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재원 조세 조달하겠다는 정부안에 의문 제기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 처음으로 나섰다.

안 의원은 현안질의에서 "국정원 사태도 일말의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다시 긴급현안질의를 하게 됐다"며 "정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인데 또다른 문제를 만들어서 앞의 문제를 덮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깊은 책임을 느끼지만 지금은 정부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4대 중증질환, 무상보육, 진주의료원 등 산적한 현안을 두고 떠났고, 국정원 개혁을 지휘해야 할 검찰총장까지 공백"이라며 "이런 문제가 연이어 발생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 총리는 "채 전 총장은 개인 사생활 윤리문제로 사퇴한 것이고, 진 전 장관은 정책 선택의 문제"라며 "성격은 달리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기초연금 재원을 전액 조세로 조달하겠다는 정부안에 의문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법인세를 높이지 않는 것이 소신이라 하면서 증세에는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해 자원조달을 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조세를 통한 연금 재정 조달은 우리 세대가 스스로 하는 것이지만 국채를 통한 조달은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국채발행은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현재는 조세 감면 제도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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