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계류 법안 중 민생 중점 법안 시급 처리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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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홍원 국무총리 [출처=투데이코리아DB]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예산안 통과 지연에 대해 우려를 밝혔다.

정 총리는 3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어제가 헌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의 법정시한이었다"며 "조속히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그 부담은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 전반으로 고스란히 이어질 것"이라고 말다.

정 총리는 이어 "노인 및 취약계층의 기초 생활, 영유아 양육, 서민 주거안정 등 필수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 중단으로 사회안전망이 훼손돼 국민 생활의 고통이 심해진다."라고 언급했다.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당면 현안인 일자리 사업, 중소기업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에 차질을 빚어 회복되는 국가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며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회 계류 법안 중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 관련 중점법안은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갈등 예방을 위한 사전 의견수렴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전 의견수렴 절차와 협의체 운영방안 등을 마련해 추진하기 바란다.”며 “필요한 경우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대화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 총리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세종시 2단계 이전 작업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완료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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