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과거 도로와 철도 등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계획이 실제 예산과 연계되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아 빚어졌던 투자의 비효율성과 투자효과 반감 등이 개선된다.

국토부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될 '교통SOC 투자계획 실효성 확보방안 공청회' 에서 이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오는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교통SOC스톡 확보를 위해서는 도로·철도에만 연간 약 16조원의 예산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국가재정 한계로 인해 교통SOC 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기로 한 것이다.

투자계획과 예산 간 비연계, 불일치가 발생하는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도로, 철도 등 교통부문별 투자계획과 종합적인 교통계획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과 불일치 △5년 주기의 교통투자계획 수립으로 인한 신규투자사업 발생·사업진행상황 등 현실변화의 즉각적 반영 곤란△교통계획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과 예산계획인 중기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 미비 및 불일치 등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국가재정 한계로 교통SOC 투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국민에게 기본적인 교통복지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교통투자를 하기 위해 적정 교통SOC스톡(비축량)규모와 투자배분 비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선진국 수준의 교통SOC스톡 확보를 위해 도로·철도에만 연간 약 16조원의 예산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교통SOC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중요한 개선사항을 시범적으로 적용해 올해 중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실제 재검토해 사업조정 및 합리적인 투자규모와 배분비율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