 중 첫 번째로 이뤄진 이 자리에는 정홍원 국무총리, 허태열 비서실장, 진영 복지부장관, 정승 식약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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