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쪽에 방점"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정부가 25일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사실상 옛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후속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행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우리 생활이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났다면 이번에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구조적 모순을 개선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즉, 5개년 계획이 총론을 짜는 작업이었다면 3개년 계획은 각론을 구성하는 작업으로 받아들일만 한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개년 계획의 추진방향을 설명하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작업이었다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강조했다.

핵심은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활성화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창의성과 역동성을 증진시켜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비정상의 정상화는 사회 모순을 개선하는 역할을 해 3개년 계획과 결합돼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의 수출 주도 전략은 균형 전략으로 개편돼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지향하게 된다.

한국 경제의 강점 중에 하나인 IT 산업은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개월 만에 발표된 것을 고려해 졸속 조치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재벌 부분의 개혁이 눈에 띄지 않는 것도 약점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서 한국 경제의 구조상 재벌에 대한 급진 개혁을 쉽사리 추진할 수 없고 국민적 합의도 도출되지 않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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