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에 '눈가리고 아웅' 비판



[투데이코리아=정단비 기자] 고용노동부가 오는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 전환을 밝히자, 국민들은 '무기계약직이 어떻게 정규직이냐'며 비판을 하고 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011년 올해까지 비정규직 6만400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으나 완료시점이 2년 미뤄진 것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8일 고용부는 2013 업무계획의 일환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내놓고, 공공기관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2015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또 전환 시 임금 등 처우개선대책도 반영하기로 했으며, 지난 2011년 이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와 정부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연구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상시 지속 업무의 판단 기준은 과거 2년 이상 이어져왔고, 앞으로 최소 2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다.

아울러 799개 공공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전환대상 인원은 오는 6월에 마련하며, 청소 등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근로자도 바로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고용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표기하며, 동일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번 정책이 정부의 고용안정은 높이기 위한 정책이기는 하나 실제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제한이 없는 계약직 노동자로 따지고 보면 계약직과 정규직의 사이다. 이에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지는 못한다.

현재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을 보면 정년은 정규직 수준인 60세까지 보장되지만, 봉급단계인 호봉이 매년 오르는 경우 복지혜택이 없거나 호봉없이 매년 똑같은 급여를 받는 등 차별대우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징벌적 금전보상제도, 근속년수를 반영한 보수체계 개편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해 약간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그동안 무기계약직 전환은 신분안정에 주안점을 뒀다"며 "이번에는 전환 시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정책을 접한 한 네티즌은 "무기계약직의 맹점이 뭔줄아냐? 그 사업이 마감되면 그 자리도 없어진다는 것이다"라며 어차피 불안한 자리라는 의견을 말했으며, 또 다른 네티즌은 "무기계약직이면 결국엔 그 자리를 향후 몇 년이 될지 몰라도 적은 임금으로 고효율의 일을 시킨다는거야 정규직은 뽑지 않고"라고 점차 정규직의 비중이 줄어들고 무기계약직의 비중이 늘어날 것을 우려했다.

이밖에도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표현하면 안되지요 무기계약직도 예산이 삭감되면 계약해지되는건데.. 그것도 계약직일뿐인거죠. 눈가리고 아웅하는거 그만합시다", "정규직이란 표현은 많이 잘못된 말인듯
비정규직을 조금 포장한게 무기계약직 아닌감", "무기계약직이 계약직보다 손톱만큼 조금 좋네", "정규직이란 말이.. 이럴때 쓰는건가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하는군여 잘리지 않는다는거지..급여는 완전 적고", "무기계약직이면서 왜 정규직이라 표현하냐.. 그리고 시행시기도 2년이나 늦췄으면서, 정책 후퇴면서 대단한 선심이라도 쓰는냥. 짜증나", "무늬만 정규직이야 다만 고용보장하고 함부로 안짜른다는거지 월급은 정규직만큼 못주지" 등의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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