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현역 의원 지방선거 출마 규모가 관건…벌써부터 대권 주자급 출마설도

jbs.jpg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치러지는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미니 총선급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단, 16일 대법원 판결로 3명의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가운데 비례대표인 무소속 현영희 의원을 제외한 2명은 경기도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다.

여기에다 19대 국회의원 중 아직 대법원 선고를 앞둔 의원이 7명이나 대기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새누리당의 안덕수(인천 서구·강화을)·성완종(충남 서산·태안)·조현룡(경남 함안·의령·합천), 민주당의 최원식(인천 계양을)·배기운(나주·화순), 통합진보당 김미희(성남 중원) 의원 등 6명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새누리당 정두언(서울 서대문구을)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다.

일주일 뒤인 23일에는 안 의원과 최 의원에 대해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안 의원은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불법 선거운동 대가를 지불한 혐의로, 최 의원은 다른 예비후보 지지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항소심에서 역시 당선무효형을 받은 성완종 의원과 배기운 의원은 대법원 선고 기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6월말 이전에 당선무효가 확정될 경우 해당 선거구도 재보선 대상에 포함된다.

6월 지방선거에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출마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현역 의원들 가운데 지방선거에 출마를 했거나 고려하는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광역지자체 선거의 주요 후보군들을 살펴봐도 현역 의원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때문에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들의 규모에 따라 7월 재보선이 10군데를 넘길 수도 있다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7월 재보선이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진다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하반기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뛴 지방선거와 미니 총선급의 7월 재보선의 결과에 정국이 요동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충청, 영호남 지역이 두루 포함될 7월 재보선은 여야에게도 부담이 크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6월 지방선거에 이은 7월 재보선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만약, 어떤 정당이든 6월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7월 재보선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차 패할 경우 당 전체가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새누리당의 경우 소속 의원의 지역구가 4곳 이상 포함될 것으로 전망돼, 결과에 따라 과반 의석(150석)이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입장에선 안철수 신당의 세력이 커지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현재 안 의원을 돕는 현역 의원은 송호창 의원밖에 없다. 6월 지방선거에 이어 7월 재보선에서 안철수 신당이 바람을 일으킬 경우 민주당은 위기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벌써부터 7월 재보선에 대권 주자급 인물들이 출마를 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여의도에는 나돌고 있다. 우선, 경기지사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경기지사는 7월 재보선을 통해 중앙정치에 복귀를 할 가능성이 높다.

김 지사는 수원을이나 평택을 재보선에 적극 뛰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당내 당권주자로 꼽히는 서청원, 김무성 의원이 재보선을 통해 복귀한 만큼 김 지사 역시 재보선을 통해 입성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또한 최근 독일에서 귀국해 활동을 위한 기지개를 켜고 있는 손학규 상임고문 역시 등판할 가능성이 있다. 손 고문은 지난해 10·30 재보선 때 당에서 경기 화성갑 출마를 요청했지만 거절한 바 있다. 이 때문에 7월 재보선에서 또 출마 요청을 받으면 거절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7월 재보선을 통해 복귀를 해서 세력 확장을 할 필요성도 나오고 있다.

2014년 최대의 정치권 이벤트였던 지방선거에 이어 7월 재보선 역시 정치권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