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 증인출석 여부 두고 공방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진주의료원 문제로 출범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일 본격적으로 출범했찌만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증인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위원들이 격돌한 것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그 동안 언론을 통해 증인 출석 거부의사를 밝혀온 홍 지사에 대한 동행명령 여부를 놓고 공방전을 펼쳤다.

현재 민주당 등 야당은 홍 지사가 출석 거부의사를 밝힌 만큼 동행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홍 지사의 불출석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동행명령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야당 의원들은 "경남도는 보도자료를 내고 기관보고 거부 및 홍 지사를 비롯해 증인으로 채택된 공무원의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며 "국정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동행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 지사가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에서 동행명령을 결의해서 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며 "홍 지사가 9일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을 내리고 오는 10일과 11일에 국정조사 회의를 잡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홍 지사가 나올지, 안 나올 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데 예단해 동행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이처럼 양측의 공방전이 격화되자 홍 지사 출석 요구안 결의안 처리는 향후 여야 지도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처리 여부를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특이에 출석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해산 공포에 대해 대법원 제소를 해야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제소에 얼마나 실익이 있는지, 그리고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승소의 이익보다 패소의 손실이 더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또 "제소했을 때의 실익이 적다는 판단"이라며 "제소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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