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0년 시장구조조사 결과 공표


▲ 산업집중도 장기 추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투데이코리아=정단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위원장 직무대행 정재찬) 2010년 기준 시장구조조사를 실시해 공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초로 기존의 ‘광업·제조업’ 외에 ‘서비스업 등(전기·가스·수도, 건설업 포함)’ 분야를 포함한 국내 경제 전체 대상 시장집중도를 산출했다.

공정위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산업집중도(45.0% 동일), 일반집중도(44.7%→42.4%), 대규모기업집단 비중(49.1%→42.9%) 등 시장집중도는 2009년 대비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이는 2009년 보다 실물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광업·제조업 전체 출하액이 큰 폭으로 증가(21.2%)해 시장집중도가 전반적으로 완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2006∼2010년 기준)은 정유, 승용차, 화물차, 담배, 판유리, 설탕, 맥주, 비료, 커피, 위스키 등 47개로, 전반적으로 순부가가치비율은 높은 반면, R&D비율 및 해외개방도는 낮고, 내수집중도는 높게 나타났다.

대규모기업집단의 고용창출 기여도는 2009년 대비 하락했고, 기업집단이 상위3사에 포함된 산업은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통계청 '경제총조사' 실시 주기에 맞추어 5년 주기로 국내 경제 전체에 대한 시장구조조사를 실시·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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