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자 문책·특검 통한 진상규명 촉구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 검찰이 위조 논란에 휩싸인 핵심문서 3건을 증거에서 철회한 것에 대해 "매우 옹색하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상임최고위원회의에서 "1심 재판 과정에서부터 증거조작 사실이 드러나고 중국 정부조차 우리 문서가 아니라며 부인했음에도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증거조작 가능성을 부정하던 검찰의 태도가 매우 옹색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공동대표는 이어 "국가정보원은 지난 대선 당시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이어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주인공으로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뒤흔들고 민주주의를 모욕하고 있다"며 "책임자 문책과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검찰은 증거 철회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사상 초유의 사법증거 조작에 대한 검찰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와 증거 조작을 지시한 일선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가기관의 사법 증거 조작이야말로 국가 망신이고 수치"라면서 "남재준 국정원장의 즉각 해임과 진실규명 특검으로 무너진 정의와 국가 위신을 바로세울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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