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 흑자 규모 올해 대비 200억 달러 이상 감소 예상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내년 경제성장률이 3.9%에 이르면서 일자리가 42만 개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정부가 전망한 것이 한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반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480억 달러로 올해보다 200억 달러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거 수출 일변도의 외발자전거식 경제구조를 내수와 수출이라는 두 바퀴 구조로 바꾸려는 취지지만 각종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는 현 상황이 장기화하면 명목상의 목표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정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이달 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정책 방향은 이듬해 경제 상황을 전망하는 형식이지만 정부가 경제를 '이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기재부는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9%로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보다 1.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봤다. 세계 경기 회복에 따라 기업들이 오랫동안 미뤄뒀던 설비투자를 재개하고 가계소비도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둔 것이다.

경기 회복은 일자리 확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정부는 당초 올해 취업자 수 증가 목표치를 30만 명 정도로 설정했다. 하지만 11월 취업자 수가 59만 명 가까이 늘어나는 '고용 서프라이즈'를 나타내는 등 상황이 나아지자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올해 일자리 창출 전망치를 수정하고 내년 전망치에도 이런 추세를 반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취업자 수가 35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데 이어 기재부도 내년 취업자 수 증가 목표치를 '42만 명+α'로 잡은 것이다. 기재부는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42만 명은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고 서비스업에서 일자리가 어느 정도 창출되면 'α'의 크기를 수만 명으로 늘릴 수도 있다고 본다.

해당 언론은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690억 달러에서 내년에는 480억 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고 보도를 통해 전했다. 기재부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내수 부진과 원자재 수입 규모 감소 같은 일시적 요인에 따라 급증한 상황이었던 만큼 내년의 흑자 규모 감소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구조적 체질 개선에 방점을 두고 경제를 운용할 것"이라며 "2, 3년에 걸쳐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공공기관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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