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대부분 해외 성매매 국내법 적용 사실 몰라…처벌수위도 '솜방망이'

[투데이코리아=강정욱 기자] 한국 남성이 동남아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한 주요 고객으로 지목돼 충격을 주고 있다.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국력과는 어울리지 않는 부끄러운 단면을 보인 것.

지난 16일 심재권 민주당 의원실이 관계부처 등을 통해 종합한 자료에 따르면 미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2012년)와 유엔 마약 및 범죄국 프로젝트 차일드후드보고서(2011년) 등 각종 인권보고서는 한국인 남성을 동남아 지역의 아동 성매매 주요 고객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남성들이 주로 인터넷 카페나 골프 관광 등을 통해 동남아 아동 성매매를 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해외 원정을 알선하는 인터넷 카페들이 수백 개에 이르고 경찰 단속을 피하는 방법까지 공유되고 있다. 특히 골프 관광은 '황제골프투어'라는 이름으로 낮에는 골프, 밤에는 성매매가 이뤄지는 구조다.

또한 연구원의 조사결과, 현행법상 해외에서의 성매매도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될 수 있지만 이 사실을 한국 남성 대부분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 성매매에 대한 처벌 가능성에 대해 응답자의 28%가 '매우 낮다', 49%는 '낮은 편이다' 라고 답한 것.

게다가 해외 성매매 적발 시 처벌 수위도 너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원이 밝힌 것에 의하면 지난 2011년과 지난 2012년 해외 성매수자로 적발된 경우 벌금형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존스쿨(성구매 초범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재범방지 프로그램)수강 명령'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데 그쳤기 때문.

이에 각계에서 정부의 노력과 현지 경찰력 강화, 해외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 관련단체 관계자는 호주의 경우 자국경찰을 해외 성매매 관광지에 파견해 내사를 해 범인검거를 한다며 우리정부도 더욱 활발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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