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대선후보 권영길 의원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이하, 통외통위)의 통일부 국정감사 첫날인 17일, 대북정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산가족 공동체 마을 건설'과 '대북 재생에너지 지원', '개성공단 근로조건 개선' 등에 대한 통일부의 적극적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남북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권 의원은 “2007 남북 정상선언의 사상과 제도를 초월한 상호존중과 신뢰를 구현하기 위해, 차기 정부에서도 차질없이 정상회담 후속조치가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관련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상봉 횟수와 인원을 늘리는 것 뿐 아니라, 일시적 만남 후 생이별을 거듭하는 대신 한시적으로 공동 거주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금강산과 개성공단 등 경제특구에 남북의 이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이산가족 공동체 마을 건설을 통일부에 적극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어 “대북 에너지 지원은 북한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인도적 차원의 문제라는 점에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을 통해 북측에 에너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정부와의 역할도 강조했다. “6자회담의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의 거부감도 적고 남측의 일자리와 산업확산효과도 창출할 수 있는 '재생가능 에너지' 협력을 북측에 제안하고, “풍력·바이오· 태양열 등, 남측이 당장이라도 제공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는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남북 모두에게 이로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통일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권 의원은 “정상회담 이후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활성화가 예상되지만 북측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조치는 미흡하다”고 지적, 특히 “3년간 개성공단 산재는 무려 95건에 달하고 사망도 4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약 80%가 여성으로 구성되어있고 20%의 노동자가 가사문제로 퇴직'했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보육서비스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개성 공단은 2007년 8월부터 개성시의 탁아소에서 보육이 불가능한 영아들을 대상으로 임시탁아소를 운영 중이지만, 대상은 50여명에 불과해, 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소위 '친북 사이트'로 분류돼 접속이 차단된 일부 웹사이트의 차단 해제를 위해 통일부가 전향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권 의원은 “통일부가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을 선도하는 주무부서로써 상호존중의 관계로 만들기 위해, '친북 사이트' 전면 해제를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가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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