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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정치란 국민의 눈에 맺힌 눈물 닦아 주는 것"

    19대 국회 1호 법안, 독립 한의약법 발의 “민생 국회의원
    기사입력 2013.07.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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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중인 김정록 의원 모습.

    [투데이코리아=구재열 기자]“인도의 저명한 민족운동가 간디는 “정치란 국민의 눈에 맺힌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 480만 장애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권리와 소망을 대변하는 사명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장애인은 물론, 여성·노인·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입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대 국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공정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NLL과 국정원 문제 등 민생 현안과는 동떨어진 정치적 싸움에 진을 빼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기만 하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개원 초기부터 민생을 위해 현장 활동을 다반사로 하는 것은 물론 보지 사각지대에 놓여진 이들과 공정하고 투명한 대한민국, 그래서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인상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바로 19대 1호 법안으로 발달장애인 지원법을 발의하고 최근에는 한의약의 독립과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독립 한의약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발달장애인 지원법을 비롯무려 18건의 입법 활동과,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률 100%의 의정활동을 한 김 의원은 지난해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에 선정되기도 했다. 백발의 머리만큼이나 국민들을 위해 열정적인 김정록 의원을 만나봤다.

    장애인으로서 국회에 발 내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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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회에 입성하는 김정록 의원.

    지난해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달장애인 지원법을 발의했던 김 의원은 사실 불의의 사고로 인해 한쪽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다. 김 의원의 한쪽 발을 앗아간 불의의 사고는 중학교 2한년으로 올라간다.

    중학교 2학년, 꿈 많던 나이의 김 의원은 그때 당시만해도 당연시 여겨졌던 사람들로 미어터지는 기차를 타고 가다 사람들에 밀려 달리는 기차에서 떨어질 위기에 처한다. 물론 힘을 써서 기차 안쪽으로 밀착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앞에 있는 할머니가 기차 밖으로 떨어질 상황이었다. 중학생 김정록은 과감히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기로 하고 떨어지지만 기차는 무심하게도 오른쪽 다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 후의 인생에 대해 김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철도 사고 이후 지금까지의 내 삶은 살아남기 위한 도전, 그리고 장애인이란 편견에 대한 저항의 연속이었다. 그 무거운 의족을 차고 체육은 물론, 교련시간엔 의족을 찬 다리에 피와 진물이 나오는 고통속에서도 구보를 소화해냈고, 사회에 진출한 후에는 사무실의 간이침대가 유일한 안식처였다.

    특히 장애인단체의 회장으로 활동하며 충분한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제도와 환경, 그리고 편견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장애인당사자들을 너무도 많이 보았다. 이에 장애인을 물론, 노인·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보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데 남은 인생을 걸겠노라 다짐했다.” 며 행복의 나눔을 실천하게 된 동기를 “1991년 어느 날 고 장기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을 만나면서 장애운동을 시작하게 됐다. 그분이 주창해온 장애인당사자주의, 장애인정치세력화 등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

    1999년에 협회 부회장이 돼 장애인자립작업장의 설립 지원, 장애인복지관 수탁 운영, 지체장앤인편의시설지원센터 제도화에 힘을 쏟아왔으며 지난 2009년 제6대 회장에 취임해 비효율 개선, 전문성 제고, 권위 탈피 등에 역점을 두면서 장애인 권익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그동안의 노력이 결국 김 의원은 부단한 노력의 댓가라도 보상받듯이 당당히 19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의사당에 첫 발을 내딛었다. 이후 김 의원은 끊임없는 현장 활동과 그 어떤 의원들보다도 민생을 챙기는 국회의원으로 거듭났다.

    김 의원은 일을 너무 많이 하는 현장형 국회의원이라는 말에 “나는 장애 당사자이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정치인들을 미워했다. 현장을 많이 다니는 것은 어려운 사람, 서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만나 들어보면 나 같은(국회의원) 사람이 조금만 도와주도 어려운 일들이 잘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해결이 안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같이 대화하면 사람들은 한결 편해한다”며 “국회의원들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의 위해 쓴다면 공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19대 국회 1호 법안 ‘발달장애인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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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적십자희망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입원중인 환자를 위로하고 있는 김정록의원.

    지난해 5월 30일 새누리당 4․11 총선공약이자 400만 장애계와 21만 발달장애인의 숙원사업이었던「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유형별로 많은 장애인들이 이지만 발달장애인들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장애인들이다.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뇌성마비장애 등을 앓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은 자기결정 혹은 자신의 권리주장이나 스스로의 보호가 어려워 타인에 의해 학대와 착취 등의 인권침해에 대해 심각한 위험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고 말하며 “그동안 격리되어야만 했던 발달장애인들이 우리사회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기반한 맞춤형 복지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법안의 제출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발달장애아가 있는 가정은 평범한 가정생활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비 장애인들은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뜻 대로 설계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지만 장애인들은 미래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더욱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하는데 OECD 소속 국가들이 국가 예산 대비 평균 2.6%를 장애인들을 위해 할애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고자 0.6%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장애인 복지가 향상되면 보편적인 복지도 자연스레 향상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때는 장애인들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살아가기 힘들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사실 발달장애인 지원법을 발의하기 위해 김정록 의원의 보좌진들은 자청해서 무려 3일밤을 새가면서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의원은 “19대 국회의 첫 시작을 사회적 약자, 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 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들 위한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의지의 산물”이라고 평했다.

    한편 발달장애인의 자유권과 사회권,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개인별 맞춤별 지원시스템,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를 위한 권익옹호 체계, 발달장애서비스 업무 통합관리, 및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 발달장애인의 낙후된 고용 및 재활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법은 올해 안에 마련돼 시행될 예정이다.

    약의 원재료는 한약재, ‘한의약’ 이젠 독립시켜야

    김 의원의 활발한 활동은 올해에도 이어졌다. 지난해에 발달장애인 지원법을 발의한데 이어 올해에는 전통의학을 살리고 국민들의 의료선택권과 건강해질 권리를 강화시키기 위해 독립 한의학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사실 의사들한테 지탄을 많이 받고 있다”면서도 “문제는 의사들도 살아야지만 한의사들도 살아야 한다. 한약은 보험처리도 안되고, 약의 원재료는 한약재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겉 포장을 캡슐로 했다고 해서 양약이 되는 말도 안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대만과 함께 유일하게 의료 이원화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은 서양의학 위주로 구성돼 있어 법 해석과 운용은 물론 한의학의 성격과 부합해 매번 의사와 한의사에 의한 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업무영역이나 의료기기 사용 등과 같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양측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환자와의 의료분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한방의료과실과 관련된 판례가 충분치 않아 한의학의 학문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서양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독립 한의약법에는 위와 같은 내용을 보완해 주는 사안들이 포함이 돼 있다. 현행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 한의사의 자격, 권리와 의무 및 제반사항 등을 별도로 분리한 ▲한의사 ▲한의사의 권리와 의무 ▲의료행위의 제한 ▲한의사회 ▲한방의료기관 개설 ▲의료법인 ▲한방의료기관 단체 ▲신한방의료기술평가 ▲한방의료광고 ▲전문의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한의약품’과 ‘한약재’, ‘한약제제’, ‘신약’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의료행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한의사회와 의사회, 치과의사회 및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자와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변호사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위원의 자격을 규정해 놓았다.

    이와 함께 한약사(韓藥事)와 관련된 조항에서 한약사와 한약사회, 한약국과 조제, 한의약품의 제조 및 수입, 한의약품의 취급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한의약품 및 이와 관련된 직역 및 단체와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명확히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한의약의 특수성을 고려한 독립적인 법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한의사 및 한약사의 처우 개선과 한의약의 운용 및 발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해 국민에게 수준 높은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법안 발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NLL-국정원 논란, 국가와 국민에 도움 안돼
     
    한편 민생에 앞장서고 있는 김 의원은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여야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NLL과 국정원 논란과 관련 “국회의원들이 망각하는 것은 자신들만 생각하지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하고 고민하면 국민들 편에 설수 있는데 자신 중심적인 것들만 생각하고 행동하니까 문제가 된다. 대표적인 것이 국민들의 생활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NLL과 국정원 논란이다. 적어도 이 둘의 문제는 국민들의 관심사가 아니다”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인이 되야 하는데 그럴려면 365일도 부족한데 사소한 것들로 불필요한 언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들은 점점 커지는 빈부격차와 늘어만 가는 복지 사각지대 등으로 너무 힘들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복지는 누가 먼저 제안하는 것 보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박 대통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이 있다. 철칙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4대 중증질환 지원 문제도 1백 프로는 아니더라도 국가 재정도 생각을 하며 잘 만들어나갈 것이라 생각 한다”며 박 대통령에게 많은 기대와 함께 신뢰를 가지고 있는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정책개발 우수의원에 선정...병원선 예산 확보...‘약지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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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의원실에서 보좌진에게 업무와 일정을 확인하고 있는 김정록의원
     
    이와 더불어 김 의원은 19대 국회의 제1호 법안인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18건의 입법 활동과,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률 100%의 의정활동으로 특정 단체나 기관이 아닌 국회가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상을 받았다.

    이 또한 김 의원은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이 있었기에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며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더 잘하라는 격려의 의미가 크다고 본다.”고 겸손을 아끼지 않았다.

    이같이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그는 사람이 죽어서도 찾아가는 곳, 고향인 전남은 유독 섬이 많아 도 서민들이 이동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곳으로 인구 300명 이하인 섬은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없다며 의료서비스나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제대로 갖추는 일이 무었보다 중요하고 무었 보다 병원선 순회 운영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다. 하지만 병원선 운영비는 전액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기에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김정록의원은 지역의 숙원 사업이며 국민 행복시대에 걸 맞는 의료 서비스를 지원 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11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가가 국민건강의 책임 주체인 만큼, 병원선 운영비 일부를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관철시켰다. 이에 올해부터 8억원의 국고지원이 이뤄져 도서민들의 의료서비스 개선에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

    전국에서 가장 섬이 많지만 가장 재정이 열악한 전남에게는 절실한 일이었다. 이같이 그동안의 노력에 결과는 하나씩 싹을 피워 국민의 고통을 발로 뛰고 해결하려 노력하는 김의원은 이번 병원선 예산을 이끌어낸 김정록 의원은 “앞으로도 국고 지원이 확대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김정록 의원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25명의 의원들이 지난해 총선 공약 실천을 위한 '새누리당 약속지킴이 25인 모임‘(약지25)에도 참여하고 있다. 약지25 모임은 당시 박근혜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조찬 모임을 갖고 일자리와 고용 등 경제 현안은 물론 통일, 외교, 안보, 교육, 문화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해 하는 모임이기도 하다.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김 의원은 “제가 장애인 분야를 맡는 등 의원들이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살려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를 개설한 것으로 장애인, 보육, 청년실업 등의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 봉사와 의견 수렴 활동을 벌여왔다.”며 약지 25를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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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고등학생시절의 김정록

     김정록의원 올해 의정활동의 중점 목표

    김정록 의원이 올해 중점 활동 목표로 꼽고있는 사항으로는 “활동지원제도, 장애등급 및 판정기준, 부양의무제도”등으로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들과의 교류와 이를 토대로 새로운 정책의 방향과 개선점에 대해 전문가들과 치열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올해는 더욱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개발에 만전을 기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박근혜정부와 함께 ‘국민행복시대’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좌우명과 삶의 목표는...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에 좌우명으로 미국의 위대한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I have a dream’이라는 말을 새기고 있다.“며 킹 목사가 “언젠가 이 나라가 깨어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창조되었다’는 자명한 이념이 현실이 되는 꿈이 있다”고 한 말처럼 “대한민국의 장애인이 신체적 장애와 환경에 좌절하지 않는 세상을 실현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나아가 “전 세계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공존하는 것이다. 제 남은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라는 각오로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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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은경의 귀촌주부 다이어리]2-1
  • 조은경 작가|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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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칼럼] 지소미아 파기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 나라
  • 김충식 편집국장|2019-08-23
  • 정부는 22일 한국과 일본간 맺고 있는 지소미아(한일군사안보협정)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 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밝힌 지소미아 파기 이유는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라며 협정종료를 선언했다. 우리 정부가 일본과 지소미아(군사정보협정)를 체결한 것은 2016년 11월 23일이다. 협정문이 명시한 군사 비밀은 「당사국이 생산하거나 보유한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로 양국이 교환하는 정보의 수준을 한국은 군사 2급 비밀(Secret)과 3급 비밀(Confidential)로, 일본은 극비 · 특정 비밀(Secret)과 HI급 비밀(Confidential)로 정해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교환 대상이다. 이 협정의 발효로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 등 대북 군사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대 등 고급 정보자산을 통해 얻은 영상정보 등을 한국에 제공하게 되며 한국은 탈북자나 북 · 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휴민트),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 수단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정보를 일본에 전달하게 된다.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청와대는 8·15 경축사를 통해 문 대통령이 유화 메시지를 보냈지만 일본 측 반응이 없었던 점을 주요한 의사결정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말 화해를 하고자 했다면 좀 더 적극적인 메시지가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지적을 배경으로 풀이하면 결국 8.15 경축사에서 화해의 제스처는 쇼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애초에 일본과의 문제를 해결이나 봉합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갈등의 확대 심화 내지는 일본과의 결별 자체가 목표였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 같은 결정을 공식 발표하기 전에 미국 정부에도 전달했고 그간 미국 측과 충분한 소통을 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실망스럽다며 한일간의 대화를 촉구했다. 국민은 청와대를 믿고 싶다. 그러나 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나온 폼페이오의 반응을 보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의문이 생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 “함께 잘 사는 나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나라”를 강조했다. 또 “우리의 경제활동 영역이 한반도 남쪽을 벗어나 이웃 국가들과 협력하며 함께 번영하는 나라”를 주장했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를 강조했다. 하지만, 이 말 조차도 최근의 사태를 보면 과연 그 말이 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2019년 2.4분기 가계동향(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하위 20% 소득은 123만5000원, 상위 20% 소득은 942만6000원으로 빈부격차는 더 늘어났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은 고려대와 서울대,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한 것이 과연 공정한 기회로 합격한 것인지 의문이다. 또 일본과의 경제전쟁 이어 지소미아 파기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등 전통적 우방인 이웃 국가들과 협력하며 함께 번영하는 나라가 되어 가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주국방의 새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말이다.
  • [박현채 칼럼]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파생금융상품
  • 박현채 주필|2019-08-23
  • 키코(KIKO) 사태가 빚어진 지 10년만에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한 사람들이 거액의 원금 손실을 보게 되는 사건이 다시 등장, 파생상품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는 상품을 파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일자, 문제의 파생상품을 설계·판매한 금융사 등을 대상으로 오늘(23일)부터 고강도 검사에 들어갔다. 문제가 된 파생상품은 선진국 금리에 연계된 DLS(파생결합증권)와 이를 모아 펀드로 만든 DLF(파생결합편드)다. 판매 규모는 총 8224억원으로 독일 10년물 국채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과 미국 CMS(달러화 이자율스왑) 5년물 및 영국 CMS(파운드화 이자율스왑) 7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상품 등 두 가지다. 이들 상품은 해외금리가 만기까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최고 연 4%의 수익을 주지만 기준치 미만으로 떨어지면 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잃는 구조로 되어 있다. 독일 국채금리 연계 상품은 현재 판매액 전체가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했고 현재의 금리 수준이 9~11월 만기까지 이어지면 원금의 95%를 잃게 된다. 미국·영국 CMS 금리 기준 상품은 이보다는 손실 폭이 작지만 현재의 금리 수준이 유지될 경우 내년 만기 때 총 손실률이 56%에 달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2008년에 터진 키코 사태와 판박이다. 수익률 상단이 정해져 있고, 손실률은 무한정이라는 것이 똑같다. 단지 키코는 환율 변동에 기초한 것이고 이번에 문제된 상품은 국채 금리변동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이번 상품은 글로벌 금리인상, 다시말해 긴축을 예상하고 만든 상품이다. 이에 따라 미국 등 각국 기준금리가 오르던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미·중 무역 분쟁 등의 여파로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서 각국 금리가 급락하자 문제가 터졌다. 파생금융상품은 위험도가 높아 상품을 판매할 때 투자자의 동의를 구하고 신청서류에 고객의 동의 서명을 받는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불완전판매 등을 이유로 소송을 하더라도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자신의 결정으로 선택했다는 자필 서명과 원고 상당수가 주가연계증권(ELS), 주식 등 위험도가 높은 상품 투자경험이 풍부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고객 신뢰를 최우선시 해야 하는 금융사가 기대수익이 고작 연 4%에 불과한데도 원금 손실 위험이 최대 100%나 되는 초고위험 파생결합상품을 고객의 동의를 얻었다는 사인 하나만으로 책임을 회피한 채 아무 거리낌 없이 판매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고객 위험을 부담하고 관리하는 금융사 본연의 역할을 방기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금융 불안정은 이미 예견됐던 사안인데 금융사들이 금리와 연계된 고 위험 상품을 공격적으로 판매한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도 공식 성명을 통해 “키코와 DLS 사태의 공통점은 비전문가인 기업이나 개인에게 은행이 초고위험의 옵션 상품을 권유했다는 것”이라며 “은행의 이익 우선주의와 금융당국의 허술한 감시와 규제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문제 상품을 설계한 증권사와 판매한 은행, 상품 운용사를 대상으로 상품구조에 문제는 없는지, 오로지 금융사의 수입 증대만을 위한 불완전판매는 없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검사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으로서는 마땅히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같은 검사를 통해 문제점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자칫 자본시장 자체를 위축시켜 더 많은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망된다. 사실 파생상품시장은 2011년 '건전화 조치'로 크게 위축됐다. 한국거래소가 관리하는 장내파생상품 거래대금은 2011년만 해도 하루 평균 66조원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45조원으로 32% 가까이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개인투자자 거래대금은 17조원에서 6조원으로 65%가량 격감, 전체 투자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14%로 쪼그라들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0%와 36%에 달해 외국인들이 파생상품 시장을 쥐락펴락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 파생상품시장이 또다시 주저앉으면 국부유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2011년 건전화 조치로 파생상품 전문가가 대부분 시장을 떠나 이번 사태가 초래됐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숙련된 전문가가 많았다면 DLS가 추종하는 해당국가 금리나 시장 상황을 제대로 들여다 봐 이번 사태와 같은 심각한 손실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어쨌든 이번 사태는 금융사의 과욕과 운용자산 쏠림 현상, 투자자의 자산 배분 어려움 가중 등 저금리가 유발한 여러 가지 금융 시스템 부작용 중 하나로 간주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완전판매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도 무척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참에 금융업계의 '시스템 문제' 자체를 철저히 점검해 근원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보다 주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lt;투데이 코리아 주필&gt; 약력 전) 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 [김성기 칼럼] 경제실정까지 ‘반일’로 덮을 순 없다
  • 김성기 부회장|2019-08-20
  • 아베 정권의 무역보복으로 촉발된 일본과의 갈등이 경제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국내에서 반일(反日)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화와 협상의 길’을 언급하면서 경색된 양국 관계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서 자극한 반일 감정은 일본 여행 자제와 불매운동으로 위세를 떨치면서 국내정치에도 이른바 ‘친일대 반일 프레임’이 미묘한 변수로 떠올랐다. 그동안 국민 정서를 대변한다고 자부해온 신문과 방송 등 전통 언론은 물론 인터넷과 모바일 동영상까지 반일 정서에 휩쓸린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다. 일단 반일 정서가 일단 큰 흐름으로 가닥을 잡게 되면 언론의 속성 상 눈덩이가 커지 듯 확대 재생산되는 수순으로 굴러가기 쉽다. 최근 일본 여행객수와 신용카드 사용액이 격감하고 맥주와 화장품 유아용품 사무용품에 이르기까지 일본 상품 수입이 크게 줄어 시장점유율이 바뀌었다는 보도가 줄을 잇는다. 선제 보복에 나선 일본이 오히려 위기로 몰리고 있다는 식의 과장된 전망도 나온다. 지나친 반일 감정의 확산을 경계하는 사설이나 칼럼 등이 가끔 보이지만 아직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다. 반일대 친일 프레임이 굳어지면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 지지율이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뒤 민주당은 ‘물 만난 고기’처럼 반일 감정 확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나타나 내년 4월 총선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을 담은 보고서까지 공개돼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켰다. 서울 중구는 대로변과 상가에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NO Japan’ 배너기를 내걸었다가 상가 입주자와 주민들로부터 지나치다는 항의를 듣고 철거했다. 반일과 극일이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금융시장 혼란과 수출 차질 등 심각한 경제현안은 여론의 관심 순위에서 밀리는 느낌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이 심화되는 세계 수출시장의 여건과 한일간 갈등이 확산되는 추세에서 나타나는 부수적인 현상쯤으로 여기는 시각도 없지 않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처한 어려운 현실에 외부변수에 따른 불가피한 요인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보다는 시장경제 원리에 역행하는 정책들의 부작용이 누적돼 경제가 활력을 잃은 상태에서 세계수출시장의 불확실성과 갈등이 겹쳐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는 분석이 훨씬 설득력 있게 들린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소주성)과 주52시간 근무제, 탈원전 정책 등을 대표적인 ‘반(反)시장 정책’으로 지목할 수 있다. 게다가 환경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추진한 4대강 보철거 방침 등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정책이 이어졌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부터 서울 과천 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아파트에 확대 적용키로 한 분양가 상한제도는 시장 기능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가격통제 제도로 꼽힌다. 토지 감정평가액과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겠다는 방침인데 당장 해당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를 누르는 단기 효과는 있겠지만 길게 보면 아파트 공급을 위축시켜 오히려 기존 집값을 자극하는 부작용이 크다. 건설업계는 가뜩이나 경제가 침체에 빠진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활로를 열어 주기는커녕 위축된 경기를 억누르는 조치라고 반발한다. 야당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단기처방이라고 비난한다. 경제정책 결정에는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부작용도 따르게 마련이다. 그래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을 미리 마련하고 수정 보완을 거쳐 정책의 강도를 조정하게 된다. 소주성이나 주52시간 근무제, 탈원전 등 정책은 시행과 함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 정부가 이미 수정 보완에 나섰다. 그러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민간의 요구에 크게 미흡하거나 이마저 현실과 맞지 않아 폐기를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반일 감정의 확산에 고무돼 경제 실정까지 어물쩍 덮고 넘어가려 하면 부작용이 고질로 남아 두고두고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된다. 국민이 경제난으로 겪어야 할 수출 부진과 부도, 폐업, 실직의 고통은 깊어지고 자칫 경제적 번영의 기반까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 지나치게 선거의 표를 의식한 정책 결정은 부작용을 키우는 악순환을 불러 감당하기 어려운 큰 화를 불러올 위험이 높다는 경고를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 &lt;투데이코리아 부회장&gt;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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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 [기자수첩] 홍콩시위, 넋 놓고 보다 한국경제 타격 올 수 있다
  • 김태문 기자|2019-08-21
  •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에 홍콩 반정부 시위가 새로운 악재로 떠올랐다. 홍콩은 한국의 4번째로 큰 수출상대국이자 중국으로의 수출 우회로였다. 따라서 홍콩 경제가 흔들리면 한국에 타격이 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홍콩의 대규모 시위 사태가 중국 중앙정부의 무력개입 등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으면 한국경제에도 상당한 충격이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對홍콩 무역액은 480억 달러로, 이 가운데 수출이 460억 달러(약 56조원)에 달했다. 수출액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어 4번째로 큰 규모로 홍콩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대부분은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상황이다. 우리 기업들이 홍콩을 중계무역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은 동아시아 금융허브로서 무역금융에 이점이 있고, 중국기업과 직접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낮은 법인세와 무관세 혜택도 장점으로 꼽힌다.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로 지난해 홍콩을 상대로 한 수출액이 274억1111만 달러로 60%를 차지했고,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기기와 기계류는 전체 수출액의 82%에 달했다. 이에 따라 홍콩 사태가 격화하면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가뜩이나 쪼그라들고 있는 대(對)중국 수출이 더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중국으로의 수출은 작년 대비 16.6% 줄었다. 한국 기업들이 홍콩을 중국 수출의 중간 단계로 활용하는 건 중국과 직접 거래하는 것보다 법적·제도적 리스크가 적고 무관세 등의 혜택이 많아서다. 2003년 홍콩과 중국이 체결한 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CEPA)에 따라 홍콩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관세를 면제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린다. 이때 홍콩 내 외국 기업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한국 기업들은 중국 진출에 홍콩을 활용해왔다. 홍콩이 동아시아 금융·물류 허브로서 우리나라 핵심 수출품목의 중국 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서는 향후 사태가 악화하면 금융시장 불안은 물론 중계무역 등 실물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관련 홍콩 관련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홍콩H지수(HSCEI)는 국내 증권사들이 발행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의 기초자산으로 많이 쓰인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들어 발행된 ELS 가운데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포함한 상품(중복 집계)은 39조9072억 원어치에 이른다. ​올해 전체 ELS 발행금액 52조1981억 원의 76.5%다.​ 금융당국은 당장 국내 ELS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ELS는 만기 내 기초자산 가격이 정해진 기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다. 하지만 홍콩 사태가 장기화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기자수첩]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들의 ‘친일가’
  • 권규홍 기자|2019-08-13
  • 지난해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일본 아베 내각은 수출규제 조치라는 카드를 꺼내 들어 사실상 우리나라에 대해 경제 전쟁을 선포했다. 국민들은 이에 일본제품 불매 운동을 전개했고, 일본 관광을 취소했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는 자매결연 도시로 지정된 일본의 각 도시와의 교류도 중단하며 일본 정부의 대응에 맞서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 이후에도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은 계속 이어졌고,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조치를 철회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의 보좌관인 에토 세이이치는 지난1일 한국 국회의원들과의 만남에서 “나는 올해 71세인데 한국에 한 번 가봤다. 과거 일본인들이 매춘 관광으로 한국을 많이 갔는데 그런 걸 싫어해서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조사 과정에 참여했지만, 불법적인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하여 한국 의원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또한 일본 아이치현에서 열린 국제예술제에 출품된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 정부의 요구에 전시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며 우리 국민의 반일감정에 기름을 부었다.  하지만 그릇된 망언은 일본 정치인들에게서만 나오진 않았다. 극우단체인 엄마부대의 주옥순 대표는 지난 1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사죄해야한다”고 말해 시민사회의 공분을 샀다. 또한 이영훈 서울대 교수는 자신의 저서 ‘반일 종족주의 ’를 통해 “일제의 식민지배 기간에 강제 동원이나 위안부 성 노예는 없었다”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이 교수의 이 같은 주장에 여야할 것 없이 비판이 제기됐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구역질이 난다”고 비판했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비상식적이고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다”고 평가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두통을 유발한다. 역사에 대한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계속되는 비판에도 이 교수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으로부터 영업장소를 받아 업자와 수익 일부를 나누는 관계일 뿐이었다”라며 “피해자가 아닌 개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국민적 비판을 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일제치하 36년간 말도 못 할 굴욕을 겪었다. 일본 제국은 우리의 국토를 파괴했고, 수많은 문화재와 자원을 수탈했으며 국민들은 창씨개명과 동시에 강제로 일왕에게 충성을 강요당했고 민족정기는 철저히 유린당했다. 꽃다운 나이의 소년, 소녀들은 전쟁터로 끌려가 총알받이가 되었고, 성 노예가 되었다. 일본으로 태평양으로 동남아시아로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은 인간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강제노역에 동원되었으며 제대로 된 임금 한번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일본은 아직도 우리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번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 한 번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일본 정부의 생각을 동조하며 과거 일은 잊자고 주장하는게 과연 합당한 일일까?  과연 그들은 교단에서, 거리에서, 각종 강연을 통해서 대체 자라나는 세대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 일본 식민지배가 근대화를 가져왔다는 논리대로라면, 다시 일본의 지배를 받기라도 하자는 것일까?  그들의 부끄러운 줄 모르는 망언 속에 사회적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일본 방송들은 이들의 발언을 열심히 전하며 “한국에서도 아베 내각의 수출규제조치에 동조하고 있다”는 식의 보도를 해나가며 일본 우익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그들의 주장에 대해 “우리들이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이후 민족정기 확립을 이루지 못한 후과를 치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기도 했다.  주변이 강대국들로 둘러싸인 한반도는 예나 지금이나 이웃 국가들로부터 수많은 압박과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  오늘 날의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기 앞에 놓여 있다.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국가적 위기 앞에서만이라도 하나로 일치단결된 국민의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잘못된 식민사관을 바로 잡고 당장이라도 그들의 ‘친일가(親日歌)’를 중단시키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 [기자수첩] 불매운동 본질 벗어난 ‘유니클로 감시’
  • 유한일 기자|2019-08-07
  •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에 나서며 촉발된 불매운동이 심상치 않다. 한국에 자리잡은 여러 일본 기업이 타격을 입은 가운데 일본 SPA(제조·유통 일괄형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는 최대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달 11일 유니클로 일본 본사인 패스트리테일링 오자키 다케시 CFO(재무책임자)의 “한국 불매운동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이 이번 유니클로 불매운동의 기폭제가 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유니클로 측은 두 차례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후 유니클로는 이번 운동의 대표 불매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불매운동이 시작된지 약 한 달째로 접어든 지난 2일 취재를 위해 찾은 유니클로 강남역점은 예상대로 한산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대로에 위치했고 3개 층을 쓰는 대형매장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외국인 손님들만이 진열된 의류를 보고 있는 정도였다. 매장은 둘러봤으니 현장 직원들에게 최근 상황에 대해 들어보려 했지만 예상 밖의 반응이 나왔다. 그들은 ‘불매운동’이라는 운을 떼자 “어떤 말도 해드릴 수 없다”며 황급히 자리를 떴다. 이 매장의 다른 직원들도, 추가 취재를 위해 방문한 롯데월드몰점 직원들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 매장 한편에서는 직원들이 긴급회의를 하듯이 심각한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사실 취재를 나가기 전 머릿속에 짐작가는 그림이 있었다. 최근 유니클로가 불매운동의 상징처럼 대두한 만큼 매장 내 손님들이 없는 모습은 예상대로 재현됐다. 하지만 직원들의 반응은 뜻 밖이었다. 적어도 “평소보다 손님이 줄긴 했다”는 말 정도는 해 줄 것으로 예상했으나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매장 직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최근 본사에서는 각 매장에 ‘매장에 대한 어떤 정보도 말해주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 일본 본사 임원의 실언으로 여론이 악화돼 불매운동의 타깃이 된 만큼 언론 취재 등에 대응하지 않고 몸을 사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직원들은 기자의 신분 확인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였다. 나중에야 이유를 알았는데 최근 유니클로 직원들과 방문객의 사진을 몰래 찍어 인터넷커뮤니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해 고발하고 조롱하는 이른바 ‘유니클로 감시’가 생겼다. 이를 자처하는 네티즌들은 인근 유니클로 매장을 찾아 사진을 찍고 ‘이상무’, ‘텅텅 비어있음’ 등의 멘트를 남기거나, 유니클로를 들어가 쇼핑을 하는 손님들을 촬영하고 ‘친일파’, ‘매국노’라고 폄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불매운동의 본질은 상대에 대한 ‘점잖은 항의의 표시’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일본 기업의 매출에 영향을 주고,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목적이 아니다. 우리의 이번 불매운동이 빛난 이유 역시 국민들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강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감정적 공격을 펼친 일본과 달리 우리는 차분하고 이성적인 대응을 했다. 우리가 토요타 자동차를 안 타고, 아사히 맥주를 안 마시며, 유니클로 옷을 안 입는 이유만으로 당장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다만 우리는 이번 자발적 불매운동을 통해 ‘한국 불매운동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호기를 부렸던 기업을 혼쭐내줬다. 나아가 비상식적 근거로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일본에 ‘한국 국민의 힘’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번 ‘유니클로 감시’ 사례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여준 ‘성숙함’과는 거리가 멀다. 이들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전달하려는 메세지가 무엇인지 모르는 건 아니다. 다만 누군가를 매도하고 공격하는 양상으로 변질되는 순간 지금까지 다져온 내부 결속력이 무너지는건 시간문제다. 더욱이 누군가에게는 불매운동이 생계·생존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들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은 채 일방적 비난을 쏟아내는 것은 결코 미화될 수 없다.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 활을 겨누는 행동이 과연 애국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 불매운동의 본질을 다시 한 번 머리에 새기고 조금 더 성숙한 접근이 필요한 시기다.
  • [기자수첩] 일본산 불매운동, 그 피해자는 한국도 포함된다
  • 최한결 기자|2019-07-30
  • 최근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우리나라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반도체 사업에 큰 제동을 건지 한 달을 채워간다.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소재 3개 항목에 대해 화이트(백색)국가에 지원하는 특권을 없앤 후 다음 달 2일에는 한국을 우방으로 인정하지 않겠단 뜻으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키로 한 것이다. 지난 4일 규제 발표 이후 약 4주의 시간이 흘렀지만 한일관계는 악화일로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한국이 제대로 된 답변을 준비해서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으름짱을 낸 바 있다. 또한 지난 24일(현지시간) WTO 일반이사회에 정부가 파견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팀장은 "일본에게 즉석적으로 일대일 고위급 회담(대화)를 진행하자는 것에 일본이 답변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주 제네바 일본 대표부 이하라 준이치 대사는 "한국이 언급한 조치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진행된 점으로 WTO 의제로는 부적절하다"며 서로 상반된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한 날은 다음달 2일이다. 3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다수 일본 언론 등은 다음달 2일 각의 결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도한다"고 말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내려지면 주무대신 서명과 총리 연서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말쯤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서는 '일본은 앞에서 웃고 뒤에서 칼을 꼽는다', '일본은 믿지 못하는 나라'라는 여론이 거세게 불었다. 특히 지난 11일 유니클로의 대주주인 패스트리테일링의 오카자키 다케시 CFO(최고재무책임자)가 "일본산 불매운동이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안그래도 부정적인 여론에 불을 질렀다. 결국 페스트리테일링은 지난 22일 자사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게시했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불매운동을 넘어 일본 여행 가지 않기, 일본산 대체제 구매하기부터 일본 기업을 분류해둔 인터넷 사이트(노노재팬)까지 등장했다. 문제는 한국에 들어온 일본기업이지만 우리나라의 국민들도 불매운동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아이러니한 점이다. 일본산 맥주가 불매운동의 여파로 팔리지 않자 편의점 점주들은 울상을 지을 수 밖에 없다. 실제 CU에서는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가 발표된 지난 7월 1일부터 21일까지 일본산 맥주 매출이 전월 동기 대비 40.3% 줄어들었다. 재밌는것은 앞서 설명한 노노재팬의 개발자가 뉴스 인터뷰 중 사용하고 있던 사무실 내 키보드가 고가의 일본제로 밝혀져 비판을 받았다. 해당 키보드는 일본의 리얼포스사가 제작한 키보드로 한화로 약 30만 원 대였다. 개발자 본인은 이에 대해 부주의하였음을 사과하며, 다만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일본제 제품을 버리는 것과 불매운동은 별개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시대에는 국가간 개념은 더욱 희석된다. '스파이더 맨 파 프롬 홈'이 지난 2일 개봉하면서 불매운동에 포함되냐 아니냐 논란이 트위터에 일었다. 본사와 일하는 노동자가 미국에 있으니 미국 기업이다, 일본의 뿌리(자회사)를 두고 있으니 일본 회사가 맞다는 식의 논리다. 확실히 말하면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은 배급사가 소니 픽쳐스로 일본의 기업이라고 봐야한다. 공식 홈페이지에도 "Sony Pictures Entertainment is subsidiary(자회사) of Tokyo-based Sony Corporation"라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글로벌 경제시대에는 기업의 국적을 구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당장 대기업들만 보더라도 해외 지사가 많이 존재하며 다자국을 상대로 무역을 하는 만큼 자유무역주의에서는 이러한 가치 판단을 조심해야 한다. 또한 이성적 판단이 우선돼야 하는 시점에서 감정적 대응으로 추가적인 대화를 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게다가 일본에게 '괘씸죄'를 매긴다면 동북아시아의 중요 요충지인 한반도는 더욱 안보위기에 놓이게 된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다음달 2일 한국을 정말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면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파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지난 18일 정의당 대표는 “일본 정부의 무역규제는 한국을 안보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한국정부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의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한바 있다. 하지만 일본 관방장관 스가 요시히데는 지난 2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유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요시히데는 "양국 관계가 어렵지만 연대해야만 하는 과제는 굳건히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우리나라로 치면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직위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해당 발언에 대해 괘씸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이는 일본의 대화 의지로도 엿볼수 있다. 미국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국무부는 오는 8월로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협정에 대해 "재연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VOA를 통해 지난 18일(현지시간) 밝힌 바 있다. 이는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하고 북한의 2발의 미사일 도발 등의 현 상황을 봤을 때 한·미·일간 긴밀히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기에 매우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론 우리나라는 민족성을 잃고 나라를 잃은 슬프고도 치욕적인 과거가 있다. 하지만 신채호 선생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지난날 우리 민족이 외교적으로 얼마나 나쁜 선례를 만들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명(明)을 위한 명분만으로 실리를 져버려 청나라에 치욕적인 항복을 한 것도, 을사늑약이라는 잊을 수 없는 상처도 모두 실리보다는 명분에 중요시했던 외교였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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