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일본산 수산물과 관련, "우리 국민들이 피해에 시달릴 때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 3월 12일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방사능 오염이라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시급하고도 중대한 현안에 대해 일본 농수축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국민 불안과 시장 혼란을 해소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안이한 인식과 부실한 대책으로 일관해왔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민 의원이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대통령의 지시사항' 내역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이후 8월 19일까지 총 213건의 지시 사항을 관련 부처에 내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방사능오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대책 수립 지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3월 11일부터 9월 3일까지 총 28차례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오염 관련 일본산 수산물 대책에 대한 보고와 논의 발표가 없었던 것으로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7, 8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유출 관련 보도들이 연이어 계속되고 국민들의 먹거리 불안과 시장의 혼란이 증폭되는 상황에 이르자 국무총리는 8월 2일 국가정책조정회의, 22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방사능 오염식품 안전관리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일본 방사능 괴담 유포’ 차단과 처벌을 지시하는가 하면 ‘보여주기식 시식회’를 갖는 등 안이한 인식과 대처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의 이번 8개현 수산물 전면 수입중단 조치는 국내 수산물시장이 초토화되는 상황에 직면해 취해진 것으로 실기한 뒷북치기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수산물에 국한하고 있는 등 중국, 대만 등의 경우와 비교해볼 때 매우 미흡한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민 의원은 "중국과 대만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에 신속하고 광범위한 강력한 대책을 수립, 발표하였다"며 "중국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인 2011년 3월 24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식품농산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본 후쿠시마 현을 비롯한 5개 현에서 생산되는 유제품, 채소 및 그 제품, 과일, 수생동물 그리고 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 동시에 일본의 기타 지역에서 생산된 수입 식품농산물에 대한 방사성물질농도 감측과 위험도 분석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어 "2011년 4월 8일, 일본 후쿠시마 핵 누출사고의 식품, 농산품 품질 안전에 대한 영향 범위가 부단히 확대되고 영향 정도가 부단히 악화되어, 일본 후쿠시마 현 등 12개 현 및 모든 수입 식품, 식용농산품과 사료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이에 대해 "그동안 수많은 깨알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수립이 시급하고 중대한 방사능 오염 먹거리 현안에 대해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고 침묵한 박근혜 대통령, 신속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정부, 안이한 사태 인식으로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대책수립에 실기한 국무총리는 엄중한 책임과 함께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방사능 오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정부가 보다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