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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연합 창당 발기인, 강봉균·류근찬 등 374명 참여

    기사입력 2014.02.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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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신당 '새정치연합'이 17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돌입했다.

    이날 새정치연합은 374명의 창당발기인을 공개했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류근찬·조배숙·이용경·김창수 전 의원 등이 참여했다.

    특히,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인사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다음은 창당발기인 374명의 명단이다.

    △강경식(광주재능기부센터 운영위원장), △강동호(계간 신진보리포트 편집주간), △강민구((사)매헌 윤봉길의사 기념사업회 이사), △강봉균(전 재정경제부 장관), △강승규((사)택시친절센터 대표), △강승규(전 교육혁신위원회 상임위원), △강연재(한국여성변호사회 대변인), △강의철(청년위원), △강인철(변호사), △강재희((사)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 이사), △강정희(여수 성폭력 상담소 소장), △강호영(인천요양병원 이사장 대행), △강희윤(전 대한약사회 사회참여이사), △고덕천(항공우주정책연구원장), △곽제훈((재)한국사회투자 기획조정실장), △곽태원(전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권기식(북방경제교류협회 회장), △권만학(한국정치학회 부회장), △권오만(전 민주노총 조직강화 위원장), △금태섭(변호사), △길호성(㈜제주항공 기장), △김경록(전 국회 정책전문위원), △김경순(정책네트워크내일 선임연구원), △김관수(전 국무총리 비서관), △김근(전 연합뉴스사장), △김기봉(전 강원민예총사무처장), △김기중(민변 언론위원장), △김길현(청년위원), △김대성(한국장애인연맹 회장), △김대현(독립영화 감독), △김도식(동국대 영상대학원 겸임교수), △김동석(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 △김문숙(서비스 판매), △김미경(서비스 판매), △김미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미애(어린이집 원장), △김미정(전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김병국((주)교동식품 대표이사), △김병도(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광주지부 상임고문), △김병로(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교수), △김복산(예비역 육군 소장), △김상돈((사)한국 공공행정연구원 운영이사), △김석규(택시기사), △김성규((주)한국스마트방송드림컵 대표), △김성대(전 청와대 행정관), △김성식(전 국회의원), △김성연(동아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김성찬(청년위원), △김소선(전 서울시 간호사회 회장), △김송은(청년위원), △김수진(KBS1 라디오 작가), △김신일(미술교습소), △김연아(전 미래에셋 브랜드무브 대표이사), △김영(영화 프로듀서), △김영재(실리콘밸리 통신 전문가), △김용문(세계 막사발 축제 조직위원장), △김용민(전 조달청장), △김우곤(청년위원), △김윤(북촌학당 학장), △김윤태(우석대 사범대 교수), △김일중(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김장우(시니어 KPGA 프로 골퍼), △김장현(수산경제신문 대표), △김재근(청년위원), △김재식(전 전라남도 도지사), △김종원(전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 △김종현(동아대 교수), △김주희(청년위원), △김준범(전 국방홍보원장), △김준성(전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기획실장), △김중로(전 육군 소장), △김지석(환경전문가), △김지희(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진태(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외래교수), △김진현(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동조합 위원장), △김찬균(전 공무원노총연맹 위원장), △김창수(전 국회의원), △김창호((재)녹색미래 지도위원), △김철호(전 한국소프트웨어 벤쳐협의회 기획사무국장), △김철환(국방대 명예교수), △김태일(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 △김태철(국민노총 정치위원장), △김학천(전 EBS사장), △김헌중(생명공학 연구원), △김현아(유네스코 파리본부 컨설턴트), △김현옥(부산진구의사회장), △김현일(군산발전포럼 상임의장), △김현준(변호사, 강원), △김형철(희망행정네트워크 상임대표), △김형태(변호사, 대전경실련 상임대표), △김혜민(와세다대학 학생), △김혜원(청년위원), △김혜준(전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 △김호산(우리농산물지키기운동본부 사무총장), △김호상(부산 장애인인권포럼 대표), △김호성(전 서울교육대 총장), △김호영(충청북도 ROTC 동문협의회 회장), △김효석(전 국회의원), △나의갑(전 전남일보 편집국장), △남궁현(전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남상균(전 국회의원 비서관), △남일삼(전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장), △남태우(한국도서관협회회장), △남현우(변호사), △노동곤(전 천안시 의원), △노재덕(전 경향신문 미디어전략실장), △노진웅(청년위원), △류근찬(전 국회의원), △문유심(프리랜서 PD), △문정수(중요무형문화재 남사당놀이 전수자), △문한성(변호사), △민경옥(건설기업노조 부위원장), △민경일(㈜로얄물류 소장), △민인기(전 해남군의회 의원), △민향선(건강심사평가원), △바수무쿨(Basumukul Cultural Center 대표), △박건도(청년위원), △박귀자(미용사), △박금순(충북여성정치세력 연대 운영위원), △박길용(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 회장), △박말순(간호장교 예비역 중령), △박미경(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박영복(전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박완수(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박왕규(전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대표), △박유리(마라도 짜장면집 운영), △박인복(전 청와대 춘추관장), △박재용(건설업 종사), △박재현(뉴욕시립대 Baruch College 교수), △박재홍(전 대우전자부품 비서실장), △박종수(전 러시아 공사), △박종훈(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박지영(청년위원), △박호군(전 과학기술부 장관), △박홍귀(제조업 노동자), △박홍원(부산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박흥식(전 한국노총 정보통신연맹 사무처장), △박희문(변호사), △배억호(청년위원), △배종호(전 KBS 뉴욕특파원), △배현숙(한국치위생과학회 부회장), △백기영(영동대학교 교수), △백찬홍(한국소셜네트워크포럼 대표), △범희승(전남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변영철(변호사), △복창규(세종교육연구소 정책실장), △브렌다마미테스(필리핀, 다문화센터 도우미), △사공정규(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상려아(토마스양문화관광디자인컨설팅연구원 팀장), △서명희((사)국악단 소리개 이사장), △서삼석(전 무안군수), △서양원(전 해군 참모차장), △서정성(광주시의회 의원), △서정의(전 한국농업경영인회 회장), △서정호(변호사), △서종화(사회적기업 (주)하우징케어 경영고문), △선병렬(전 국회의원), △선학태(전남대 윤리교육과 교수), △성원용(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 △손꼽힌(청년위원), △손미화(청년위원), △손재선(환경미화원), △송강(청년위원), △송교석(전 노리타운스튜디오 대표이사), △송규근(청년위원), △송노섭(단국대학교 초빙교수), △송미림((사)아름다운 숲 이사장), △송백석(도서출판 미래와 지식 대표), △송병억(現 시립인천전문대학 겸임교수), △송병태(보험 에이전시), △송용호(전 충남대학교 총장), △송호창(국회의원), △신명식(대전 YMCA 이사), △신민석(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신언관(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초대 정책실장), △신용진(MBC보도본부장), △신중철(자동차판매노동자), △심민희(전 내일신문리포터), △심영숙(주부), △심종기(서비스 품질경영 전문가), △안경모(건설현장 노동자), △안철수(국회의원), △안형기(한국행정학회 부회장), △안효득(사회적기업 인사이트영 대표), △안희철(서울대 로스쿨생), △양관수(오사카경제법과대 교수), △양길현(제주대 윤리교육과 교수), △양원태(한국장애인 인권포럼 대표), △양준호(인천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센터장), △양채열(전남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엄용훈((주)삼거리픽쳐스 대표), △여동호(청년위원), △염정욱(변호사), △오광석(해양대 교수), △오세중(변리사), △오수용(제주대 로스쿨 교수), △오영훈(전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 △오창훈(변호사), △오충용(민주노총 공공연맹 경제사회복지분과 위원장), △오현애(교육나눔협동조합 이사장), △오형민(사단법인 일과 사람 이사), △오홍근(전 국정홍보처장), △왕주현((주)타인능해 대표), △우성석(충북 NGO지방자치아카데미 원우회장), △우창윤(서울시 장애인체육회 부회장), △우필호(전 참여연대 간사), △원범연(변호사), △원종일(전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 △웬티레화(광주국제교류센터 간사), △유자효(전 SBS 보도본부장), △유진수(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윤상철(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윤석규(전 국회 정책연구위원), △윤여미(청년위원), △윤여준(전 환경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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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기 칼럼] 경제실정까지 ‘반일’로 덮을 순 없다
  • 김성기 부회장|2019-08-20
  • 아베 정권의 무역보복으로 촉발된 일본과의 갈등이 경제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국내에서 반일(反日)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화와 협상의 길’을 언급하면서 경색된 양국 관계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서 자극한 반일 감정은 일본 여행 자제와 불매운동으로 위세를 떨치면서 국내정치에도 이른바 ‘친일대 반일 프레임’이 미묘한 변수로 떠올랐다. 그동안 국민 정서를 대변한다고 자부해온 신문과 방송 등 전통 언론은 물론 인터넷과 모바일 동영상까지 반일 정서에 휩쓸린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다. 일단 반일 정서가 일단 큰 흐름으로 가닥을 잡게 되면 언론의 속성 상 눈덩이가 커지 듯 확대 재생산되는 수순으로 굴러가기 쉽다. 최근 일본 여행객수와 신용카드 사용액이 격감하고 맥주와 화장품 유아용품 사무용품에 이르기까지 일본 상품 수입이 크게 줄어 시장점유율이 바뀌었다는 보도가 줄을 잇는다. 선제 보복에 나선 일본이 오히려 위기로 몰리고 있다는 식의 과장된 전망도 나온다. 지나친 반일 감정의 확산을 경계하는 사설이나 칼럼 등이 가끔 보이지만 아직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다. 반일대 친일 프레임이 굳어지면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 지지율이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뒤 민주당은 ‘물 만난 고기’처럼 반일 감정 확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나타나 내년 4월 총선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을 담은 보고서까지 공개돼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켰다. 서울 중구는 대로변과 상가에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NO Japan’ 배너기를 내걸었다가 상가 입주자와 주민들로부터 지나치다는 항의를 듣고 철거했다. 반일과 극일이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금융시장 혼란과 수출 차질 등 심각한 경제현안은 여론의 관심 순위에서 밀리는 느낌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이 심화되는 세계 수출시장의 여건과 한일간 갈등이 확산되는 추세에서 나타나는 부수적인 현상쯤으로 여기는 시각도 없지 않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처한 어려운 현실에 외부변수에 따른 불가피한 요인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보다는 시장경제 원리에 역행하는 정책들의 부작용이 누적돼 경제가 활력을 잃은 상태에서 세계수출시장의 불확실성과 갈등이 겹쳐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는 분석이 훨씬 설득력 있게 들린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소주성)과 주52시간 근무제, 탈원전 정책 등을 대표적인 ‘반(反)시장 정책’으로 지목할 수 있다. 게다가 환경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추진한 4대강 보철거 방침 등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정책이 이어졌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부터 서울 과천 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아파트에 확대 적용키로 한 분양가 상한제도는 시장 기능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가격통제 제도로 꼽힌다. 토지 감정평가액과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겠다는 방침인데 당장 해당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를 누르는 단기 효과는 있겠지만 길게 보면 아파트 공급을 위축시켜 오히려 기존 집값을 자극하는 부작용이 크다. 건설업계는 가뜩이나 경제가 침체에 빠진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활로를 열어 주기는커녕 위축된 경기를 억누르는 조치라고 반발한다. 야당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단기처방이라고 비난한다. 경제정책 결정에는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부작용도 따르게 마련이다. 그래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을 미리 마련하고 수정 보완을 거쳐 정책의 강도를 조정하게 된다. 소주성이나 주52시간 근무제, 탈원전 등 정책은 시행과 함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 정부가 이미 수정 보완에 나섰다. 그러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민간의 요구에 크게 미흡하거나 이마저 현실과 맞지 않아 폐기를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반일 감정의 확산에 고무돼 경제 실정까지 어물쩍 덮고 넘어가려 하면 부작용이 고질로 남아 두고두고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된다. 국민이 경제난으로 겪어야 할 수출 부진과 부도, 폐업, 실직의 고통은 깊어지고 자칫 경제적 번영의 기반까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 지나치게 선거의 표를 의식한 정책 결정은 부작용을 키우는 악순환을 불러 감당하기 어려운 큰 화를 불러올 위험이 높다는 경고를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 &lt;투데이코리아 부회장&gt;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 [권순직 칼럼] 예산은 정권의 철학(哲學)이다
  • 권순직 논설주간|2019-08-16
  • 내년 나라살림을 짜는 시기가 도래했다. 예산 편성 규모와 내용 방향을 놓고 벌써부터 정치권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부와 예산 관련 당정 협의회를 갖고 내년 예산을 최소 510조원 이상으로 편성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일부에서는 530조원 대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예산 469조원보다 최대 60조원을 늘리라는 요구다. 각 부처가 요청한 내년 예산 498조원에 비하면, 510조원일 경우 10조원, 530조원일 경우 무려 30조원을 증액하자는 것이 여당 측 요구다. 예산당국은 내년 예산증가율을 한 자릿수인 9.5%로 잡았으나 여당은 두 자릿수를 주장하는 셈이다. 여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내년 예산은 초(超)수퍼 예산이 된다. 재정건전성과 경기 동향 등을 감안해 기획재정부는 무리한 확장예산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대통령과 여당의 요구에 어떻게 맞설지 주목된다. 문재인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 자리에서 “현 경제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의 의지가 예산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도록 준비를 잘해 달라”고 지시했다. 확장재정을 주문한 것이다. 예산에는 정권의 철학이 담겨있다. 통치 철학을 반영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정권에 국가 경영을 위임했다. 그러므로 5년간 정권을 담당한 정부가 그들의 통치 철학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신들이 국민에게 제시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대부분 예산을 통해서 이뤄진다. 그러나 국민들이 국정을 위임했다지만, 예산편성이나 국정 운영에 있어서 방향이 틀렸다고 보거나 규모 등에 있어서 이의가 있다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 또한 당연한 권리다. 예산의 경우 규모가 적절한지, 국민경제가 버틸 수 있는 수준인지, 그 내용은 타당한지 등을 따지는 일은 국민과 국회의 의무다. 따져 보아야 할 사항들 우선 규모다. 여당측이 주장하는 510조원과 530조원이 적절하고 국민들이 감내할 만한 수준인가. 국내외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국면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 규모가 문제다. 정부는 정권초기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짜면서 2022년까지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7.3%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올해예산 469조원은 작년보다 9.5% 늘었다. 내년에 두 자릿수로 늘린다면 당초 계획을 크게 벗어난다. 다음으로 팽창예산이라면 국민경제가 버텨낼 수 있느냐이다. 예산이 지출이라면 주 수입은 세금징수액이다. 세수가 심상찮다. 작년까지 만도 반도체 호황 등으로 세수가 좋았지만, 올들어 상반기 총국세수입은 156조2000억원으로 작년동기보다 1조원이 줄었다. 국내외의 경제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고, 한일간의 무역 갈등에다 미국과 중국간의 분쟁 등 어느 곳을 보아도 경제가 좋아져서 세금이 더 걷힐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증가율을 두 자릿수로 높이는 게 타당한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나친 예산 증가는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가져온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6% 수준으로 건전한 편이다. 그러나 계속 팽창예산을 편성한다면 마지노선으로 여겨온 40%를 넘길 수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이 40%를 지키려 노력해왔다. 그러던 것이 이 정부 들어 “도대체 40%가 마지노선이라는 근거가 뭐냐”면서 확장재정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 이 40%라는 것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대명제를 지켜나가기 위한 일종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선을 무시해버리면 뒷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애써 지켜온 것이다.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가 또한 중요한 문제다. 대통령 말씀대로 경제상황이 엄중하니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재정을 통해 갈수록 낮아지는 잠재성장 동력을 회복시키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창출해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고 시급한 과제다. 그런 쪽으로 간다면 환영이다. 다만 선심성 복지나 총선용이 주축을 이룬다면 포퓰리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과 임시방편적인 일자리창출 등 실패한 정책을 뒷감당하는 쪽으로 예산이 대거 투입된다면 문제다.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혼란스러운 가짜(경제)뉴스 논쟁 경제 상황을 놓고 벌이는 ‘가짜뉴스’ 논란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정부쪽에서는 경기가 좋지 않다는 야당이나 일부 언론의 태도를 가짜뉴스라고 비판한다. 반면 야당이나 언론에서는 정부가 자기 입맛에 맞는 통계만 인용하며 ‘고용사정도 호전되고 경제체질도 튼튼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가짜뉴스라고 맞서는 형국이다. 참 한심한 논쟁이다. 최저임금 등살에 문을 닫는 자영업자, 일자리를 잃은 알바생들, 52시간 근무로 쉬는 날은 늘었지만 월급봉투가 얇아진 샐러리맨, 허드렛일 알바 성격의 노년층 일자리 증가 말고는 고용사정이 날로 나빠지는 30,40대의 고충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국민들은 다 아는데 경제체질이 튼튼하다고 우기는 일은 좀 구차스럽다. IMF외환위기 직전 정부 경제정책 당국자들의 “우리 경제 펀더멘털은 건전하다”는 말이 떠오르는 요즘이다. 필자약력 (전)동아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전)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
  • [박현채 칼럼] 부작용 있더라도 집값만은 잡겠다
  • 박현채 주필|2019-08-09
  • 정부의 당초 방침대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다. 오는 12일 당정 협의를 거쳐 세부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입법예고 등 후속 작업을 거친 뒤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경제가 어려운데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부정적인 입장이 여권 등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면서 상한제 시행이 상당기간 뒤로 미루어 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았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이미 세부안을 확정하고 이를 강행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동안 잠잠하던 서울 집값이 지난달 초부터 오름세로 반전되는 등 불안 조짐을 보이자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왔다”고 공론화했다. 그러나 위기 때마다 성장률 하락과 함께 주택 값도 크게 떨어졌던 사례가 보여주듯, 대내외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고 성장률이 하락할 때는 "부동산도 안전할 수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제동이 걸리는 듯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금'값이 6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고 미 달러화 매집이 늘어나는 등 안전자산으로 돈이 쏠리고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마저 높아지자 집값도 크게 오르지 않을 까 하는 우려가 대두되면서 정부가 강행 쪽을 선택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을 무기로,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간접 통제해 왔다. 그러나 HUG를 통한 분양가 통제가 한계를 드러내면서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크게 뛰었다. 지난 5월 말 서울의 새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574만원으로 지난 1년간 상승률이 12.54%나 됐다. 같은 기간 중 서울 기존 아파트 값이 1.96% 오른 것에 비해 6배 넘게 급등했다. 게다가 최근 들어서는 아예 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아파트를 80%이상 지은 뒤 분양하는 이른바 후분양을 선택하는 편법까지 등장, 서울 강남권 재건축 조합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후분양을 하면 HUG의 보증이 필요 없어 조합 측이 분양가를 임의로 높이 책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서울 삼성동이나 반포동 등 강남권 주요 지역의 경우 3.3㎡당 6천만~7천만원대 분양이 가능해 진다. 이는 현재 HUG가 요구하는 강남권의 종전 최고 분양가 수준인 ‘3.3㎡당 4500만원 이내’와 비교할 때 훨씬 높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가격을 산정한 뒤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현행법상 지금도 시행이 가능하다. 다만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일 뿐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까다로운 요건을 완화, 공공택지처럼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광범위하게 시행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주변 시세에 상관없이 분양가를 크게 낮출 수 있어 단기적으로 집값을 억제하는 효과가 무척 크다. 또한 높은 분양가가 주변의 기존 집값을 끌어올리고, 오른 집값이 다시 분양가에 반영되는 악순환의 고리도 끊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주택 공급 위축이 우려된다. 택지를 보유한 건설사나 재건축·재개발 사업자들이 분양가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사업을 연기하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참여정부가 2007년 민간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자 3년 후 분량 물량이 10만 가구 이상 감소한 적이 있다. 또한 가격 통제로 청약에 당첨된 이들만 비정상적으로 높은 차익을 누리게 되는 이른바 ‘로또 아파트’가 양산되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이 급증할 수 있다. 이밖에 값싼 자재를 사용하는 등 주택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사문화한 것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불거지면서 2014년에 시행요건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데도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한 것은 부작용이 예상되더라도 더 이상 집값 상승만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하겠다. 당장의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면 미래의 장기적인 공급 물량 감소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의미다. 사실 집값은 뛰기 시작하면 가수요가 발생, 거품을 키우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조기 차단이 무척 중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렵사리 구축해 놓은 집값 안정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특히 지금은 집값 오름세가 재연될 최적의 환경이 조성돼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부동산 전문가 106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으로 내다본 전문가가 53.8%로 절반이 넘었다. 불과 3개월전 조사에서 59.4%가 “내릴 것”이라던 예측과 정반대 결과다. 이는 단기 부동자금이 1100조원을 넘어선 상태에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데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로 돌아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해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 한해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함께 투기꾼 급증을 막기 위해 전매 제한 기간 강화 방안도 함께 내놓을 방침이다. &lt;투데이 코리아 주필&gt; 약력 전) 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 [데스크 칼럼] 故 이민화 이사장을 기리며
  • 김충식 편집국장|2019-08-06
  • 지난 3일 이민화 창조경제 연구회 이사장(KCERN, 카이스트 교수)가 향년 66세로 영면에 들었다. 故 이민화 이사장은 ‘벤처’의 아버지라 불렸다. 그는 1985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실험실에서 같이 연구하던 동기들과 함께 의료기기 제작 전문 벤처기업인 ‘메디슨’을 창업했다. ‘벤처’라는 말 자체가 메디슨이 생기면서 처음 생겨난 말일 정도로 그는 벤처업계의 대부였다. 메디슨에서 최초로 초음파 진단기를 개발해 벤처기업으로는 처음으로 500만 달러 수출을 돌파한 것이 1991년이었다. 이 이사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1995년 벤처기업협회(KOVA)를 설립해 2000년까지 회장을 지냈다. 그는 기술을 가진 우량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장외시장에 상장, 공모, 증자를 할 수 있게 허용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 육성방안’을 발표해 관련제도를 바꿔놓았다. 이러한 안을 바탕으로 1996년 메디슨을 코스닥에 상장시켰다. 이 이사장은 당시 “벤처기업 자금난 해결 위해 기술이나 아이디어 등 ‘지적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해 1997년 벤처기업 육성을 명시한 '벤처기업특별법'이 제정되는 데 기여했다. 또 “21세기 급변하는 지식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영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고 “세계 최고의 기업가 정신을 가진 한국의 벤처기업들은 분명 21세기 한국 경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기업가 정신을 강조했다. 2000년에는 한국기술거래소를 설립해 초대이사장으로 부임했다. 이어 2009년 KCERN(창조경제 연구회)을 설립하여 창업자연대보증 폐지, 기업가정신 교육, 공인인증서 폐지, 코스닥 분리, 크라우드 펀딩, 기술 금융 전략, M&amp;A 활성화, 핀텍 규제 해소 등 주요 국가혁신 정책에 기여했다. 또한 2009년 6월부터는 모교인 카이스트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썼으며 같은 해 7월부터 11월까지는 초대 기업호민관을 맡았다. 그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끝까지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특히 이민화 이사장은 “4차산업혁명은 데이터 클라우드 혁명”이라며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려면 “대한민국은 클라우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줄곧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공공데이터는 물론 민간데이터도 규제로 클라우드에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AI 예측을 위해 활용한 데이터가 없어 데이터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려면 '데이터 쇄국주의'가 아니라 '데이터 균형주의'로 가야한다. 공공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개방하고 개인정보 통제와 활용은 균형을 맞춰야 한다. 네거티브 데이터 규제로 전환해 개인정보 자율과 책임을 부여해야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데이터 인프라를 갖춘다”라고 말했다. 또 “한국은 왜 클라우드 중심의 4차 산업혁명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가 살펴보면, 놀랍게도 국가가 서버 기반에서 클라우드 기반으로의 전환 장벽임이 드러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한국의 공공기관에는 보안 명목으로 클라우드 사용이 금지돼 조직 내부는 물론 국민과도 차단돼 있다. 국가 경쟁력이 추락하는 핵심 이유 중 하나가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차단이라고 단언한다. 4차 산업혁명은 클라우드 데이터 혁명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자신의 SNS에서 ‘데이터 족쇄 풀기 서명운동’도 실시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대표 혁신으로 불리는 공유경제에 대해서도 규제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국토교통부가 여객운송시장에서 플랫폼산업으로 공유경제를 펼쳐가던 ‘타다’ 서비스에 대해 합법적인 영업을 하려면 택시면허 취득(6000만~7000만 원)을 하도록 한 것과 관련 SNS를 통해 “한국의 4차산업 혁명은 물거품이 되었다. 4차 산업혁명은 공유경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타다 갈등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은 망국적 조치다. 데이터와 클라우드 규제에 이어, 공유경제 갈등해소 역량부족은 한국을 4차산업 혁명 경쟁에서 탈락하게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공유를 통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새로운 혁신을 촉발하여 사회적 가치창출과 가치분배를 선순환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 본질”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하는 O2O경제의 급속한 확대로, 2030년이면 공유경제가 전세계 경제의 절반을 초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정부가 규제를 혁신하지 못하고 있음을 끊임없이 안타까워했다. 이제 그가 남긴 기업가 정신은 벤처인들과 젊은 스타트업 기업인들에게 남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앞으로 격동의 시기를 맞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의 미흡한 대응에 따끔하게 지적하고 더 발전해 갈 수 있는 대안을 만들고 직언을 해 줄 이가 사라졌다. 안타까운건 산업계와 벤처기업계를 대표하고 한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갈 인재를 잃었다는 것이다. 누구의 죽음인들 안타깝지 않은 죽음이 있겠냐마는 변혁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현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그의 죽음에 대해 이병태 교수(KAIST)는 SNS에 이렇게 적었다. “나라를 진정 사랑하고 걱정했던 이런 분들을 하늘이 일찍 소환하는 것을 보면 국운이 여기까지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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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 [기자수첩] 홍콩시위, 넋 놓고 보다 한국경제 타격 올 수 있다
  • 김태문 기자|2019-08-21
  •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에 홍콩 반정부 시위가 새로운 악재로 떠올랐다. 홍콩은 한국의 4번째로 큰 수출상대국이자 중국으로의 수출 우회로였다. 따라서 홍콩 경제가 흔들리면 한국에 타격이 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홍콩의 대규모 시위 사태가 중국 중앙정부의 무력개입 등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으면 한국경제에도 상당한 충격이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對홍콩 무역액은 480억 달러로, 이 가운데 수출이 460억 달러(약 56조원)에 달했다. 수출액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어 4번째로 큰 규모로 홍콩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대부분은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상황이다. 우리 기업들이 홍콩을 중계무역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은 동아시아 금융허브로서 무역금융에 이점이 있고, 중국기업과 직접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낮은 법인세와 무관세 혜택도 장점으로 꼽힌다.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로 지난해 홍콩을 상대로 한 수출액이 274억1111만 달러로 60%를 차지했고,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기기와 기계류는 전체 수출액의 82%에 달했다. 이에 따라 홍콩 사태가 격화하면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가뜩이나 쪼그라들고 있는 대(對)중국 수출이 더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중국으로의 수출은 작년 대비 16.6% 줄었다. 한국 기업들이 홍콩을 중국 수출의 중간 단계로 활용하는 건 중국과 직접 거래하는 것보다 법적·제도적 리스크가 적고 무관세 등의 혜택이 많아서다. 2003년 홍콩과 중국이 체결한 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CEPA)에 따라 홍콩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관세를 면제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린다. 이때 홍콩 내 외국 기업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한국 기업들은 중국 진출에 홍콩을 활용해왔다. 홍콩이 동아시아 금융·물류 허브로서 우리나라 핵심 수출품목의 중국 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서는 향후 사태가 악화하면 금융시장 불안은 물론 중계무역 등 실물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관련 홍콩 관련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홍콩H지수(HSCEI)는 국내 증권사들이 발행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의 기초자산으로 많이 쓰인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들어 발행된 ELS 가운데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포함한 상품(중복 집계)은 39조9072억 원어치에 이른다. ​올해 전체 ELS 발행금액 52조1981억 원의 76.5%다.​ 금융당국은 당장 국내 ELS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ELS는 만기 내 기초자산 가격이 정해진 기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다. 하지만 홍콩 사태가 장기화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기자수첩]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들의 ‘친일가’
  • 권규홍 기자|2019-08-13
  • 지난해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일본 아베 내각은 수출규제 조치라는 카드를 꺼내 들어 사실상 우리나라에 대해 경제 전쟁을 선포했다. 국민들은 이에 일본제품 불매 운동을 전개했고, 일본 관광을 취소했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는 자매결연 도시로 지정된 일본의 각 도시와의 교류도 중단하며 일본 정부의 대응에 맞서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 이후에도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은 계속 이어졌고,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조치를 철회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의 보좌관인 에토 세이이치는 지난1일 한국 국회의원들과의 만남에서 “나는 올해 71세인데 한국에 한 번 가봤다. 과거 일본인들이 매춘 관광으로 한국을 많이 갔는데 그런 걸 싫어해서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조사 과정에 참여했지만, 불법적인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하여 한국 의원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또한 일본 아이치현에서 열린 국제예술제에 출품된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 정부의 요구에 전시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며 우리 국민의 반일감정에 기름을 부었다.  하지만 그릇된 망언은 일본 정치인들에게서만 나오진 않았다. 극우단체인 엄마부대의 주옥순 대표는 지난 1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사죄해야한다”고 말해 시민사회의 공분을 샀다. 또한 이영훈 서울대 교수는 자신의 저서 ‘반일 종족주의 ’를 통해 “일제의 식민지배 기간에 강제 동원이나 위안부 성 노예는 없었다”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이 교수의 이 같은 주장에 여야할 것 없이 비판이 제기됐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구역질이 난다”고 비판했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비상식적이고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다”고 평가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두통을 유발한다. 역사에 대한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계속되는 비판에도 이 교수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으로부터 영업장소를 받아 업자와 수익 일부를 나누는 관계일 뿐이었다”라며 “피해자가 아닌 개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국민적 비판을 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일제치하 36년간 말도 못 할 굴욕을 겪었다. 일본 제국은 우리의 국토를 파괴했고, 수많은 문화재와 자원을 수탈했으며 국민들은 창씨개명과 동시에 강제로 일왕에게 충성을 강요당했고 민족정기는 철저히 유린당했다. 꽃다운 나이의 소년, 소녀들은 전쟁터로 끌려가 총알받이가 되었고, 성 노예가 되었다. 일본으로 태평양으로 동남아시아로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은 인간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강제노역에 동원되었으며 제대로 된 임금 한번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일본은 아직도 우리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번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 한 번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일본 정부의 생각을 동조하며 과거 일은 잊자고 주장하는게 과연 합당한 일일까?  과연 그들은 교단에서, 거리에서, 각종 강연을 통해서 대체 자라나는 세대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 일본 식민지배가 근대화를 가져왔다는 논리대로라면, 다시 일본의 지배를 받기라도 하자는 것일까?  그들의 부끄러운 줄 모르는 망언 속에 사회적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일본 방송들은 이들의 발언을 열심히 전하며 “한국에서도 아베 내각의 수출규제조치에 동조하고 있다”는 식의 보도를 해나가며 일본 우익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그들의 주장에 대해 “우리들이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이후 민족정기 확립을 이루지 못한 후과를 치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기도 했다.  주변이 강대국들로 둘러싸인 한반도는 예나 지금이나 이웃 국가들로부터 수많은 압박과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  오늘 날의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기 앞에 놓여 있다.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국가적 위기 앞에서만이라도 하나로 일치단결된 국민의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잘못된 식민사관을 바로 잡고 당장이라도 그들의 ‘친일가(親日歌)’를 중단시키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 [기자수첩] 불매운동 본질 벗어난 ‘유니클로 감시’
  • 유한일 기자|2019-08-07
  •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에 나서며 촉발된 불매운동이 심상치 않다. 한국에 자리잡은 여러 일본 기업이 타격을 입은 가운데 일본 SPA(제조·유통 일괄형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는 최대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달 11일 유니클로 일본 본사인 패스트리테일링 오자키 다케시 CFO(재무책임자)의 “한국 불매운동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이 이번 유니클로 불매운동의 기폭제가 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유니클로 측은 두 차례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후 유니클로는 이번 운동의 대표 불매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불매운동이 시작된지 약 한 달째로 접어든 지난 2일 취재를 위해 찾은 유니클로 강남역점은 예상대로 한산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대로에 위치했고 3개 층을 쓰는 대형매장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외국인 손님들만이 진열된 의류를 보고 있는 정도였다. 매장은 둘러봤으니 현장 직원들에게 최근 상황에 대해 들어보려 했지만 예상 밖의 반응이 나왔다. 그들은 ‘불매운동’이라는 운을 떼자 “어떤 말도 해드릴 수 없다”며 황급히 자리를 떴다. 이 매장의 다른 직원들도, 추가 취재를 위해 방문한 롯데월드몰점 직원들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 매장 한편에서는 직원들이 긴급회의를 하듯이 심각한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사실 취재를 나가기 전 머릿속에 짐작가는 그림이 있었다. 최근 유니클로가 불매운동의 상징처럼 대두한 만큼 매장 내 손님들이 없는 모습은 예상대로 재현됐다. 하지만 직원들의 반응은 뜻 밖이었다. 적어도 “평소보다 손님이 줄긴 했다”는 말 정도는 해 줄 것으로 예상했으나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매장 직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최근 본사에서는 각 매장에 ‘매장에 대한 어떤 정보도 말해주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 일본 본사 임원의 실언으로 여론이 악화돼 불매운동의 타깃이 된 만큼 언론 취재 등에 대응하지 않고 몸을 사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직원들은 기자의 신분 확인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였다. 나중에야 이유를 알았는데 최근 유니클로 직원들과 방문객의 사진을 몰래 찍어 인터넷커뮤니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해 고발하고 조롱하는 이른바 ‘유니클로 감시’가 생겼다. 이를 자처하는 네티즌들은 인근 유니클로 매장을 찾아 사진을 찍고 ‘이상무’, ‘텅텅 비어있음’ 등의 멘트를 남기거나, 유니클로를 들어가 쇼핑을 하는 손님들을 촬영하고 ‘친일파’, ‘매국노’라고 폄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불매운동의 본질은 상대에 대한 ‘점잖은 항의의 표시’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일본 기업의 매출에 영향을 주고,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목적이 아니다. 우리의 이번 불매운동이 빛난 이유 역시 국민들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강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감정적 공격을 펼친 일본과 달리 우리는 차분하고 이성적인 대응을 했다. 우리가 토요타 자동차를 안 타고, 아사히 맥주를 안 마시며, 유니클로 옷을 안 입는 이유만으로 당장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다만 우리는 이번 자발적 불매운동을 통해 ‘한국 불매운동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호기를 부렸던 기업을 혼쭐내줬다. 나아가 비상식적 근거로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일본에 ‘한국 국민의 힘’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번 ‘유니클로 감시’ 사례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여준 ‘성숙함’과는 거리가 멀다. 이들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전달하려는 메세지가 무엇인지 모르는 건 아니다. 다만 누군가를 매도하고 공격하는 양상으로 변질되는 순간 지금까지 다져온 내부 결속력이 무너지는건 시간문제다. 더욱이 누군가에게는 불매운동이 생계·생존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들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은 채 일방적 비난을 쏟아내는 것은 결코 미화될 수 없다.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 활을 겨누는 행동이 과연 애국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 불매운동의 본질을 다시 한 번 머리에 새기고 조금 더 성숙한 접근이 필요한 시기다.
  • [기자수첩] 일본산 불매운동, 그 피해자는 한국도 포함된다
  • 최한결 기자|2019-07-30
  • 최근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우리나라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반도체 사업에 큰 제동을 건지 한 달을 채워간다.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소재 3개 항목에 대해 화이트(백색)국가에 지원하는 특권을 없앤 후 다음 달 2일에는 한국을 우방으로 인정하지 않겠단 뜻으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키로 한 것이다. 지난 4일 규제 발표 이후 약 4주의 시간이 흘렀지만 한일관계는 악화일로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한국이 제대로 된 답변을 준비해서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으름짱을 낸 바 있다. 또한 지난 24일(현지시간) WTO 일반이사회에 정부가 파견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팀장은 "일본에게 즉석적으로 일대일 고위급 회담(대화)를 진행하자는 것에 일본이 답변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주 제네바 일본 대표부 이하라 준이치 대사는 "한국이 언급한 조치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진행된 점으로 WTO 의제로는 부적절하다"며 서로 상반된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한 날은 다음달 2일이다. 3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다수 일본 언론 등은 다음달 2일 각의 결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도한다"고 말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내려지면 주무대신 서명과 총리 연서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말쯤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서는 '일본은 앞에서 웃고 뒤에서 칼을 꼽는다', '일본은 믿지 못하는 나라'라는 여론이 거세게 불었다. 특히 지난 11일 유니클로의 대주주인 패스트리테일링의 오카자키 다케시 CFO(최고재무책임자)가 "일본산 불매운동이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안그래도 부정적인 여론에 불을 질렀다. 결국 페스트리테일링은 지난 22일 자사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게시했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불매운동을 넘어 일본 여행 가지 않기, 일본산 대체제 구매하기부터 일본 기업을 분류해둔 인터넷 사이트(노노재팬)까지 등장했다. 문제는 한국에 들어온 일본기업이지만 우리나라의 국민들도 불매운동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아이러니한 점이다. 일본산 맥주가 불매운동의 여파로 팔리지 않자 편의점 점주들은 울상을 지을 수 밖에 없다. 실제 CU에서는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가 발표된 지난 7월 1일부터 21일까지 일본산 맥주 매출이 전월 동기 대비 40.3% 줄어들었다. 재밌는것은 앞서 설명한 노노재팬의 개발자가 뉴스 인터뷰 중 사용하고 있던 사무실 내 키보드가 고가의 일본제로 밝혀져 비판을 받았다. 해당 키보드는 일본의 리얼포스사가 제작한 키보드로 한화로 약 30만 원 대였다. 개발자 본인은 이에 대해 부주의하였음을 사과하며, 다만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일본제 제품을 버리는 것과 불매운동은 별개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시대에는 국가간 개념은 더욱 희석된다. '스파이더 맨 파 프롬 홈'이 지난 2일 개봉하면서 불매운동에 포함되냐 아니냐 논란이 트위터에 일었다. 본사와 일하는 노동자가 미국에 있으니 미국 기업이다, 일본의 뿌리(자회사)를 두고 있으니 일본 회사가 맞다는 식의 논리다. 확실히 말하면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은 배급사가 소니 픽쳐스로 일본의 기업이라고 봐야한다. 공식 홈페이지에도 "Sony Pictures Entertainment is subsidiary(자회사) of Tokyo-based Sony Corporation"라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글로벌 경제시대에는 기업의 국적을 구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당장 대기업들만 보더라도 해외 지사가 많이 존재하며 다자국을 상대로 무역을 하는 만큼 자유무역주의에서는 이러한 가치 판단을 조심해야 한다. 또한 이성적 판단이 우선돼야 하는 시점에서 감정적 대응으로 추가적인 대화를 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게다가 일본에게 '괘씸죄'를 매긴다면 동북아시아의 중요 요충지인 한반도는 더욱 안보위기에 놓이게 된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다음달 2일 한국을 정말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면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파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지난 18일 정의당 대표는 “일본 정부의 무역규제는 한국을 안보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한국정부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의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한바 있다. 하지만 일본 관방장관 스가 요시히데는 지난 2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유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요시히데는 "양국 관계가 어렵지만 연대해야만 하는 과제는 굳건히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우리나라로 치면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직위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해당 발언에 대해 괘씸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이는 일본의 대화 의지로도 엿볼수 있다. 미국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국무부는 오는 8월로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협정에 대해 "재연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VOA를 통해 지난 18일(현지시간) 밝힌 바 있다. 이는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하고 북한의 2발의 미사일 도발 등의 현 상황을 봤을 때 한·미·일간 긴밀히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기에 매우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론 우리나라는 민족성을 잃고 나라를 잃은 슬프고도 치욕적인 과거가 있다. 하지만 신채호 선생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지난날 우리 민족이 외교적으로 얼마나 나쁜 선례를 만들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명(明)을 위한 명분만으로 실리를 져버려 청나라에 치욕적인 항복을 한 것도, 을사늑약이라는 잊을 수 없는 상처도 모두 실리보다는 명분에 중요시했던 외교였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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