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미국 연방정부의 일부 폐쇄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방정부 폐쇄는 연방정부가 예산집행의 법적근거 부재로 일상적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다. 국민안전을 위한 핵심적 활동인 안보ㆍ외교ㆍ보건과 장기예산이 확보된 업무는 유지되나 비핵심적 활동의 경우 재원부족과 임시휴직 등으로 업무가 중단되거나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불요불급한 지출을 중단하고 약 200만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 중 40%인 80여만명을 일시 해고시켰다. 백악관은 직원의 4분의 3인 1,260여명의 무급휴가를 결정했다.

미 의회가 2014년도 예산안을 기한내에 마련하지 못해 17년만에 처음으로 연방정부가 폐쇄되면서 공무원 80만명이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갔고 국립공원은 문을 닫았다.

미국이 연방 정부 폐쇄절차에 들어기는 이유는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 때문이었다.

의료보험이 없는 미국인이 전 국민의 15%쯤 되는데 이들에게도 보험 혜택을 주겠다는 민주당과 안 된다는 공화당이 대립이 연방정부 폐쇄라는 극단의 사태까지 이르렀다.

한편 이번 연방정부 폐쇄에 대해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다른 국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일(현지시간) 캐머런 총리는 BBC 라디오 4를 통해 "미국이 예산 협상을 잘 매듭짓지 못하면 세계 경제는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캐머런 총리는 또 "미연방정부 폐쇄는 세계 다른 나라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영국 정부는 제대로 된 세금정책과, 부채 감축안, 균형잡힌 예산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는 부채 감축 노력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내 생각에는 미국이 보여주듯 부채를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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