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문 발표

[투데이코리아=김용환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민에게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담화에서 어렵게 살린 경제회복의 불씨를 확산,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해야 하는 시기에 철도파업으로 국가경제는 어려움이 누적되고 국민생활은 지장을 받고 있는 점과 경제에 긴요한 법안들이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사과했다.

현 부총리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공공부문간 경쟁을 통해 요금은 낮추고 서비스 질은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의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한국철도는 경쟁 없이 114년을 독점으로 달려왔고 경영상 비효율로 적자가 만성화됐으며 막대한 부채가 쌓여왔다"면서 "반면 잦은 고장과 운행 지연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불안감을 심어준 게 한 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철도는 역대 정부에서 늘 개혁 1순위 과제였고 현 정부는 민영화를 통해 개혁을 모색한 지난 전부와 달리 공공성과 효율성을 모두 잡기 위해 공공부문간 경쟁을 선택했다"며 "이것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의 '전부'"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또 경제활성화 법안과 관련해선 하루 빨리 국회통과를 거쳐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현 부총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시행되면 2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4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기술개발 및 해외 판로 확보를 위한 외국인 합작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며 "그러나 법통과가 지연되면 이런 기회를 상실할 수 있는 만큼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며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했다.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선 "의료비가 크게 오르거나 의료의 공공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예산안, 세법, 민생법안들이 제때 처리돼 국민,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가 '준비된 내년'을 맞이해야 맞지만 지금은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정부는 투쟁에 밀려 국민혈세를 낭비시키는 (철도노조와의) 협상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며 좀 늦더라고 올바르게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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