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과 경제법안의 적기 처리를 국정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설정"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8.28 부동산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유형 모기지 시범 가구를 1만 5000호로 확대해 9일부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 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 내에서 자체 추진 가능한 조치 등을 중심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 부총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4.1, 8.28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를 통해 주택 가격의 하락세가 진정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회복 조짐이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후속 조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주택시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핵심 법안의 국회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정부 차원의 노력도 중요한 만큼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선 성과가 컸던 공유형 모기지를 2조 원으로 확대해 오는 9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가구도 당초 3000호에서 1만 5000호로 확대된다.

행복 주택 공급은 20만 호에서 14만 호로 축소된다. 현 부총리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국민임대와 민간임대는 확대해 공공임대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주택 지원을 위한 정책 모기지 자금은 내년에도 올해 수준인 11조 원 규모를 지원한다.

현 부총리는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돼있던 것은 일원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하겠다"며 "목돈 안 드는 전세는 시장 선호를 반영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을 중심으로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추가 대책도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오는 7일 해외 진출 기업 국내 복귀 지원 법 시행을 계기로, 임금 상승 등의 현지 경영여건 악화로 국내 복귀를 추진중인 기업들(유턴결정 51개사, 협의 중 21개사)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우선 국내 사업장 보유 기업도 고용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일부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유턴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클러스터 구축 지원 등 인력, R&D, 입지의 패키지 지원을 강화해 유턴기업들이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새해 예산안 처리 문제와 관련, "예산안과 경제 법안의 적기 처리를 국정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설정하겠다"며 국회와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국민 불편 점검단'을 구성, 예산안 및 법안 통과 지연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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