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내린 카드사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검사가 끝나기도 전에 결과를 예단하고 영업정지 조치부터 내렸다"며 "이는 금융당국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희생양부터 먼저 만든 졸속 징계"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영업정지는 정확한 근거 조항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감독규정을 짜깁기해 내려진 결정"이라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도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나 ‘금융기관 또는 거래자 등에게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만 영업·업무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은 건전한 영업이나 업무를 방해하는 불공정 경쟁도 아닐 뿐더러 아직까지 발견된 재산상 손실도 없다는 게 금융노조의 주장이다.

과거사례에 비해 이번 영업 정지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려면 낙하산 인사 폐지, 지주회사체제 폐지, 실적지상주의 경영전략 자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