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현직 교사들 우선 전환"…교총·전교조 "제도 도입 철회하라"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교육부가 당초 계획보다 대폭 후퇴한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으나, 교원단체들은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7일 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평교사의 95.8%가 반대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 예비교사, 학부모, 여·야 국회의원까지 반대하는 제도를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 뜻에 반한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교총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의지는 공감하나, 시간선택제 교사는 교직과 교육의 특성과 학교 현실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신규 시간선택제 교사의 채용도 교육계의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향후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큰 틀의 시간선택제 교사는 주 2~3일(전일)만 근무하고 임금은 그만큼 덜 받는 교사를 말한다. 비정규직(계약직)인 기존의 기간제 교사와 달리 시간선택제 교사는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이다.

당초 교육부는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교사 3500명을 신규 채용할 방침이었으나, 교육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현직 교사를 우선 전환하겠다는 대폭 후퇴한 정책을 내놨다. 신규 시간선택제 교사 채용의 경우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도입할 계획이다.

교총은 △교직 특성에 미부합 △학생 교과지도·생활지도·진학지도 단절 문제 △교사의 열정·헌신 약화 △교직사회 협력시스템 약화 등을 반대 이유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헌법에 따라 법률로 정해야 한다"며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시간선택제 교潁� 도입할 경우 위법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교조는 "당장 9월 1일부터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를 학교에 배치할 경우, 잔여시간에 대해 비정규직 시간강사 배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총과 전교조는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 저지를 위해 ▲반대·항의 의견 보내기 운동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대응 ▲대국민 홍보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교총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원 41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2.7%가 시간제 교사 도입에 반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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