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강정욱 기자] 육아를 위해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를 선택했을 경우, 단축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올려 지원하게 된다. 또 현재 3%에 불과한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올리고 육아휴직 전후로 계약이 끝나는 비정규직과 근로계약을 연장하면 사업주에 계속고용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4일 기획재정부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박 대통령 신년구상을 뒷받침하고 국정과제인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은 여성고용률이 20대에 남성과 유사하지만 출산·육아로 30대 이후에는 56.7%(남성 90.2%)로 급락하는 경력단절 현상이 심각한 상태다. 독일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5년간 적극적인 정책으로 여성 고용률을 59.2%에서 64.3%로 올림으로써 전체고용률 70%대(종전 65%) 진입에 성공했다.

이번 정부 계획은 임신·출산-영유아·초등-재취업-고용문화 개선 등 생애주기별로 마련돼 실효성을 높였다.

임신·출산단계에서는 육아휴직 대신 주 15~30시간 근무를 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한다. 종전에는 12개월 범위에서 육아휴직 또는 단축근무, 육아휴직+단축근무 혼합형을 선택할 수 있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는 단축근무로만 24개월 또는 육아휴직 미사용기간만큼 단축근무 연장이 가능해진다.

단축급여 지급 상한은 10월부터 62만5천원에서 93만7000원으로 오른다.

남성육아휴직 이용확대를 위해 낮은 소득대체율을 상향조정한다. 부부중 두번째육아휴직 사용자의 급여를 100%로 올리고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인다.

비정규직 사원이 고용불안을 우려해 육아휴직을 쓰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연장시 계속고용지원금 지원을 더 받도록 했다. 1년 이상 계약시 6개월간 월 40만원, 무기계약시에는 6개월 30만원과 이후 6개월 60만원을 준다.

기업이 육아휴직으로 빠진 자리에 대체인력을 쓸 수 있도록 대체인력지원금도 중소기업은 월 60만원으로, 대기업은 40만원으로 지금보다 배 올려준다.

이들 급여 또는 지원금 인상에 따른 소요재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간다.

남성육아휴직 이용확대를 위해 낮은 소득대체율을 상향조정한다. 부부중 두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의 급여를 100%로 올리고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인다.

비정규직 사원이 고용불안을 우려해 육아휴직을 쓰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연장시 계속고용지원금 지원을 더 받도록 했다. 1년 이상 계약시 6개월간 월 40만원, 무기계약시에는 6개월 30만원과 이후 6개월 60만원을 준다.

기업이 육아휴직으로 빠진 자리에 대체인력을 쓸 수 있도록 대체인력지원금도 중소기업은 월 60만원으로, 대기업은 40만원으로 지금보다 배 올려준다.

이들 급여 또는 지원금 인상에 따른 소요재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간다.

영유아·초등 자녀를 위해선 시간선택제 근로부모를 겨냥한 하루 최대 6시간자리 시간제보육이 신설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직장어린이집 신·증축시 해당 면적 과밀부담금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가정으로 찾아가 아이를 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아이돌보미 사회보험료중 고용주 부담분이 지원되고 이용단가도 시간당 5천원에서 5천500원으로 오른다.

서비스 이용순위는 저소득(국민기초수급자·한부모가정 등) 취업모 1순위, 일반가정 취업모 2순위, 저소득 전업주부 3순위, 일반가정 전업주부 4순위 원칙이 적용된다.

방과후 오후 5시까지 하는 초등돌봄서비스는 올해 1~2학년, 내년 3~4학년, 2016년 5~6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재취업 프로그램 운영, 전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확대, 단축근무 이후 전일제로의 복귀 보장,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발굴, 3회 연속 여성고용기준 미달 기업 명단 공표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이러한 방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에 대해선 "다소 부담이 있겠지만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 측면에서 기업도 사회책임을 다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 조치에 환영하지만 실효성 여부에는 의문이 간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경력단절 여성 K씨(40세)는 "정부 정책의 취지는 좋지만 24개월보다 더 장기간이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개선점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정책에 대해서도 기업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원성이 제기되고 있는만큼 정책의 강화를 위해서는 노사정 간의 긴밀한 협의가 선행되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