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강정욱 기자] 온 국민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의 후폭풍에 신음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카드 3사의 업무는 마비되고 카드 재발급·해지 건수가 314만 건을 돌파하는 등 카드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이 이번 사태에 그만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에서는 2차 피해로 의심되는 소식들이 끊임없이 전해져왔다.
당국이 재발방지 대책이라고 수립해 놓은 것을 보며 ‘실망스럽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제기됐다.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승소를 이끈 김경환 변호사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발표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보유 거래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개인정보를 보유 금지 거래 종료된 회원의 경우 현재 고객정보와 엄격하게 분리와 같은 방침들이 이미 다른 일반 기업에서는 적용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결국 일반기업과 비슷하게 맞추려 노력했으나 결국 특혜 논란 발생이 불가피하며 근본적인 대책 차원에서는 매우 미흡하다고 김 변호사는 평가했다.
또한, 50억 원의 과징금 상한에 대해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이경호 교수는 "금융기관들의 매출 규모에 비하면 큰 부담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며 "과징금 상한 기준이 낮게 책정되면서 금융기관들이 기준에만 맞추고 책임은 회피하는 행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재발방지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권이 정부에 과도한 ‘특혜’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당국은 이를 두고 기존의 ‘솜방망이’보다는 강화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명목상의 대책 발표로 국민들이 허탈감을 느끼고 있을 때인 23일 터진 현오석 부총리의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라는 망언으로 국민들은 분노마저 느끼게 됐다.
이번 발언으로 현 부총리는 현실을 모르는 인물로 전락함은 물론 경제부총리로서의 자질마저 의심받게 됐다.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측이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가입자에게 선택권은 없다.
물론 카드를 사용 안 하고 현금을 ‘수북히’ 들고 다닌다는 대안은 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불편함을 감수할 사람이 있기는 할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지만 말이다.
개인정보 기재를 거부할 때의 불편함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 밖의 수많은 상황에서 국민은 개인정보 기재를 강요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발언을 한 걸 보면 현 총리는 현대 사회의 기본적인 시스템도 알지 못하는 걸지도 모르겠다. 문제는 그 발언을 한 사람이 무려 현 정부의 경제부총리이자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것이다.
정말 이번 망언은 이날 현 부총리를 비판한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말처럼 '듣는 사람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었다.
그래도 현 부총리 덕택에 여야가 오랜만에 한 목소리로 비난에 나섰다. 돌발 망언으로 여야를 단결하게 한 현 부총리에게 감사패라도 줘야 하는 걸까?
정부 당국자가 자신의 과오를 조금이라도 더 찾을 생각은 안 하고 국민에 책임을 전가하는 걸 보니 이번에 발표한 재발방지 대책은 정말 흉내만 낸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번 망언의 여파로 현 부총리가 지난 22일 말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방방지대책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집행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발언에도 엄중한 잣대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현 부총리의 발언이 부디 ‘개인적 일탈’이었을 뿐 정부의 재발방지 대책과는 연관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 기자명 강정욱 기자
- 승인시간 2014.01.23 18:48
- 수정시간 2014.01.2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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