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강정욱 기자] 정부가 급증하는 신종 금융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미래부·경찰청·법무부·해양경찰청·금감원 등 6개 부처 중심으로 범부처 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범국가적 차원의 기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은 지엽적인 부분의 대책이 많아 근본적인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기존의 사후 대처 방식과는 다른 사전 차단을 의도로 마련됐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이는 진화하는 신종 사기 수법을 단순한 방식으로는 막기 힘들다는 내부적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종합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정부는 문자발송·정보 탈취 단계와 불법 이체·결제 단계 로 금융 사기 진행과정을 분류해 각각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문자발송·정보탈취 단계

스미싱의 경우,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 가 이동통신사가 탐지한 스미싱 의심 문자를 제공받아 스미싱 검증 시스템을 통해 검증하게 된다. 또한,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앱의 악성 행위 여부를 판단해 이통사가 악성액 다운로드 서버의 접속을 차단하게 조치한다.

또 대량 문자발송, 사기 문자 등에 대해서는 번호 도용 피싱 문자 차단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서비스 대상을 공공기관, 일반 기업에서 개인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피싱 파밍 사이트에 대해선 원천 차단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파밍 사이트가 대부분 중국 IP를 위치하는 것에 착안해 이용자가 국내 공공 금융기관

접속 시 해외로 우회하는 트래픽을 자동 탐지하는 방식이다. 피싱사이트는 매일마다 생기는 사이트 중 피싱사이트를 걸러내는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차단할 예정이다.

불법이체·결제단계

입금계좌 지정제를 통해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입금계좌 지정제는 기존에 지정된 계좌로만 이체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미지정 계좌에는 소액 이체만 허용하게 된다.

또 신종 수법으로 떠오른 인터넷 뱅킹 시 발생하는 메모리 해킹의 경우, 인터넷 뱅킹과 함께 시행되는 보안 프로그램의 메모리해킹 방지 기능을 보완하고, 거래 정보 변경이 의심되는 경우 추가 인증을 실시하게 된다.

해킹에 이용된 계좌는 지급정지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휴대폰 소액결제시 이용되는 SMS 인증번호를 탈취하는 사기 수법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한다. 앞으로는 휴대폰 소액결제시에 개인인증단계를 추가하고 결제금액과 자동 결제 여부 등을 명확히 알리는 표준 결제창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포통장 대여 등에 대한 처벌 범위도 확대해 신종 금융 사기에 악용되는 경우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렇게 정부는 범국가적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상당량의 금융 사기가 감소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지만 신종 금융 사기는 날로 진화하고 있어 마치 해커와 화이트 해커의 싸움 양상처럼 범죄조직에 일방적으로 유리할 양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이 표면적으로는 사전차단을 표명하고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무늬만 사전차단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우려를 더욱 깊게 한다.

최근 정부가 관련 대책을 연속해서 발표했지만 신종 금융사기 피해는 늘어가고만 있다는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신종 금융 사기를 철저하게 발본색원할 수 있을 만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