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피해자들 집단소송 줄이어

▲사진=카드사 정보유출 '금융감독원 최수현 원장' [출처=금융감독원]

[투데이코리아=김수현 기자] 카드사 정보유출 1억 500만 건에 대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다는 금융감독원 최수현 원장은 "카드사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조기에 묻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이에 일부에서는 카드사의 책임을 묻기 전에 직원 관리 감독을 소홀히한 금융감독원 최수혁 원장의 책임부터 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오전 최 원장은 "카드 3사에 대한 금감원 검사·제재 조치와는 별도로 해당 카드사가 속한 그룹 최고책임자는 카드사 관련자들에 대해 고객 정보 유출 관련 책임을 조속하고도 엄중하게 묻도록 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이어 최 원장은 "자회사간 정보교류 남용으로 인한 은행정보 유출이 지주회사 관리 소홀 및 내부통제 문제로 드러나면 이에 대한 책임도 물을 예정"이라며 금융 지주사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금강원의 이번 발표는 책임 전가식 대처라며 우리 돈으로 높은 건물에서 올라가서 관리 감독 안하고 뭘 했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에서도 사고에 대한 대책의 우선순위도 모르고 마치 금융사만 집합시키는 것이 우선 대책으로 제시하는 차원 낮은 접근이나 유출사고만 다루면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시장과 정보유출 피해자인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피해대책과 대응 지침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 관련업계에서는 수 없이 많은 고객정보들을 허술하게 관리한 탓에 빈번하게 유출 사고를 일으켰고 그때마다 반복적으로 말뿐인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되어 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허울뿐인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에 대해 카드사의 책임만 물을 것이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솔선수범의 자세로 그동안 무책임한 금융당국의 오명을 벗고 전 금융권 책임자의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다.

한편 현재 일부 카드 피해자들은 집단손해배상소송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금융소비자원은 내달 초 개인 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표해 금감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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