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장과 상당한 차이 있어

[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한미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체결하기 위한 최종협상을 이번주 내 담판 지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외교부에 따르면 오는 9일 미측이 지난해보다 대폭 인상된 분담금 9,500억원 규모를 고집해 양국 간 최종협상은 벌써부터 결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분담금 총액인 8695억원보다 9.2%(805억원) 정도 증가한 규모로 우리 정부 입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미국은 당초 협상 초기 1조원 이상의 금액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렸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적용된 8차 방위비 분담 협정의 연도별 인상률 상한선인 4%를 적용해도 9,500억원 정도가 마지노선이라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9,500억원을 넘으면 국회 비준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연말 서울에서 진행된 협상에서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대폭 증액은 어렵다는 점을 미측에 적극적으로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국도 자국의 국방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완강하게 맞서면서 협상이 타결 목표 시한이었던 지난해를 넘겨 올해도 이어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미 협상 타결 목표시한을 넘겨 협정 공백 상태가 시작된데다 한미동맹차원에서도 방위비 문제가 계속 현안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이번에는 어떻게든 협상이 타결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한미 양국은 협상 타결을 염두에 두고 협정 문안 작업도 병행해 왔다. 또 총액 이외의 쟁점인 방위비 제도 개선 문제나 방위비 협정 유효기간 및 연도별 인상률 등에 대해서는 양측이 입장차를 많이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방위비 분담과 원자력협정 개정, 대북정책 등의 사전 조율을 위해 7일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외교장관 회담 참석 차 출국했다. 윤 장관은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긴장도가 높아진 동북아 정세를 협의하고 소강상태인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해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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