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시간제 일자리를 향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네덜란드, 일본, 영국, 스웨덴, 독일 등 5개국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제도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민들에게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널리 알려 성공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다. 이날 발표회에선 네덜란드와 독일, 영국, 스웨덴, 일본 등 5개국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현황과 우수 기업사례가 소개됐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네덜란드 사례를 소개하면서 "네덜란드는 1970년대까지 시간제 고용의 비중과 일자리 질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며 "1980년대 초 노사정이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세나르 협약을 체결한 이후 시간제 일자리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네덜란드의 경우 1970년대까지 시간제 고용 비중과 일자리 질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1980년대 초, 네덜란드 노사정은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을 타개하기 위해 ▲임금인상 자제 ▲노동시간 단축 ▲시간제 일자리 도입 등 78개 사항에 대해 타협을 한 '바세나르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네덜란드 사회는 남성 위주의 외벌이에서 맞벌이 중심으로 바뀌어 갔고, 경제 체제도 시간제 일자리에 맞게 재편됐다.

일본 사례를 발표한 김훈 노동연구원 박사는 "일본 정부는 1990년대 초 거품경제가 붕괴된 후 비정규고용 규모가 확대되면서 일·가정 양립과 시간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육아단축근무제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관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영국 사례에서 "영국은 1950년대 여성을 중심으로 시간근로제가 활성화됐으나 질 낮은 시간제근로가 확산되며 사회문제로 떠올랐다"며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전일제와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도입된 후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소개했다.

이 밖에도 스웨덴은 1970년대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급속히 늘어나자 사회보장제도와 출산휴가제, 무상보육 등 가족복지제도를 기반으로 헤 남녀 모두 전일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고용구조를 갖췄다.

이재흥 산업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연구 발표회는 최근에 도입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한국의 특수성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며 "국가만의 독특한 노동시장과 가족제도, 노사관계 속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며 다양하게 발전해온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좋은 제도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