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세금 다 내면 바보’라든지 ‘월급쟁이만 봉’이라는 말이 진실인양 통용되는 불편한 현실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을 폭넓게 포착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제·세정지원을 강화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세금 다 내면 바보'라거나 '월급쟁이만 봉'이라는 말이 진실인양 통용되는 불편한 현실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의지도 다시 한번 밝혔다. 비과세 및 감면 지속적 감축, 조세지출체계를 성과중심으로의 개편 등을 통해서다.

그는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엄격한 성과평가를 거쳐 꼭 필요한 경우 효율적으로 재설계하겠다"면서 "엔젤투자에 대한 공제혜택 확대와 벤처·창업자금 생태계의 선순환 유도 등 벤처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하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고 성실ㆍ영세 사업자 세무부담은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특히 "'세금 다 내면 바보'라든지 '월급쟁이만 봉'이라는 말이 진실인양 통용되는 불편한 현실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조세지출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엄격한 성과평가를 거쳐 꼭 필요한 경우 효율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벤처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엔젤투자에 대한 공제혜택을 확대해 벤처·창업자금 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특허권 등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에도 적용하겠다"면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세제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서민과 중산층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월세 납부액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중산층까지 넓힘으로써 서민ㆍ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고시ㆍ훈령은 단계적으로 법제화해 납세자 권리보호에 힘쓰겠다고 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