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의 정책추진방향

[투데이코리아=정단비 기자]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현오석)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국정과제의 실천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3일 오전 기재부는 청와대에서 금융위원회와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달성을 목표로 밝혔다.

이날 현오석 부총리는 "최근 경기부진으로 서민생활이 어려워지고 일자리 창출 능력도 둔화되는 등 경제활력이 저하되고 있어 우리경제의 재정건전성 등 양호한 기초체력과 대외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제부흥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기재부는 ▲일자리 창출, ▲민생 및 경제 안정,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등 3개 분야의 15개 과제를 주요 정책과제로 마련했다.

특히 경제활력을 회복하면서 국정목표인 창조경제 구축을 위해 예산·세제 등을 적극 지원하며, 이를 위해 '범부처 창조경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는 프로그램간 우선순위 조정 후 오는 2014년 예산에 반영된다.

또 이 범부처 TF로 원격의료 등 서비스분야에 IT기술을 적극적으로 융합·활용 서비스산업을 창조형을 전환하고 산업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서비스 규제 폐지·완화, R&D 투자관련 세제·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기재부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강화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임원에 선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KSP와 EDCF의 연계로 우리 인재의 해외 일자리 창출을 꾀하고,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이행을 위한 재원실천대책으로 ‘공약가계부’를 작성하여 총 135조원의 조달과 지출계획을 제시한다.

지하경제를 양성화를 위해서도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의 의무발급 확대, 역외탈세 방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보완 등을 추진한다.

계획수립은 10%, 집행·점검은 90% 원칙에 따라 재정평가를 강화하고, 특히 재정 및 공공기관 사업의 사전·사후 평가시 다수부처 사업을 중심으로 심층평가를 실시하여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는 새 정부가 지향하는 '정부 3.0(개방·공유 및 협업·소통)'을 정착시키기 위해 조직문화 변화 프로젝트인 '기획재정부 3.0'를 추진하며, 민간소통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