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7월 20일 KF-16 전투기 추락을 비롯하여 잇따른 전투기 추락사고로 인해 공군의 총체적 정비 부실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G-NORS (수리부속 부족으로 인한 비행불능 건수, Grounded Not Operationally Ready for Supply)가 '03년 이후 급속하게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큰 우려를 자아낸다.

본의원이 최근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G-NORS 발생현황은 '03년 232건, '04년 457건, '05년 544건, '06년 699건, '07년 6월말 기준 2.151건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연도별 자재대기 건수는 '03년 1,384건, '04년 1,882건, '05년 4,254건, '06년 5,261건, '07년 8월말 4,882건이 발생하여 역시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 전투기의 경우 운영률이 '03년 80%대에서 점점 하락하여 '07년 1월~7월말 기간에는 60%대로 급격히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공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보라매의 정비 문제가 심각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G-NORS / 자재대기 증가 원인은 장비유지예산 부족에 의한 수리부속 사전 미확보, 노후 항공기 결함 발생 증가, 수리부속 구매지연으로 인한 수리기간 장기화에 기인한 것으로 공군의 정비예산 부족현상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우리 공군의 수리부속 중 해외조달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77%에 달하는 등 수리부속의 국산화가 부진하여 수리부속/자재조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도 G-NORS / 자재대기 증가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정비지원 장비의 노후도도 심각한 수준으로 편제인가 장비 29,482점 중 현재 보유량은 27,005점으로 보유율은 92%에 이르고 있으나, 노후장비가 9,598점으로 노후화율이 무려 36%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이 있다. 정비 병과에 대한 대접 문제다. 현재 장성급 장교 중 정비특기 출신자의 비율은 1.5%에 불과하여 조종 특기에 대한 인사 편중 현상과 정비 특기에 대한 인사상의 푸대접도 총체적 정비부실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나는 이러한 심각한 정비부실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현행 공군 군수참모부장, 공군 군수사령관 등 군수 핵심직위에 조종특기 장교가 부임하는 식의 비전문가에 의한 정비/보급 행정 관행을 시정하여 군수 전문가에 의한 정비/보급 관리체제를 확립할 것을 주문한다.

공군은 정비전문인력 확충과 함께, 군수 전문성과 통합성을 겸비한 인사관리체계 구축 등 공군 정비분야의 환골탈태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했으면 한다. 이를 위한 정부 관련 부처의 지원과 공군에 대한 관심이 받쳐줘야 함은 물론이다.

공성진 의원/한나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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