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지수 종합발표는 안하기로…정치적 중립성 논란 고려한 듯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국민 개개인이 얼마나 행복한지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가 오는 6월 공개된다.

30일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은 국민행복지수 생산에 필요한 83개 지표 값을 6월 온라인에 공개할 예정이다.

지표는 총 12개 영역의 83종으로 구성된다. 물질 영역에선 소득·소비, 고용·임금, 복지, 주거 등이 포함됐다. 비(非)물질적 영역에는 주관적 웰빙, 건강, 가족·공동체, 문화·여가, 시민참여, 안전, 환경 등이 들어간다.

83종 가운데 재정취약가구, 근로시간, 저임금근로자비율, 개인부담 의료비 비중,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 암 생존율, 소득계층별 의료 미충족률, 대졸 취업률, 문화여가 지출 비율, 하수도 보급률의 지역별 격차 등 10개는 이번에 통계청이 새롭게 생산하는 항목이다.

이번 발표는 통계청은 지난해 4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국민행복지수’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것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정부의 슬로건인‘국민행복’을 의식한 코드 맞추기라는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계청도 국민행복지수 대신 삶의 질 지표만 공개하기로 한 결정이 국제적 추세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통계청 관계자는 "삶의 질 지표를 개발하는 스티글리츠 위원회는 사용자의 철학적 관점에 따라 다양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라고 권고한다"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국가 통계청이 행복종합지수를 만드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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