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민·농촌에 대한 정부·재계의 인식부터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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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투데이코리아DB]

[투데이코리아=이정우 기자] 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 정운찬)는 14일 그간 경제 성장과정에서 소외되었던 한국의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진단과 모색에 나섰다.

동반성장연구소는 이날 오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동반성장을 위한 한국의 농업⋅농촌 정책 모색’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운찬 전 총리는 인사말에서 “농업의 동반성장이라는 주제를 선택한 것은 농업과 농민과 농촌이 과거의 압축 불균형 성장과정에서 소외되어 심한 피해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공업에 의한 높은 수출 의존도를 지닌 우리 경제의 특성상, 농업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정부와 재계의 주장은 쉽게 다수 국민의 암묵적인 동의를 받았다”며 “그 결과, 농업과 농민과 농촌은 수출 성과의 배분과정에서 누적적으로 멀어지다 보니 양극화의 폐해를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받게 되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동반성장이라는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사양 산업화하고,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치부했던 농업과 농촌에 대한 정부의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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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반성장을 위한 한국의 농업⋅농촌 정책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 이미지 자료.[자료제공:동반성장위원회]

정 이사장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필요한 인식으로 △국민경제와 국가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인 최소 기본조건(National minimum requirement) △국민 삶의 질 충족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 중요성은 갈수록 증대될 수밖에 없다는 점 △사회적 공통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이라는 점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농업과 농촌에게 새로운 가치와 역할, 그리고 비전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미래학자인 짐 데이토 교수의 “장차 식품산업이 항공우주산업보다 더 각광받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인용하면서 “2012년 세계식품시장은 5조 1,742억 달러인데 반해 2013년 세계IT시장 규모는 3조 7억 8000만 달러라고 한다”며 “이처럼 농업을 단순한 1차 산업, 또는 비성장산업으로만 취급할 게 아니라 타산업과 연계하여 융복합산업으로 나갈 경우 동반성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 발제에 나선 조영탁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농정의 새로운 비전으로서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설정하되 농업과 농촌 자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국민 수요에 부응하도록 식품문제와 환경 및 자원문제를 한국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동약의 양 날개로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선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 농업의 가치경쟁력 제고, 복지 확대 및 환경친화적 농촌 개발, 농정의 시행체계 개편이 되어야 한다”며 “한중 FTA 등 가속화되는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 정책의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농업과 농촌을 식품, 환경 및 자원, 지역공간과 연계시키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논평에 나선 이명헌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까지의 정부의 농정을 보호주의 정책과 구조조정 정책이 얽혀 있는 것으로 파악, 그것이 초래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으로 지속가능한 농정을 제시하고 있다”며 공감을 표했다.

남양호 한국농수산대학 총장은 논평에서 “동반성장은 국민경제와 농업, 소비자와 농민간의 상생이라는 ‘세대 내의 동반성장’은 물론 환경친화적 생산과 소비를 통해 미래세대와의 공존이라는 ‘세대 간 동반성장’까지 포함하는 것이어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 총장은 “농업정책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원인 분석과 농업의 구조적 딜레마에 대한 연구 필요성과 기업과 농업간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모델이 개발되고 범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동반성장연구소는 우리 사회의 동반성장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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