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김경희 기자 = 국회는 26일부터 나흘간 김능환(金能煥) 박일환(朴一煥) 안대희(安大熙) 이홍훈(李鴻薰) 전수안(田秀安) 등 대법관 후보자 5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검증한다.
여야는 이번 대법관 인선이 정통 법관 위주로, 기수와 서열이 감안돼 이뤄졌고 후보자의 재산이나 납세, 병역 등 도덕성에도 큰 흠결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사법개혁 및 대법원 위상 재정립 방안 등 법 철학과 현안에 대한 질의를 중심으로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열린우리당은 전원 법조인 출신으로 청문위원을 구성한 한나라당과 달리 비법조인인 김동철(金東喆) 김영주(金榮珠) 의원을 위원으로 배치, 법조 선후배라는 `사적 인연'에 휘둘려 비판의 칼날이 무뎌지는 것을 막기로 했다.
우리당은 특히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란 시대적 요구에 직면한 대법원이 정책법원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시점에 대법관이 대거 교체된다는 점을 감안, 이 같은 방향에 부응하는 인물인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우리당 이종걸(李鍾杰) 간사는 25일 "후보자가 무난하다는 평이 주류여서 특별한 쟁점을 갖고 다투는 청문회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법관으로서 자질과 판결성향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2008년 시행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법과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문제 등 현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사법개혁추진 과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파악하고 국가보안법 등에 대한 법적 소신도 점검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김능환 후보자의 `오송회 사건' 판결과 전수안 후보자의 사법부 과거사 정리관련 반성 촉구문 등을 거론하며 후보자의 사법부 독립 의지도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사시 17회 동기로,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안대희 후보자에 대해서는 현대차 수사 등으로 대선자금 추가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점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진수희(陳壽姬)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후보자가 대체로 무난한 만큼 `판사의 꽃'인 대법관 자리에 걸맞은 자질을 갖췄는지 따져묻는 청문회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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