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한표 의원 "외국인 관련 행정서비스 접근성·편의성 대폭 강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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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새누리당 김한표 의원 [제공/김한표 의원실]

[투데이코리아=강정욱 기자] 거제시민 및 기업체의 오랜 숙원이었던 『출입국관리사무소 거제출장소 5급지 승격』이 마침내 이루어져 거제시 관내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외국인 관련 서비스 및 접근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지난달 25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우기봉 출입국정책단장으로부터, 지난 1966년 개청 이래 6급 출장소였던 출입국관리사무소 거제출장소를 47년 만에 5급 출장소로 승격이 확정되었으며 이를 위한 안전행정부 및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완료되어 2014년 상반기 중으로 직급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대면보고를 받았다.

출입국관리소 거제출장소의 5급지 승격은, 지난 4월 거제상공회의소에서 김한표 의원에게 건의한 사항으로 현재 거제시는 6급지 출장소로 증명서 발급 등의 일부 업무가 제한되어 창원시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박근혜정부의 ‘손톱 밑 가시 뽑기’의 일환으로 중점 추진해야 한다고 집중 질의하였으며, 이후 황교안 법무부 장관 및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도 수차례 면담을 통해 거제출장소의 5급지 승격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7월 안전행정부에 정식으로 「거제출장소의 5급지 승격」을 요청하였으며, 안전행정부 및 기획재정부의 협의를 거쳐 거제출장소를 포함한 5개의 지자체 승격이 결정됐다.

우기봉 단장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출장소의 5급지 승격은 거제시의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법무부 및 법무부 담당 직원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했다며, 김한표 의원의 노력으로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고 거듭 감사의 표시를 했다.

출입국관리소 거제출장소는 향후 6급 출장소장이 5급으로 승급되는 등 직원들의 직급이 조정되며, 6급 기관장에게는 위임되지 않았던 ‘사증발급인정서’발급 등 증명서 발급업무가 가능해져 관내 거주 외국인 및 기업체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김한표 의원은“거제시는 그 동안 등록외국인 및 입출항 선박이 급증했으나 거제출장소의 직급 제한으로 증명서 한 장을 받기 위해 창원시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며, “출입국관리소 거제출장소의 5급지 승격과 함께 증명서 발급업무 등이 가능해지고 향후 외국인 적정인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외국인 관련 행정서비스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대폭 강화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금번 6급 출장소에서 승격되는 지역은 거제출장소를 포함하여 포항, 군산, 목포, 서산 등으로, 법무부에서는 거제출장소를 내년에 가장 먼저 승격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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