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용환 기자] 철도파업을 계기로 구성된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는 31일 첫 회의부터 불법파업 여부와 민영화 논란을 둘러싼 거센 공방으로 출발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형구 국토교통부 차관과 최연혜 코레일 사장도 참석해 현안보고 및 설명에 나섰다.

여야 위원들은 그러나 철도 파업과 수서발 KTX자회사 설립에 대한 기존 입장차를 재확인했을 뿐 아니라 파업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며 거센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코레일의 방만 경영으로 공기업 개혁과 정부의 철도 경쟁체제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수서발 KTX 자회사의 민영화 방지 조항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철도노조 파업은 정부의 코레일 경영 개선과 효율화를 위한 조치" 라며 철도 경쟁 체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추진된 것으로 어떻게 경영을 효율화할지 십 수년 간 고민한 결과로 나왔다“고 정부 정책을 옹호했다.

같은 당 안효대 의원도 "적법하게 파업했는데 왜 체포영장이 발부됐겠느냐" 면서 "어제 약속은 국민과의 약속인데 노조가 벌써부터 즉각 복귀하지 않고 어기고 있다.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라고 촉구했다.

이에 최 사장은 공사의 권한 밖 사항인 정부정책이기에 목적상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렸으며, 정부에서도 같은 통보를 받았다면서, "코레일 노사 관계의 갈등을 지켜봤다면 노조가 약자라고 절대로 볼 수 없다" 고 덧붙였다.

여당 측 위원들은 노조원 징계 문제 및 손해배상 소송 등은 소위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등 야당 소속 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소위 여야위원들은 3시간 가량의 오전 질의를 마친 뒤,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소위의 방향과 추후 일정에 대해 논의 중이다.

철도산업발전소위는 국토위 여당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여당 위원으로 박상은·안효대·이이재 의원이 참가하며, 국토위 야당간사 민주당 이윤석 의원 및 민홍철·윤후덕 의원,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이 야당위원으로 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