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라운드테이블서 한국의 투자활서화 노력 설명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양적완화 축소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 세계경제 위험요인에 대한 G20 차원의 정책 공조방안을 국제사회에 제시할 계획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1∼23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참석차 20일 출국, 호주 현지에서 경제외교를 펼친다.

현 부총리는 첫 일정으로 21일 G20회원국 주요기업인(B20) 모임인 'G20·B20라운드테이블'은 호주측의 요청으로 참석해 한국의 투자활성화 노력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한국기업 대표로는 GS건설 허명수 부회장이 참석해 한국 건설업계의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G20 재무장관, 글로벌 기업 및 금융기관 대표들이 참석해 의장국인 호주측이 강조하는 주요의제인 인프라 등 투자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기획재정부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일부 신흥국의 금융시장 불안으로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공조 방안이 21일부터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의 핵심 주제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고 17일 밝혔다.

호주가 의장국을 맡는 이번 회의는 올해 G20회의의 양대 주제인 '민간 주도의 성장촉진', '세계경제의 회복력 강화'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세계경제와 투자 및 인프라, 성장 전략, 국제통화기금(IMF) 개혁, 금융규제, 조세 등 6개 세션으로 구성돼 폐막 때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투자·인프라 세션에서는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민간재원 활용방안을 논의한다. 호주측은 전체참석자를 7~8명 규모의 소그룹으로 나눠 집중 토의를 할 계획인데 계획안에 따르면 현 부총리는 호주·터키·캐나다·싱가폴 재무장관, ECB(유럽중앙은행)·영란은행 총재 등과 같은 그룹에 속해 있다.

IMF(국제금융기구) 개혁 세션에서는 미국 의회 비준이 무산된 IMF개혁안과 IMF 추가 쿼타개혁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규제 세션에서는 기존에 논의가 이뤄진 4대 과제(금융기관 회복력 강화, 그림자금융개혁, 장외파생상품개혁, 대마불사 해결)를 점검하게 되며 조세 세션에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개발한 국가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모델을 검토·승인할 계획이다.

성장전략 세션에서는 호주가 의장국 수임후 최초로 추진하는 '종합적 성장전략' 마련을 위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종합적 성장전략은 세계경제의 과거(1998∼2005년) 성장추세와 현 성장추세간 격차(gap) 진단을 바탕으로, G20 차원의 목표와 공통 정책분야를 우선 설정하고 각국이 이에 따라 전략을 개발하는 탑다운(top-down) 방식으� 추진된다. 아울러 2013년 정상회의 합의사항인 IMF와 지역금융안전망(RFAs)간 협력 강화 차원에서 개최된 'G20 서울 컨퍼런스'의 주요 결과를 공유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규제 세션에서는 ▲금융기관 회복력 강화 ▲대마불사(too-big-to-fail) 해결 ▲그림자금융 개혁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의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상황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고 조세 세션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개발한 국가간 조세정보 자동교환의 글로벌 모델을 검토해 승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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