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관광객 유치 등 과대 포장"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31일 정홍원 국무총리의 지난 28일 대국민담화와 관련 "청와대와 사전에 협의․조율을 거친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 담화'로 그 시기와 형식, 내용 등 모든 면에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31일 열리는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은 일방적인 담화의 대상이 아니라 소통과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박근혜정부 들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담화문만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기자 질문도 받지 않는 등 진정성 없는 형식을 고집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자 오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국정운영은 정상적일 수 없으며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민 의원은 또 "국무조정실은 대국민담화에 대해 '국무총리가 귀국한 즉시 청와대와 협의․조율을 거쳐 담화문 발표를 하게 되었다'고 자료 제출하고 있는데 반해, 청와대 비서실은 사전에 협의했는지 자료 제출 요구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숨기고 있다"며 "이는 청와대가 국무총리 스스로 책임총리로서 대국민담화를 실시한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한 민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 담화의 내용은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 파기와 후퇴 등의 거짓말에 이어 또 다른 거짓말 잔치가 아닌가 여겨질 정도로 심각하다"며 "외국인투자촉진법안만 통과되어도 2조 3천억원 규모의 합작공장 착공으로 총 1만 4천여명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힌 것은 과대포장 부풀리기 차원을 넘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고 기만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크루즈산업의 지원법안은 '2년내 100만명의 관광객 추가 방문과 함께 1조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2015년 총 100만명의 크루즈선 관광객 유치 목표치를 상회한 것으로 과대 포장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관광진흥법안이 입법화되면 약 2조원 규모 호텔 건립 투자로 4만 7천여개의 고용이 창출된다'는 것도 과장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진정한 소통을 해야 하는데, 이와 같이 국무총리가 일방적이고 과대포장한 내용으로 대국민담화를 한 것은 국민 불통을 넘어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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