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검토하기 위한 조직을 출범시키는 것이 한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TPP 참여에 관심을 보인 이후 2개월 만에 지원 조직이 출범하면서 TPP 참여를 위한 협상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9일 “TPP 대책단 설치하기로 하고 각 부처로부터 파견 받을 인원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TPP는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 12개 국가가 참여하는 지역무역협정이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TPP 참여에 관심을 표명하고 이후 참여국가들과 개별 양자협의를 진행 하고 있다. 이달 들어서는 13일 미국과 예비 양자협의를 가졌고, 페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도 예비 양자협의를 앞두고 있다.

TPP는 참여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이 전 세계 GDP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거대하다. 하지만 한국은 참여에 관심을 표명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에서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했을뿐, 범정부적인 지원은 없었다. 여기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한·중·일 FTA,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대형 무역협정이 한꺼번에 진행되면서 산업부에서도 인력 부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TPP 대책단 출범은 정부 차원에서 TPP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TPP 대책단은 최동규 산업부 FTA정책관을 단장으로 산업부 산하에 상설 조직으로 운영된다. TPP 참여국과의 양자협의 지원을 주 업무로 하고, TPP 관련 의견 수렴, 국내 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의 등도 맡게 된다.

TPP 대책단은 일단 한시적인 조직으로 운영된다. TPP 대책단 설치에 관한 대통령 훈령은 TPP 관현 협상 참여 여부를 발표한 날부터 4개월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지닌다고 밝히고 있다. 그 사이 TPP 참여 여부가 결정되면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태스크포스(TF) 조직을 만들고 협상에 나서게 된다.

최 정책관은 “그동안 TPP 참여국과의 협의는 산업부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졌는데 TPP 대책단을 만들어 정부 차원의 협상력을 강화하려 한다”며 “TPP 참여가 결정되면 대책단을 TPP 가입을 위한 정식 TF로 격상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