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7년 1월 현재 소득수준 및 지역별 건강보험료 체납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상 소득구간 31등급~70등급(월 소득 325만원 이상~1,590만원 미만)인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전국 234개 시군구 85억 6,400만원 중 서울 25개구가 28억 4,700만원으로 33.24%, 강남 지역 3개구가 9억 5,700만원으로 11.1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세대수로도 전국 3,667세대 중 서울이 1,157세대로 31.55%, 강남이 378세대로 10.3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무소득을 포함한 전체 소득구간 대비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이 차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체납현황은, 체납액으로는 전국 1조 5,158억 2,300만원 중 85억 6,400만원으로 0.56%, 서울 3,647억 7100만원 중 28억 4700만원 0.78%인데 비해, 강남은 607억 700만원 중 9억 5,700만원 1.58%로 서울의 2배, 전국의 3배 정도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의 건보료 체납 사유에는 강제보험에 대한 거부감, 바쁜 일상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사회적·국민적 합의로 이루어진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자세가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특히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 등 관리대상이 많다는 이유로 강남지역에만 6개의 지사(강남구 3개, 서초구 2개, 송파구 1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의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의 체납액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