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강정욱 기자] 사상 최대 규모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도 이제 중반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가 피해발생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초기 단계였다면 지금부터는 대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해결 국면으로 진입해야 한다.

이런 국면 전환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일 만한 것이 27일 나온 박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올해 첫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직접적 지시로 범정부차원의 TF 팀이 출범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하지만 이를 위해 전력투구(全力投球)해야 할 주무부처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관련 전문가들이 주민등록 번호를 대체할 수단을 검토 중이다.”라고 했지만 오는 8월 시행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개정작업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금융회사는 예외로 하기 위해 안전행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분명 금융사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기재 요구가 미친 영향도 적지않다. KCB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도 애초에 고객들이 반강제적으로 개인정보를 기재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금융사는 예외가 되야 한다고 밝히는 것에는 논란의 여지가 다분하다.

이미 이번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금융권 특혜’가 여전하다.“라면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상황임을 금융위는 인식하지 못한 것일까?

이에 대해 금융위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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