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용환 기자] 인도를 국빈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정부 영빈관인 하이데라바드 하우스에서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개방 수준을 높이고, 가서명된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힘쓰기로 하는 등 '더 개방된 경제·통상 환경을 구축'하는데 합의했다.
다음은 '한-인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를 위한 공동성명 전문'이다.
1.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은 프라납 무커지 인도 공화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2014년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인도를 국빈 방문하였다. 2014년 1월 16일 대통령궁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공식 환영식이 개최되었다. 방문기간 중 박 대통령은 만모한 싱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고, 또한 무커지 대통령과 환담을 가질 예정이다.
2. 양측은 정상회담에서 한-인도 양자 관계 강화 방안과 지역 및 국제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2010년 1월 양국이 설정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바탕으로 외교안보, 국방, 통상, 투자, 과학기술,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분야에서 양국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음을 평가하였다.
3. 양 정상은 양국관계 발전이 양국과 국민들의 발전과 번영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양국이 공히 역내 주요 경제국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호혜적 협력관계를 확대할 잠재력이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양 정상은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4. 양 정상은 1973년 양국 수교 이래 양국 관계 발전성과에 기초하여 향후 40년간의 미래 양국관계를 한층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공동의 비전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동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양 정상은 공동의 비전으로 첫째, 보다 강화된 고위급 정무 협력 추구, 둘째, 보다 개방된 경제통상 환경 구축, 셋째, 보다 깊은 문화적 이해 추구를 제시하였다.
6. 양 정상은 공동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정책방침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 정치?안보 분야에서는 양국간 전략적 소통 채널 강화,
-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양국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을 공고히 하고, 통상?투자 확대를 위한 보다 우호적인 여건 조성,
-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인적 및 문화 교류 증진을 통해 상호 이해 심화
- 지구촌 행복시대를 함께 열어 나가기 위한 파트너로서 인류의 공동과제 해결을 위해 지역 및 국제기구에서의 긴밀한 협력 모색
7. 양 정상은 상호 양자방문 또는 다자회의 계기를 통해 정상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고, 양국의 국회의원 및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고위 인사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8. 양 정상은 양국 외교장관이 공동 주재하는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원회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으며, 공동위원회의 정기적 개최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2013.11월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7차 공동위원회가 제반분야에서 양국관계 발전현황을 점검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평가하고, 제8차 공동위원회를 2014년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9. 양 정상은 2010년 차관급으로 격상되어 연례 개최되고 있는 외교안보대화가 양국간 안보분야 소통의 중요한 장이 되어 왔음을 평가하고 제4차 회의를 2014년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기존의 양자 안보협의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고, 양국 국가안보실간 정례 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10. 양 정상은 2012.11월 개최된 양국 국방장관 회담이 국방 분야 협력 관계 발전에 기여했음을 평가하고, 동 회담에서 합의된 국방 차관보급 전략대화를 지속적으로 정례 개최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 체결이 양국간 군사분야에서 신뢰구축과 협력에 기여할 것을 확신하면서 동 협정 체결을 환영하였다. 박 대통령은 인도 의무부대(60공정야전병원)의 6.25 참전에 대해 재차 사의를 표하고, 양 정상은 양국 군부대간 교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11. 양 정상은 방산협력이 전략적 협력 강화에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제5차 방산군수공동위를 2014년 상반기 중 개최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방산분야에서 상호호혜적으로 양국간 협력의 여지가 크다는데 인식을 공유하였다.
12. 양 정상은 양국간 경제협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양국간 경제 관계를 확대?심화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2014년 1월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4차 한-인도 재무장관회의의 결과를 평가하고, 동 결과를 적극 이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경제협력 방안을 보다 포괄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서 중장기 협력 로드맵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양국 간 경제정책 경험을 폭넓게 공유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각국 정부에 제출하는 CEO포럼을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13. 양 정상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양국간 교역 및 투자 증진에 기여해 왔음을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2014년 1월 15일 개최된 통상장관회담 결과를 환영하면서, CEPA 개선을 통한 양국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 및 투자 확대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개선 작업 완료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에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서울에서 통상장관회담을 갖기로 하였다.
14. 양 정상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안에 가서명한 것을 환영하고, 동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은 무역?투자 전반에서 협력 확대를 위해 기존의 ?한-인도 투자촉진협의회?를 각료급의 ?한-인도 무역?투자촉진협의회?로 확대?개편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코트라 방갈로르 사무소와 한국무역협회 델리 사무소의 신설을 환영하고, 동 사무소가 양국간 교역, 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을 희망하였다.
15. 양 정상은 상호 투자의 확대가 양국 경제의 공동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양국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 정상은 라자스탄주 한국전용공단 설치 추진을 환영하였다.
16. 양 정상은 인도 오디샤주 POSCO 프로젝트를 위한 부지 확보, 광산탐사권, 환경인허가 갱신 등 진전을 환영하고, 동 프로젝트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POSCO가 조속한 시일내 프로젝트에 착수하기를 희망하였다. 만모한 싱 총리는 발전소 및 철도 건설 등 한국 기업의 인도내 인프라 건설 참여를 환영하였다.
17. 양 정상은 양국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해 양국간 항공편 증편이 필요하다는데 주목하고,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항공협정을 조속히 개정해 나가기로 하였다.
18. 양 정상은 양국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금융 분야 관련 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고, 또한 양 정상은 한국 수출입은행과 인도 인프라 전문금융회사(IIFCL) 협력 및 수출입은행과 인도 국영은행간 2억불 전대금융 계약 체결과 같은 최근의 사업 추진을 환영하였다.
19. 양 정상은 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2011년-2015년간 조성된 1,000만불 규모의 과학기술협력기금이 양국간 과학분야 협력 프로젝트 수행에 기여해 왔음을 평가하고, 한-인도 산학연 대형공동연구를 위해 별도로 1,000만불 기금(각각 5백만불씩 출자)을 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동 프로젝트는 응용 및 기술상업화를 위한 연구에 주안점을 둘 것이다. 양 정상은 미래부-인도 과기부간 과학기술 공동응용 연구 및 개발 프로그램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
20. 양 정상은 양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어 창조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창조경제 이행의 기반이 되는 IT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한-인도 ICT 정책협의회를 신설하고, 제1차 정책협의회를 2014년에 개최하여 소프트웨어와 정보보호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한 양국간 협력과 ICT 분야 협력 공동 선언문 체결을 환영하였다.
21. 양 정상은 항공우주연구원-인도 우주연구기구간 우주협력 이행약정 서명을 환영하였다. 만모한 싱 총리는 상업적 조건하에 인도 발사체를 이용하여 한국 위성을 발사하는 제안을 재차 강조하였다.
22. 양 정상은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한국과 인도간 협정"에 기반해서, 원자력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정례 교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23. 양 정상은 상호이해와 친밀감 증진을 위해 인적교류 활성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상호방문 편의 증진을 위해 2012년 체결한 사증간소화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박 대통령은 인도 정부가 한국을 인도의 도착비자대상국에 포함하기로 결정을 환영하였다. 이행 방안은 양측이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양 정상은 2013년 신설된 주첸나이 한국총영사관이 양국 국민?기업간 교류 증진에 기여하기를 희망하였다.
24. 양국간 문화교류를 한층 심화하기 위해, 싱 총리는 한국국민들에게 보리수 묘목을 증정하기로 하였으며, 박 대통령은 이를 감사히 받아들였다.
25. 양 정상은 2011년 서울에 설치된 인도문화원, 2012년 뉴델리에 설치된 한국문화원이 양국 문화 교류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2013년 수교 40주년 계기 양국에서 다양한 문화행사가 개최되어, 양국 국민간 상호이해 증진에 기여했음을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간 문화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2014-2017년간 한-인도 문화교류시행계획서 체결을 환영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교육분야에서의 학생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였다. 양 정상은 인도 대학 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국제교류재단의 인도 대학 내 한국어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 결정을 환영하였다.
26. 양 정상은 창조경제 육성을 위해 영화 등 문화산업에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 정상은 상대 국가 영화에 대한 시사회 개최를 고려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아리랑 TV-인도 DD 방송국간 국제교류 방송협력 MOU 체결을 환영하였다.
27. 양 정상은 양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비전통적 안보위협과 역내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양자, 지역 및 국제적 차원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28. 양 정상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아시아협력대화(ACD)?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 지역협의체 및 유엔, G20,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양국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평가하였다. 아울러 기후변화, 재난관리, 테러 등 공동의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협의체 및 국제무대에서 정기적인 협의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싱 총리는 한국이 EAS 이니셔티브로 인도측이 제안한 날란다 대학 설립 MOU를 서명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29. 또한 양 정상은 대표성, 책임성, 효율성 증대를 위한 안보리 확대 등 포괄적인 UN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였다. 더 나아가 양 정상은 안보리 개혁이 현 상황을 반영하고 주요 개발도상국을 포함해야한다는 데 대해 합의하였다.
30. 양 정상은 모든 방식과 유형의 테러 종식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정보 공유를 통해 대테러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UN에서 논의중인 “포괄적 대테러 국제협약”이 조속히 채택되기를 희망하였다.
31. 양 정상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이버 공격 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제1차 한-인도 사이버 정책협의회를 2014년 개최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2013년 서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양국 사이버 보안기관간 사이버보안/정보보호 MOU를 체결한 것을 환영하였다.
32. 양 정상은 비핵화 포함한 한반도 평화 및 안정 유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정상은 국제적 의무 및 공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북한이 관련 UN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33. 박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싱 총리는 역내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박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34. 양 정상의 임석 하에 아래 협정과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1)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
(2) 미래부-인도 과기부간 과학기술 공동응용 연구 및 개발 프로그램 양해각서
(3) 항공우주연구원-인도 우주연구기구간 우주협력 이행약정
(4) 날란다 대학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5) 한-인도 2014-2017년간 문화교류계획서
35. 양측은 박 대통령의 금번 인도 국빈 방문이 최근의 양국 협력관계 확대 추세를 반영하고, 향후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발전에 새로운 추동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데 대해 공감하였다.
36. 박 대통령은 한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여 인도정부와 국민의 따뜻하고 우호적인 환대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박 대통령은 프라납 무커지 대통령과 만모한 싱 총리가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한하도록 공식 초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