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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서 산 제품 비싸고 광고와 많이 달라

    소비자원, 소비자피해 286건·쇼핑관련 상담 99건 달해
    기사입력 2007.10.05 09:06   최종수정 2007.10.0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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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해외로 출국하는 관광객이 13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대형 여행업체가 자체 집계한 추석 연휴기간에는 예약 상황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4%가 증가한 2만9천500여명으로 꽤 늘었다.

    그러나 아직도 해외여행 시 현지 가이드가 안내한 쇼핑매장의 부당행위가 많아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즉, 폭리행위와 진품을 속이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최근 피해구제, 접수사례 분석과 국내 소비자가 많이 여행하는 베트남·캄보디아, 중국, 필리핀, 호주·뉴질랜드 등에 대해 현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의약품이나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 피해 우려가 높아 해외여행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건이 2005년 343건에서 2006년 489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금년에는 8월 말까지 286건이 접수됐다. 특히 현지 쇼핑관련 상담건이 2005년 47건, 2006년 51건에 비해 올 8월말 현재까지 99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금년 쇼핑관련 상담겅 중 피해구제로 접수된 건은 총 19건인데 이중 중국에서 구입한 제품이 11건으로 대부분 한약과 관련됐고, 호주에서 구입한 8건(뉴질랜드 1건 포함)은 대부분 허위 과장된 효능 광고에 속아 비싸게 구입한 의약품 환급 관련 피해사례였다.

    작년 10월 중국패키지여행을 갔던 이남규(50) 씨는 현지가이드의 안내로 현지한약방에서 진료 후 약 400만원 상당의 한약을 구입했다. 중국 한약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됐다는 방송을 보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손희정(30) 씨 역시 중국패키지 여행 중 현지가이드의 안내로 중국 한약방에서 진맥 후 500만원어치의 한약을 구입했다. 하지만 중국 한약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됐다는 보도를 접하고 한국소비자원에 시험검사를 의뢰한 결과, ‘양간환’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위안환’에서 납이 기준치를 약 3배정도 초과 검출됐지만 보상은 받지 못했다.

    올 2월 박기선(35)씨도 중국 패키지여행을 통해 현지가이드의 안내로 북경대학교에서 진맥 후 약 230만원에 상당하는 한약을 구입했다. 박 씨의 아버지가 전립선 초기 암이어서 구입했지만 복용하다가 전립선암이 악화돼 섭취를 중단했다. 이에 박 씨는 전립선암 악화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자 한약복용과 명확한 연관성이 없다며 회피했다.

    올 4월 호주와 뉴질랜드 패키지여행을 갔던 최정순(54) 씨는 현지가이드의 안내로 방문한 쇼핑매장에서 약 6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등을 구입했다. 호주에서 구입한 의약품 중 일부는 선전과 달리 호주식약청에 등록되지 않았고, 뉴질랜드에서 구입한 알파카매트나 녹용 등 역시 현지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고가였다. 귀국 다음날 환급신청을 하자 6개월 내지 8개월을 기다려야 환급해 줄 수 있다고 답했다.

    올 7월 윤기란(44) 씨는 호주패키지여행 중 현지가이드가 치료효과가 매우 뛰어난 의약품으로 현지가 아니면 구입이 어렵다는 등 노골적으로 의약품의 효능을 광고하고 현혹시켜 청상어연골, 양태반, 혈전치료제 등을 580만원 정도 구입했다. 귀국 후 확인한 바, 유사제품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싸고 치료효능 역시 믿을 수 없어 반품 및 대금전액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처럼 소비자를 부당하게 현혹하는 현지유인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 사항이 요구되고 있으나 한 번 현혹 당하면 빠져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깝게 만든다. 이러한 유인 사례는 다양하다.

    일반판매시설을 정부시설처럼 설명하는 유인사례가 있는데, 한 예로 호주의 헌지가이드가 호주관광청의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특별한 효능이 있는 제품을 소개한다며 단테여행객에게 ‘청상어연골’, ‘양태반호르몬제’,‘혈관청소제’ 등 의약품과 생산업체에 대해 설명하고, 동 업체 방문시 ‘호주식약성 생산기관’이라는 표현을 써서 마치 정부시설을 방문하는 것처럼 설명을 한다.

    하지만 실제 방문하는 곳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매장으로 정부시설이 아니라 일반 판매시설이다.

       
       
    ◆ 의약품 대부분 허위광고·부당한 가격 다반사
        소비자 현혹하는 현지유인사례 가지가지

    가짜세관원까지 등장시켜 반품을 차단하는 사례도 있는데 실제 호주에서는 세관원이 공항로비에서 세관 수속을 하는 경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주 현지가이드는 구입한 의약품은 면세이고, 가지고 나갈 수량이 한정돼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구입한 제품의 영수증을 현지세관원이 공항로비로 직접 나와 세관수속을 완료할 테니 그때까지 제품포장을 개봉하지 말도록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여행객이 임의로 영수증을 훼손하면 AU$5000벌금과 12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허위사실로 기만하기도 한다.

    이는 충동구매 등으로 현지에서 반품을 하려는 소비자를 대비해 반품 자체를 차단하려는 기만상술 이다.
    호주의 의약품 매장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대부분 ‘청상어연골’, ‘양태반호르몬조절제’, ‘사탕수수추출 혈관청소제’ 등 3개 종류에 해당한다.

    이들 의약품 구매를 유인하기 위해 면세이기 때문에 훨씬 싸다는 기만선전과 의학이 발달한 선진국이기 때문에 노인병, 심장질환, 성장발육 등의 치료 효과가 뛰어나다는 허위 선전을 서슴없이 토해내는 판매원이 많다.

    이들 3개 제품 중 ‘청상어연골’과 ‘사탕수수추출 혈관청소제’가 약 40만원 정도다. ‘양태반호르몬조절제’가 약 30만원정도의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데, 유사제품의 시중가격은 대부분 10만원 미만으로 구입할 수 있다. 특히 일부제품은 호주식약청에 신고된 제품과 실제 판매하는 제품이 다를 경우가 있어 피해 우려가 높다.

    중국 현지가이드의 경우 무료진맥서비스를 빙자해 한약유인 판매사례를 유도한다. 관절통과 중풍전문 한약방이라는 곳에서 진맥하게 하고 진맥한 내용에 따라 한약을 처방해 구매하도록 권유하는 사례가 많다. 이때 진맥하는 의사나 약사가 실제 자격이 있는 의사나 약사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올 4월 중국여행중 방문한 중국한약방에서 처방받은 한약재에 유해성분이 검출됐다는 방송에도 불구하고, 패키지여행상품 일정에 한약방 방문하는 코스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런 유인 사례 외에도 소비자의 주의사항으로 해외여행 중 제품구입은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반품 및 환급 시 유리하다. 또 해당국가의 특산품, 가격 등의 관련정보와 여행후기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현지가이드의 안내만 믿고 구입했다가 상당한 금전적 손해는 물론 잘못된 제품복용으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해외여행 전 대사관이나 관광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국가의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가급적 과다한 상품구매는 자제하고, 꼭 필요한 상품만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고,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은 검증된 제품이 아니라면 가급적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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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기 칼럼] ‘주택매매허가제’ 그 발상에 경악한다
  • 김성기 부회장|2020-01-21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원상회복’을 공언한 다음 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동산 매매허가제'까지 언급했다. 강 수석은 한 방송에 나와 “특정지역에 대해 매매허가제를 둬야 한다는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유재산권을 위협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반발이 커지자 청와대와 여당은 개인적 의견일 뿐이라며 선 긋기에 나섰으나 발언 배경이 심상치 않다. 청와대에서 경제 분야가 아니라 주로 국회, 여야 정당들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정무수석이 나서 허가제를 거론한 것부터 4월 총선을 앞둔 편가르기가 아닌가 의구심을 부른다. 초법적 국가주의를 앞세운 주장에 섬뜩한 오기가 느껴진다. 주택은 대부분 중산층 가계의 재산 목록 1호로 꼽힐 정도로 중요한 사유재산이며 주택거래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대부분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허가제' 채택을 꺼리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를 비웃듯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독선에 기울어 서슴없이 편향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문 대통령이 공언한 부동산 가격 원상회복을 위해 ‘끊임 없는 대책’을 내놓다 보면 시장이 얼마나 충격을 받아 왜곡되고 국민의 세부담은 얼마나 고될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정부 대책이 주로 강남 등 특정지역을 겨냥한 공세로 보이지만 강남 의 고가 아파트값이 원상회복 수준으로 폭락하면 강북 등 다른 지역은 더 큰 충격을 받게 마련이다. 게다가 주택 담보가치의 하락은 금융부실까지 불러 시장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몰아오게 된다. 과거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뼈저리게 경험한 일들이다. 그런데도 강 수석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매매허가제까지 들고 나왔다. 봉급생활자들을 비롯한 대부분 중산층은 허리띠를 조여가며 어렵게 장기간 저축해 몫돈을 마련하고 여기에 대출을 더해 내집마련에 착수하게 된다. 그리고 아이들 성장에 따라 집 크기를 차츰 늘렸다가 자녀 결혼과 은퇴를 맞으면 집을 처분해 줄여나가는 식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가계가 많다. 어찌 보면 타고난 금수저가 아닌 다음에야 내집마련을 비롯한 주택거래에 평생의 경제활동을 집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택매매허가제는 대다수 국민의 재산형성 과정에 정부가 간여하고 거주이전까지 간섭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책이다. 시중에는 얼마 전부터 묘한 사설 정보지(속칭 찌라시)가 돌았다. 정부가 강남 등 15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거래허가제를 도입하고 대출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추가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즉각 부인했지만 강 수석의 발언이 여기에 다시 불을 붙였다. 정무수석이 매매허가제를 들고나온 배경에는 부동산 포퓰리즘이 있다는 분석이 따른다. 고가 아파트를 규제해 중산층과 재산가들을 묶어두면 박수칠 유권자들이 더 많다는 표계산이 깔려 있다. 그리고 시장과 싸워서라도 부동산을 꺾고 말겠다는 오기가 ‘끊임 없는 대책’ 발언에서 느껴진다. 그러나 정부가 아무리 자신감에 차 있다 할지라도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초법적 조치를 국민이 용인할 것이라는 발상은 무모하기 짝이 없다. 더구나 시장에 역행하는 연이은 대책들은 부작용을 불러와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줄 우려가 크다. 죽창 들이대고 윽박지르는 식의 정책이 시장에 먹힐 것이라는 구상은 큰 오산이다. 충동적인 정책을 마구 들이대 여론을 둔감하게 만들려는 속셈도 깔려 있겠으나 국민이 언제까지 그 횡포를 인내할지 두고 볼 일이다. 그 독선을 용납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게 될지 가늠하기조차 두렵다. &lt;투데이코리아 부회장&gt;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 [데스크 칼럼] 세금으로 표를 사려는 한심한 정치가
  • 김충식 편집국장|2020-01-14
  • 최근 정의당이 '총선 공약 1호'로 발표한 '청년 기초자산제도'를 놓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이 지난 9일 제21대 총선 공약 1호로 내놓은 ‘청년기초자산제도’는 소득 기준 없이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각 3000만 원을, 양육시설 퇴소자 등 부모가 없는 청년들에게는 최고 5000만 원까지 기초자산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표풀리즘(표+포퓰리즘 합성어)이라며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만 20세 청년에게 청년기초자산 3000만 원을 제공하겠다는 정의당의 공약은 이번 총선을 위해 급조된 공약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지난 대선 때 제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청년사회상속제를 청년들이 최소한의 자립기반을 할 수 있는 소요 경비를 기준 3000만원으로 확대 강화한 것”강조했다. 이어“청년기초자산제도는 청년들에게 단지 수당을 올려주자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청년의 미래를 위해서 청년의 기초자산을 국가가 형성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당장 내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필요한 예산을 18조원 정도로 추산하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재정은 상속증여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 등 자산세제 강화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도 만만챦다. 특히 올해 총선에서 투표권이 현재 고등학교 3학년생인 만 18세까지로 하향 조정된 만큼, 이들의 표를 노린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이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살이 되면 일률적으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에 진정성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 엄청난 돈을 어떻게 구할 것이며, 20살이 받는 거액을 21살이 못 받는다면 그들은 가만히 있겠는가? 결국 모든 국민에게 그 돈을 다 쥐어주겠다는 것인가?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종철 새로운보수당 대변인도 "돈으로 청년의 정의를 사겠다는 마음이 악하다. 정의당의 정의는 시궁창에 던져버려라"며 "당명에 정의라는 단어를 쓰는 정의당이 참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정치인들이 청년들을 위한다면 돈을 주기보다 희망을 갖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시스템과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유대인들의 자식교육법에는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치라”고 했다. 자식에게 물고기를 주어 한끼 배불리는 부모와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치는 부모, 누가 더 현명한가. 일본의 전 일본 총리 다나카 가쿠에이는 “정치는 곧 머릿수이고, 머릿수는 곧 힘이며, 힘은 곧 돈이다”라고 말했다. 정치에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필요한 사람을 모으기 위해 돈으로 표를 얻고, 그 얻은 표로 의원 수를 늘려 힘을 가질려는 것. 지금 대한민국은 이러한 정치가가 인기를 얻고 있다.
  • [박현채 칼럼] 혁신 경연장에서 고군분투하는 한국 기업
  • 박현채 주필|2020-01-10
  • 정부와 정치권이 기득권의 눈치를 보며 온갖 규제로 혁신산업을 가로막고 있으나 기업들은 퍼스트 무버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안간 힘을 쏟고 있다. 한국은 9일(한국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된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 2020'에 400개 가까운 기업 등이 참가, 혁신기술 선보이기에 나섰다. 역대 최대이자 미국과 중국에 이어 3번째로 많은 규모다. 올해 161개 국가에서 4500여개 기업이 참가한 CES는 최첨단 혁신 기술을 선보이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다. 단순한 가전박람회 차원을 넘어 앞으로 10년 동안 어떤 미래가 펼쳐질 지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무대이다. 그런 만큼 전통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의 성공적인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있는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대기업과 세계 시장 진출을 노리는 스타트업들은 그동안 개발해 온 신기술을 선보여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기술 전쟁에서 잔존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글로벌 니즈를 파악해 혁신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삼성과 LG, 현대자동차, SK, 두산 등 재벌그룹을 비롯해 웅진코웨이, 팅크웨어 등 중소·중견 기업, 창업기업, 협회·단체,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등이 올해 CES에 대거 참가했다. 삼성전자는 자율주행 시대를 맞아 5G 이동통신 기반의 ‘디지털 콕핏 2020’과 테두리가 없는 QLED 8K 텔레비전 등을 선보였고 LG전자는 지난해 ‘롤 업’ 방식에 이어 올해는 위에서 아래로 펼쳐지는 ‘롤 다운’ OLED 텔레비전을 내놓았다. 특히 현대차는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5명이 탈 수 있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선보였다. 활주로가 필요 없는 수직이착륙 기능을 지닌 실물 크기의 날개 달린 개인용 비행체 ‘S-A1’를 공개, 관람객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다. ‘CES 2020’ 슬로건은 '삶의 일부로 파고든 인공지능(AI)'이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AI가 여러 기술과 접목돼 인류의 삶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미래 기술들과 함께 AI가 차세대 신기술이 아니라 이미 보편적 기술이 됐음을 알려주는 제품들이 대거 새롭게 선보였다. 삼성전자의 AI로봇 '볼리'를 비롯해 LG전자의 가상 의류 피팅 솔루션 '씽큐 핏 콜렉션', 인텔의 차세대 AI칩 '타이거 레이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제품은 AI가 부지불식간에 우리 곁으로 다가왔음을 실감케 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자동차업체 전시관에 항공기와 스마트시티 콘셉트가 등장, 자동차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를 넘어 개인용 자율항공기, 이른바 ‘플라잉 카’로 모빌리티 기술이 한 단계 더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이후 세계경제 지형 변화를 이끌 이슈로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간의 4차 산업혁명 주도권 경쟁을 꼽았다.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각국 간 기술 전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얘기다.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는 국가나 기업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 혁신이 이제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된 것이다. 한편 맥킨지글로벌연구소(MGI)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AI에 힘입어 앞으로 최소한 10년간 매년 1.2%포인트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18세기 증기기관 발명이 산업 발전에 기여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대단한 영향력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치권은 당장 눈앞의 표만을 의식, 온갖 규제로 혁신산업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니 기업들은 손발이 묶인 채 선진 AI 기업들의 독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현대차가 지난해 11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카셰어링 등 신규 혁신사업을 국내가 아닌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하는 등 국내기업들의 해외 탈출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규제가 없는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정부는 지난달 야심찬 ‘AI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정보기술(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하지만 우리의 AI 기술수준이 미국, 중국 등 선두주자에 2년여 정도 뒤처져 있는데다 현실성이 떨어진 뜬구름 잡는 구상이 적지 않게 포함돼 있어 이 대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뒤늦게나마 정부가 혁신성장에 관심을 두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하겠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혁명이기도 하지만 규제혁명이라는 말도 있다. 제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지니고 있더라도 이를 펼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 기술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AI가 제대로 육성되려면 ‘마음껏 상상하고 도전할 수 있는 마당’이 조성돼야 하는 만큼 기업의 기술과 정부의 정책이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야 미래전쟁의 승자가 될 수 있다. 정부의 ‘AI 국가전략’이 대(對)국민 홍보용이 아니라 진정으로 기득권 장벽을 허무는 혁신 성장의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lt;투데이 코리아 주필&gt; 약력 전) 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 조은경 작가의 귀촌주부다이어리
  • [조은경의 귀촌주부 다이어리]2-11
  • 조은경 작가|2020-01-13
  • 2020년도의 새 날이 밝았다. 양력 정초라면 겨울의 한 복판이다. 음력 설 정초까지가 깊은 겨울이다. 진짜 겨울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때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마실을 다닌다. 사람들과 만나는 일, 말이다. 서울에서는 친구들과 전화해서 서로 좋은 시간을 고르고 난 다음, 찻집이나 음식점을 정해서 만나러 나간다. 만나러 가는 장소는 더 이상 서로의 집이 아니게 되었다. 하지만 시골에서는 여전히 집으로 방문한다. 집으로 방문하니까 더욱 정겹다. 외출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손님을 접대하는 점도 편안하다. 이번 달엔 중요한 방문객이 몇 분 있었다. 우리 부부가 준비하고 있는 동림원의 설계를 맡아주기 위해 서울서 일부러 내려와 준 과일 박사 최 동용님이 있었다. 우리가 심으려고 하는 과일 묘목에 관련된 책자를 여러 권 선물로 가지고 왔다. 다음은 본인도 과수원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부부의 과일 나무 정원에 흥미를 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아낌없이 털어내어 동림원의 기초를 다지는데 조언을 주는 젊은 이장, 이 영수님이 있었다. 그는 말하자면 시골에서 바라마지 않는 젊은 농업인이라 할 수 있다. 동림원 예정지 현장에서 토목 관계로 직접 조언을 주기도 했지만 오늘은 전체적인 식목에 있어 꼭 필요한 조언을 해 주었다. 즉 과일 나무들이 정원의 모습으로 나타나려고 한다면 밀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촘촘히 심으면 질병에 취약하니 과일나무간의 간격을 넓게 잡으라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들라면 스토리가 있는 정원을, 또는 테마가 있는 정원을 조성 단계에서부터 기획하라는 것이었다. 이장님이 떠나자 새로운 불빛이 반짝 켜지는 느낌이었다. 통찰력 있는 젊은 이장의 방문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었다. 이름부터 바꾸기로 했다. 전에는 동림원의 부제를 –과수 박물관-이라 부르려 했지만 지금은 –과일나무 정원-으로 바꾸었다. 그러자 향기로운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는 어여쁜 정원의 모습이 떠올랐다. 처음부터 과일들에게서 높은 소출을 기대한 바가 없고 다만 어린이들을 위시한 방문객들에게 갖가지 과일 나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주려는 목적이었으므로 우린 쉽게 방향을 바꿀 수 있었다. -그리고 바닥엔 잔디를 심는 거야.- -그 넓은 곳에 전부? 과수원 바닥에 잔디를 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게........우리 동림원은 보통 과수원이 아니고 과일 나무 정원이기 때문이지. 정원에 잔디를 깔고 싶어, 과일 나무를 심을 곳과 산책길, 그리고 산책 길가에 꽃 심을 곳은 빼고 말이지.- 이런 생각 후에 나는 다시 과일 나무의 종류를 셈해 보았다. 다 해서 20가지 였다. 동림원에 20 군데의 과일 나무 빌리지가 생기는 것이다. 잔디 위에........정말 근사한 일이 아닐까? 또 한 분 멋진 인물이 방문했다. 남편의 학교 후배로 가끔씩 우리를 방문해 주는 분이 친구와 같이 왔는데 그 친구 분이 자신을 테너라고 소개하며 씨디 하나를 건네준다. 국내 유수의 음악대학과 이탈리아의 음악원을 정식 졸업한, 수많은 오페라에서 주역을 한 백 용진 씨가 그 분이다. 깜짝 놀랐다. 동림원이 개원하게 되면 노래를 불러 주시겠다고 미리 약속도 해 주었다. 이럴 수가! 다음 주에 우리 부부는 방문객이 되어 같은 고경면에 사는 두 분 이웃을 방문하러 갔다. 첫 번째는 고도리 와이너리의 최 사장에게다. 전부터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고 그 와이너리의 와인을 선물로 받아 마셔 본 기억도 있어서 궁금했었다. 이장님과 함께 방문했다. 최 봉학 사장은 영천 토박이로 27년 전에 귀향해서 10년 전부터 고향의 명물 영천 포도로 와인을 만드는데 신명을 바친 인물이다. 그 곳 와이너리에서 생산하는 와인 8 종류를 모두 시음하도록 해 주었다. 흐음... 내가 마셔본 바에 의하면 레드 종류를 빼고 모든 와인이 합격점 이상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곳의 화이트 와인은 이미 수많은 품평회에서 수상해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진 제품이지만, 시음한 바, 복숭아 와인이라든지 아이스 와인이라든지 스파클링 와인 등 특수 와인도 세계 유명 와인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방문해서 시음해 본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와이너리의 와인과 비교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 사장님은 레드의 품질을 높이는 데에도 도전해 보고 싶지만 기회를 보고 있다고 말씀했다. 아마 최 사장의 열정이라면 언젠가 그 일도 이루어낼 것이라고 믿는다. 다음은 우리 마을에 들어올 때면 언제나 지나가는 첨단 비닐하우스 온실이 있는 서원 농원의 김 형수 사장 댁으로 갔다. 호국로 큰 국도로 나가기 전에 항상 지나는 길인데 언젠가부터 온실 안에 주렁주렁 매달려있는 한라봉(?) 아니면 천혜향(?)일 것 같은 주황색 큰 과일이 내 눈을 끌었던 것이다. 아! 나는 역시 과일의 아름다운 모습에 마음이 가는 사람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증명되는 일이지만. 남편을 졸라서 아는 분에게 소개받아 시간 약속을 하고 방문했다. 김 사장님은 유리 온실이 아닌 비닐 온실임에도 두께가 1.5센티의 특수재질로 방염, 방풍에 강하고 투광도 아주 좋다고 설명한다. 일조량이 많은 덕분에 영천이 위도 상으로는 남쪽인 제주도와 연료비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파격적인 말씀을 했다.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다. 앞날을 내다보는 혜안으로 옛날 사과 과수원이었던 넓은 땅에 25년 전부터 편백을 심어왔다는 얘기도 해 주었다. 안쪽으로 또 하나의 비닐하우스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놀랍게도 커피, 파파야, 바나나 등 열대 과일이 무성했다. 빨갛게 익은 커피 열매를 보여 주고 로스팅 머쉰과 브루잉 머쉰을 보여 준 것은 사모님이다. 두 분은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시켜 준다고 했다. 우리 고경면 안에 이렇게 자랑스러운 농업인들이 있다니, 가슴이 뿌듯했다. 오늘, 겨울이 깊은 밤, 백 용진 테너의 아름다운 우리 가곡을 들으면서 제주 산보다 더 향기로운 한라봉을 안주로 고도리 와인을 마시고 있다. 시골에 내려와서 이렇게 멋지게 사는 사람, 어디 나와 보라고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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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 [기자수첩] 적극적 재정과 통계의 허수…정책 딜레마의 한계
  • 최한결 기자|2020-01-28
  • 지난해 실질 경제성장률(GDP)가 2.0%로 확정되면서 1%대 우려는 피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사용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른바 정부의 곳간을 풀어 그 돈으로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다. 하지만 나라의 재정은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고 재정이 나빠지면 다시 세금을 올려야 한다. 하지만 안 좋은 경제는 부양해야하니 딜레마의 연속인 셈이다. 지난 9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발표한 '2019년 3분기중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국내 부문의 순자금운용(자금운용-자금조달) 규모는 16조8000억 원으로 2018년 3분기(27조6000억 원)보다 10조8000억 원 축소됐다. 역대 3분기 중에서는 지난 2011년 3분기(11조2000억 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적다. 순자금운용이란 경제 주체가 보유한 예금ㆍ보험ㆍ채권 등 자금운용액에서 대출금과 발행한 채권 등 자금조달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통상 여유자금을 의미한다. 한은은 가계의 여유자금이 확대된 이유로 2018년 대비 부동산 투자 수요가 감소해 대출이 줄어들었고,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자산보다는 안전한 예금을 선호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세수는 줄어든데 반해 지출은 매우 늘어나 정부는 4년만에 적자가계부를 작성했다. 나라 곳간은 비는데 사용하는 곳은 많으니 이 많은 세금을 다시 국민이 메꿔야한다. 아이러니한 점이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의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적 총수입은 435조4000억 원, 총지출은 443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조9000억 원 적자를 냈다. '세수 진도율'은 93.8%로 전년(95.3%)보다 1.5%포인트(p) 하락했다.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11월까지 이 비율만큼 걷혔다는 의미다. 최근 5년(2014~2018년) 평균 진도율인 94.4%보다는 0.6%p 하락했다. 예산 기준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10.6%p 내려갔다. 지난해의 경우 예산 대비 초과세수(25조4000억 원)가 커서 연중 진도율(연간 진도율 109.5%)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세수감소 요인으로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거래세수가 감소했고, 소득세 실적이 부진했다.소득세는 77조9000억 원이 걷혀 2018년 대비 1조1000억 원이 줄었다. 또한 기업의 수익률은 줄어들었다. 특히 반도체 업황이 지난 2018년 엄청난 호황을 이룬데 반해 지난해 반도체 단가 하락,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및 회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등 악재들이 넘쳐났다. 문제는 재정의 쓰임새도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취업률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경제의 허리부분을 담당하는 40대의 실업율은 올라가는데 반해 취업률은 낮아지고 있다. 청년실업도 지난해 대비 개선이 대부분 되지 않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12월은 15~64세 고용률은 67.1%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했다. 취업자는 2715만 4000명으로 51만 6000명이 증가했다. 연간으로는 15~64세 고용률은 66.8%로 전년대비 0.2%가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2712만 3000명으로 30만 1000명 증가했다. 특히 통계청은 청년층 고용률이 43.5%로 2006년(43.8%) 이후 가장 높았고 실업자는 2만2,000명 감소하며 청년 실업률이 2013년(8.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8.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인 부분인 60대 이상의 취업률은 기이하게 올라가고 있다. 물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기준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노인층의 취업은 매우 잘된일수도 있다. 60대 이상 취업자 증가 폭은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인 반면 40대 취업자 수는 2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제조업 일자리마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연령대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37만7000명 증가했다. 이는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이다. 60대 이상 취업자 중 65세 이상이 22만7000명으로 비중이 더 높았다. 50대와 20대에서는 각각 취업자 수가 9만8000명, 4만8000명 늘었다. 반면 40대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6만2000명 쪼그라들었다. 1991년 26만6000명 감소한 이래 28년 만에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이다. 30대 취업자 수도 1년 전보다 5만3000명 감소했다. 즉 정부 재정으로 노인들의 단기적 직장을 구해주는데 돈을 쓰지만 정작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40대는 고전을 면치 못했고, 청년의 일자리는 지켜지지 못했다는 뜻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이제 본격적인 4차산업 시대, 1인 가구 증가와 뉴노멀시대로 들어간만큼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더 이상 정치적인 목적과 포퓰리즘을 자처한 공약이 아닌 정말로 국익과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숫자와 통계는 속일지라도, 현실을 속일수는 없다.
  • [기자수첩] 여전한 저성장의 늪…탈출구는 있나
  • 송현섭 기자|2020-01-22
  •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0% 늘어나는데 그쳐 지난 10년이래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심지어 작년 4/4분기엔 1.2% 성장에 머물러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가 우려된다. 일단 미중간 무역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반도체 등 주요품목의 수출 부진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전반적 수출 증가세 둔화와 민간소비의 위축, 설비투자 부진이다. 한 중소기업 경영자는 “저성장의 늪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며 “대내외 악재보다 겉도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정쟁에만 골몰하는 정치권의 태도가 더 우려된다”고 하소연 했다. 그는 또 “기업의 신사업 도전을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활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경기전망을 낙관할 수 없기에 고용을 늘릴 수 없고 설비투자도 진행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인다. 리스크가 큰 사업을 벌이기엔 국내외 소비가 너무 침체돼있다는 점도 문제다. 그러다보니 요즘엔 폐업하는 자영업자나 사업장이 많아 사무실 철거관련 업종만 재미를 보고 있다는 씁쓸한 후문도 나오고 있을 정도다. 항간엔 또다시 최악의 경제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도 팽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고용과 설비투자가 부진한데 따른 대책 마련보다는 집값 잡기에만 골몰하는 모양새다. 금융권 대출규제와 과세를 강화하고 극단적 처방으로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유입을 차단하려는 정책이 이미 시행중이다. 거래도 없이 주택가격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자 잇따른 긴급조치가 발동됐다. 시장 수급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극단적 조치 때문에 부동산업황은 사상 최악의 수준이다. 팔겠다는 사람도 사겠다는 사람도 없으니 중개업소들은 몇 년째 빙하기를 지내고 있는 셈이다. 반면 주택 수급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는 극단적 처방만으로 집값이 잡힐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 견해다. 과거 정부에서 주택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시그널만으로도 집값을 잡은 사례가 있다는 점을 조언하고 싶다. 또한 정부가 집값 잡기에만 집중하는 사이 대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독려하고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성장을 추진하려던 정책은 겉돌고 있다. 불투명한 경제전망으로 창업에 나서는 사람은 감소하고 20대에서 40대까지 주요 경제활동 연령대의 실업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위해 국민 조세부담은 크게 늘었지만 경제성장을 위한 명확한 방향성이나 뾰족한 대안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른 때라는 말이 있다. 정부가 저성장의 장기화로 국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기 전에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려는 정책으로 선회하기를 기대한다.
  • [기자수첩] 인도 시민권법 개정, 특정 종교인 제외로 ‘몸살’
  • 김태문 기자|2020-01-14
  • 홍콩에서 범죄자 송환법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인도에서는 인도의 시민권법 개정에 무슬림교도 등 특정인들을 배제하면서 인도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시민법 개정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민주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인도정부가 지난해 12월 통과시킨 ‘시민권법 개정안(Citizenship Amendment Act)’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권법 개정안’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인도에 도착한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인데, 적용대상에서 무슬림교도와 유대교도 그리고 무신론자 등은 배제됐기 때문이다. 인도 집권당인 인도 국민당(BJP)은 해당 법안으로 약1500만 명이 시민권 신청 자격을 획득할 것으로 내다 봤다. 이와 함께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오늘은 인도 역사상 획기적이 날로 기록될 것이다”고 밝히고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그러나 아삼(Assam)주와 트리푸라(Tripura) 주를 비롯한 인도 북동부 지방에서는 정부의 시민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발생했다. 특히 팔레스타인평화연대, 국제민주연대 등 20여개 단체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무슬림이 배제된 인도의 시민권법 개정안은 ‘모든 시민에게 기본적인 평등권을 제공한다’는 인도 헌법 제14조와 ‘모든 종교를 공평하게 대우한다’는 인도 헌법의 세속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스리랑카에서 이주해온 약 15만 명의 타밀족, 4만 명의 로힝야 난민을 포함하여 상당수의 무슬림 난민들이 차별과 억압을 당하게 될 것”이라면서 “13억 5천만 인구 중 2억 명에 해당되는 무슬림들은 이미 모디 정부가 강화하고 있는 힌두 민족주의로 인해 억압과 차별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마저 통과된다면 무슬림에 대한 탄압이 더욱 강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인도 시민권 취득을 노리고 방글라데시로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의 수가 급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해 16일 마마타 바네르지 서부 벵골주 수상도 콜카타에서 시민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하고, 뭄바이에서도 항의 집회가 개최되는 등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도 정부가 국가주민등록 시행으로 인해 국적이 박탈될 우려가 있는 힌두교도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권법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방글라데시 접경 지역인 아삼주에서 국가주민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인도 국적 보유를 입증할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주민을 추방하기로 했으나, 서류가 없는 주민의 상당수가 힌두교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 역시 최근 이슬람 국가에서 가장 박해받는 주민들이 이슬람교 소수 종파와 무신론자인데, 인도의 시민권법 개정안에는 이들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심각한 차별에 노출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종교와 이념, 사상을 떠나 정책 실현에 있어 다방면으로 보호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줄 의무가 있다. 또 특정 종교를 떠나 다양한 의견의 표출이 이루어져야 건강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 [기자수첩] 가상화폐는 ‘법정통화 아냐’라더니 빗썸엔 800억 과세
  • 김성민 기자|2020-01-08
  •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지난해 가상화폐 시장은 ‘초상집 분위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다. 정부가 가상화폐 제도화를 위한 명확한 규정조차 세우지 않고 외국인 암호화폐 투자자에 대한 과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먼저 지난 7월 24일 정부는 ‘혁신기술 규제자유특구’ 7곳을 선정해 혁신기술을 테스트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체를 양성함에 있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시를 블록체인특구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응용기술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가상화폐 영역과 관련된 사안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상화폐 시장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사안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기존 블록체인 기반의 부산 디지털 지역화폐는 가상화폐의 성격을 제거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성격으로 법정통화에 기초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는 결국 정부가 가상화폐를 법정통화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업계관계자는 “정부가 2018년 6월부터 과세를 고지했다”며 “가상화폐를 합법적 자산으로 인정조차하지 않으면서 과세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국세청은 지난 12월 29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코리아(이하, 빗썸)에게 지난 5년간 거래액에 대한 803억 원 규모의 기타소득 과세를 통보했고 빗썸은 이를 완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빗썸의 최대주주 비덴트는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법령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과된 부당과세”라고 반박했다. 현재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 한국을 제외한 12개 국가(미국, 일본, 스위스, 독일, 호주, 싱가폴, 포르투갈, 몰타, 말레이시아, 벨라루스, 이스라엘, 스웨덴)에서 각기 다른 과세 비율과 내용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빗썸에 803억 원 과세와 관련해 “빗썸이 외국인 거래자(국내 비거주자)에게 자산 거래에 관한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이를 방기한 책임을 지운 것”이라고 했다. 또 가상화폐를 단순히 ‘부동산 이외의 자산’으로 전제할 뿐이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기획재정부가 국세청과 달리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 이익은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세청과 반대입장을 내세웠다. 또 업계 관계자는 과세 대상자가 외국인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에 대해 “국세청은 아마도 투자자의 계좌번호를 추적해 국적을 판단했을 것”이라며 “사실이라면 한국 사람도 외국에서 통장 만들 수 있는데 그 사람도 외국인 투자자로 간주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한국시장을 떠날 확률이 커진다는 의미에서 심각한 상황”이라며 “시작도 안했는데 세수확보 한답시고 업계 성장을 애초부터 막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처럼 정부는 내부에서 ‘불협화음’만 내고 있는 와중에 중국은 암호화폐 발행에 앞서 관련 법안 정비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암호법을 새롭게 시행했다. 반면 우리는 지난 11월 21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을 뿐 여전히 제도화를 위한 추가적인 규정도 없이 세금만 과세했다. 이렇다보니 세수확보에 혈안이 되어있다는 비판 여론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상화폐 시장이 휘청거렸던 것은 지난해 업계에서 유난히 해킹 사고가 많았던 탓도 있다. 업비트에서 ‘이더리움’ 580억 원이 해킹을 통해 도난당했으며 이 외에 ‘트론’과 ‘비트토렌트’까지 합치면 900억 원에 이르는 피해금액이 발생했다. 이같은 거래소 해킹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향후 정부의 특금법은 안전성에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금법을 통한 새로운 입법들이 안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기반이 튼튼한 거래소들은 보안 인원을 확충하거나 시스템 구축에 투자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다. 또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쟁자들이 도태되는 상황을 오히려 반기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시장에 스타트업 진출이 까다로워진다는 우려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존 거래소들의 수수료가 상승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한편 일부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법령 체계 구축이 신속하지 못한 것은 미국·일본 등 주요국 정부의 방향에 따라간다는 반증이며 이같은 늑장대응으로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엔 한참 늦었다는 평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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