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국감서 윤석열 공방 쟁점

[투데이코리아=김용환 기자] 중반전에 돌입한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곳곳에서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1일 12개 상임위를 가동해 국감을 이어간다.

이날 최고의 관심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국감이다.

새누리당은 윤석열 팀장이 관련 법규와 절차를 무시한채 전례없이 검찰권을 남용했고, 이에 따른 적절한 인사 조치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윤 전 팀장을 인사 조치했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전망이다.

기획재정위는 국세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기재위에선 지하경제 양성화와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세청이 박근혜정부 기간 동안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조달해야 하는 복지재원 총 28조5000억원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계획에 대해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증인채택과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리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대한체육회 등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과학기술단체들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한강유역환경청을 비롯한 지방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를 점검하고, 정무위는 예금보험공사 등을 상대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계획과 저축은행 부실운용에 따른 예보 재정건정성 문제를 점검할 예정이다.

안전행정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무원연금공단 등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산림청 등을, 산업통상자원위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비롯한 에너지 관련 공단 등을, 보건복지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국토교통위는 한국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한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