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건설부패 척결 정책 2차 기자간담회'

(가칭)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인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대운하론'을 '극력 반대'하고 나섰다.

문 후보는 25일 기자들과 가진 '건설부패 척결 정책 2차 기자간담회'에서 건설 분야에 대한 자신의 정책을 피력하고 그 외 관련 사항들에 대해 기자들과 문답을 나누었다.

문 후보는 대운하는 환경적 재앙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가운영체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경제적 재앙을 가져올 것이고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 말하며 정책 자체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온 국민의 81%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이명박 후보의 의지를 '독기' 내지는 '독재적 발상'으로까지 비유하며 어떻게 해서라도 한반도 운하 개념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거기에서 그것이 민자로 하든 국가재정으로 하든 국가의 위기를 가져오는 것은 환경적으로도, 경제적·사회적으로 같으며, 그 민자사업, 재정사업 중에서 절약되는 돈을 교육과 중소기업 국제화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건설부패를 척결하여 임기 내 125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문 후보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자신의 주장을 요약했다. ▲ 국민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민자 사업을 대수술해 대운하사업을 막고, ▲ 공무원을 부패로부터 해방시키는 입찰 제도를 선진화하며, ▲ 공공공사 직접시공의무제로 일자리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것이었다.

먼저 문 후보는 우리 사회의 부패 중 60%를 차지하는 건설부패에 대해 비판했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의 규모는 2000조 규모로 추정되고, 이 중 건설비용의 30-40%인 6~800조의 부당한 이득을 챙기기에 혈안이 된 부패한 정치인, 공무원, 언론인, 학자 등 사회 지도층이 비정상적인 부패행위에 연루되고 있다고 말했다.

부패한 정치인과 개발관료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민자사업 중 대부분은 ▲수요를 부풀려 타당성도 없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규모를 부풀리며, ▲사업비용을 부풀리고, ▲개발이익을 독점하며 ▲소비와 국민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비판했다. 결국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을 파괴하고 ▲자원배분을 왜곡 타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재정을 투입하거나 재정을 지원하는 공공사업의 경우에도 건설재벌들 간 가격담합이 빈번하다고 지적하고 국제표준인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를 실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국가예산을 매년 15조원 절약하겠다고 밝혔다.

부패지수가 그리 높지 않음에도 건설 분야에서 30%의 비용절감 목표를 설정, 성공적으로 추진한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들어 건설부패유발시스템을 바로잡아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 후보는 직접시공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직접시공제는 30억 이상의 공공공사에 원청 건설사가 51%이상 직접 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현재 건설노동자 300만 중 90%가 비정규직(계약직, 일용직 등)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하고 있으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 중 100만명이 정규직화될 수 있고, 건설현장의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도 우리 노동자로 대체될 것이라 주장했다.

정책 설명 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을 '본인들의 가치와 정통성, 정책의 구체성이 존재하지 않는 정당'이라 비판하고,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도 '길을 잃고 보수화되어 간다'며 근로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공하는 공동체를 꿈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단일화라는 것은 정치공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현재 언론에서 단일화 논의 대상에 오른 범여권 후보들은 아직 가치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통합이 되지 않을 것이라 전했다.

행복도시 국가균형발전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급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적 장점이 되도록 바꿔야 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마지막으로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운하 민자사업 저지, 건설부패 추방 등을 강조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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