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정부가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년에 공공임대주택을 올해보다 8%가량 늘어난 10만4000여가구 공급한다.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이 짓는 임대주택에 국민주택기금을 저리로 융자하는 방식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지난 2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전·월세 시장 구조개선 대책’을 내년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 과제로 분류, 3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의 전·월세 대책이 단기 처방 위주로 만들어져 부작용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민간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월세 지원을 강화하는 등 구조적인 부분을 변화시키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내년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공급 규모를 10만4000가구(사업승인 기준)로 잡았다. 올해(9만6000가구)보다 8.3% 늘린 수준이다. 공공임대와 매입 전세임대는 각각 2만3000가구와 4만가구로 올해 수준을 유지한다. 행복·영구·국민임대주택은 올해 3만3000가구에서 4만1000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주거 약자인 고령자를 위해 영구·국민임대 중 일정비율(수도권 8%, 이외 5% 이상)을 따로 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7년까지 영구·국민임대주택 중 약 1만3000가구를 주거 약자용으로 따로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기업의 임대주택 건설에 정부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정부는 리츠 등 민간의 임대주택 건설에 7000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용 60㎡ 이하 소형에는 연 2.7% 금리를, 85㎡ 이하에는 3.3% 금리를 각각 적용해 민간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민간임대 시장 활성화를 위해 리츠, 펀드 등 민간자본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 지원 등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하고 주택임대관리업을 활성화해 임대사업자를 육성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입주의 소득·자산·퇴거기준을 조정하는 등 입주자 선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임대주택 정보 데이터베이스(DB)도 단계적으로 만든다.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은 종전의 물량 확보 위주에서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주거지재생으로 전환한다.

재생사업을 할 땐 현지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원주민 재정착이 가능하도록 순환적 주거지정비 방식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주택 품질 관리도 강화된다. 층간소음·결로·오염된 실내공기가 없는 이른바 '3무(無) 주택'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에너지 절약형 주택 보급도 추진한다.

이 밖에 주택시장의 구조 변화에 대응한 시장 안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월세시장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체계와 통계기반을 만들고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차 계획에서는 주택 보급률 향상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 수급계획이 핵심이었으나 2차 계획에서는 개편 주거급여 시행,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보편적 주거 복지 실현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