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복지·고용 확대·국내 관광 수요 증가 등 꾀해

[투데이코리아=박 일 기자] 정부가 이달 안에 국내관광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책 중 하나로 정부는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한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란 휴가를 가는 근로자들을 지원해주겠다는 제도다. 정부는 국민여행금고제도라는 가칭을 짓고 정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 제도의 연구를 위해 올해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이는 프랑스에서 지난 1982년 도입된 체크바캉스에서 모티브를 얻은 제도로 파악된다. 체크바캉스는 근로자와 기업이 국내여행 경비를 공동 분담하는 형태로 근로자는 호텔이나 콘도 등 관광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이나 우선권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는 지난 2011년 수준으로 전체 인구의 5.6%인 370만 명 정도가 체크 바캉스에 가입돼 있고 이용자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민여행금고제도 도입을 통해 국내 관광 수요 증가와 이로 인한 고용 확대 및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근로자 복지 확대의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심산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민여행금고제도 도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관광공사에 예산 4억원을 배정해 시범사업을 실시 할 예정이다. 공사는 오는 20일부터 7월 15일까지 기업들의 신청을 받은 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중견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3500명 가량이다.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근로자들은 휴가 지원 제도로 국내 관광을 갈 때 40만 원을 포인트 형태로 받게 된다.

근로자가 전체 적립금 중 50%를 부담하고 나머지의 절반씩을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과 한국관광공사가 부담한다. 근로자들은 이 적립금을 숙박과 관광 시설비 등에 쓸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근로자는 휴가비를 보전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국내 여행 수요가 증가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연구원은 국민여행금고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최대 15조 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여행 지출액 증가로 인해 생산유발 효과는 최대 25조 6000억 원, 게다가 18만 8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시범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여행금고제도를 수정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이미 관광 부문 활성화 대책을 공개한 바 있어 근로자 휴가 지원 제도가 성공한다면 시너지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제도의 전면 도입을 위해서 거쳐야 할 장벽도 있다. 먼저 사측이 근로자 복지 증대와 국내 관광 산업 육성과 고용 확대를 위해 양보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한국 특유의 '휴가 기피 관행'을 고려해 정부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공적자금 중심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이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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